장관·총장 허락없이 정권수사 못한다

장관·총장 허락없이 정권수사 못한다… 文정권 ‘검수완박’ 완결판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박국희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5.25 03:05 법무부가 각 지방검찰청 산하 25개 지청(支廳)이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직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으면서, 다른 17개 일선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24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확인된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할 수 있고,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은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가 특수·공안부에 이어 형사부까지 완전 무력화해 임기 말 있을지도 모를 ‘정권 수사’를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 25개 지청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 총장 요청 및 법무장관 승인이 필요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법무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는데, 해당 내용은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상시로 행사하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런 조직 개편안을 대검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조직 개편안엔 검찰 조직의 90%가 넘는 나머지 일반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경찰 비리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부는 김오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기 전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독자 수사했다가 좌절했던 ’2019년 안양지청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권 보위용’ 조직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름만 조직 개편이지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여당 정치인 출신인 박범계 법무장관이 ‘정권 수사’를 효율적으로 틀어막을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특수·공안부 이어 형사부도 무력화… 文정권 ‘검수완박’ 완결판 박범계 법무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청 조직 개편’을 두고 24일 법조계와 검찰에선 “박범계식 ‘검수완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인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 했던 방안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그나마 검찰에 남아있던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산업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뺏겠다는 것인데, ‘형사부 직접수사 기능 박탈’을 골자로 한 이번 법무부 조직개편안이 ‘검수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를 통폐합하면서 ‘형사부 강화’를 내세웠는데 결국 형사부마저 허수아비로 만들어 ‘검찰 무력화’를 완성하려 한다”고 했다. ◇”특수·공안 이어 형사부 무력화 완성”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법무부는 형사부가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일부 부서로 몰아주면서 박탈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 1·2부가 강력부를 흡수해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거기에서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중앙지검에 있는 13개 형사부 검사들은 부패 의혹을 인지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 범죄나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을 제외한 17개 전국 지검에 대해선 ‘검찰총장 승인’을, 전국 25개 지청에 대해선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장관 승인’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보낸 이 조직개편안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는 순기능도 있으나 편파·과잉 수사로 검찰 개혁 원인이 됐다”며 “검찰은 직접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이 임명한 소수의 ‘사냥개’ 검사들에게만 수사권을 줘서 정권 관련 수사를 막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있었던 조직 개편과 인사로 특수·공안이 무력해진 상태에서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한곳에 몰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통제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수원지검) ‘월성 원전 수사’(대전지검) ‘이상직 의원 비위 수사’(전주지검)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는 더는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김오수 총장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총장 권한을 하나라도 더 없애려고 눈에 불을 켜더니 이제 친정권 총장이라 6대 범죄 수사 착수도 총장 승인 사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 검사는 “형사부 인지 사건은 대부분 서민 피해 사건”이라며 “형사부가 경찰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바꿔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이를 하위 법령인 사무 규정으로 ‘형사부 검사는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수사 실무와도 맞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강력·외사·조사부도 통폐합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형사부 무력화’뿐 아니라, 마약·조직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광주·수원지검의 강력부와 외국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지검 외사부를 없애고 다른 부서에 통폐합 또는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실상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도 1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2부는 인권보호부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유일한 수사 부서 확대 계획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초 추미애 전 장관이 각계 우려와 비판에도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협력단’은 일종의 임시 조직으로, 정식 직제로의 전환은 출범 후에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조직처럼 검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는 수사관과 파견 직원이 담당하고 검사는 이를 조율·지도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한다. 일선 검사들은 “마지못해 만드는 것이 아니면, 그런 형태의 합동 수사 조직은 처음 본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 이정구 기자 박국희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관련 기사 前정권 수사땐 특수부 키웠다가, 조국 사태 터지자 180도 달라져 김오수 총장 취임하면, 미운털 형사부장들 교체할 듯 박범계 “강력부·反부패부 통폐합” 검찰 직제 대폭 손본다 사회 많이 본 뉴스 장관·총장 허락없이 정권수사 못해 문재인 정권 ‘검수완박’ 완결판 정은경 “망설이지 말고 맞아달라”" class="box--display-block"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width: 83.0476px;"> 아스트라 백신 사전 예약 56%뿐… 정은경 “망설이지 말고 맞아달라” 이번엔 골목식당 국숫집 '맹물' 공격" class="box--display-block"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width: 83.0476px;"> 게장집 문 닫게 한 허위폭로 유튜버 이번엔 골목식당 국숫집 '맹물' 공격 100자평 254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송민영 2021.05.25 08:59:17 이거 완전히 미~친 새끼들이구만... 나라를 완전히 개판쳐놓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글작성 1 0 유충근 2021.05.25 08:58:18 당신들이 임금해드세요? 답글작성 1 0 김경호 2021.05.25 08:57:58 탄핵집회 폭거가 일어날거다 답글작성 4 0 이민경 2021.05.25 08:57:14 점점 개판이네. 금융범죄 수사처 만들어도 청와대 관련 있으면 수사 막고 라임 옵티머스 미궁에 빠지겠다. 정권 바뀌면 원위치 할게 너무나 많다 답글작성 7 0 안동환 2021.05.25 08:56:06 충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충신들은 목숨걸고 소리를 내어야한다 답글작성 7 0 이연우 2021.05.25 08:54:49 장관 승인 없이 정권 수사 못 한다 ? 결과적 으로는 대통령 승인 없으면 수사 못한다는 얘기 인데 . 입법 사법 행정 손 아귀에 넣고 검찰 수사권도 대통령 손가락 까딱으로 쟤편 죽여 내편 살려. 안봐도 뻔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있는 거지. 대통령이 신 이냐 ? 염라대왕 이냐 ? 리북 김돼지랑 틀린게 뭔가 ? 이런 같은 나라가 리북 우리 빼놓고 또 있나 ? 50년 전 아프리카 미개국에서 있던 일이 시방 우리나라 에서 일어난다. 답글작성 17 0 김선호 2021.05.25 08:54:25 불과 몇년 전에 국민 41프로가 좋아 죽어 뽑은 정권이며 그의 졸개 패거리들입니다. 아예 신으로 모시며 받들며 사는 북한처럼 '문체사상'을 종교로 삼아 문사파를 새로 만들든지 속았다 싶으면 갈아치우든지 하세요. 그렇게도 못하면 여러분은 실체가 뭔가요? 이 말이 귀에 거슬리는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정말 다음 대선 때 그와 유사한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요? 나머지 59프로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구요? 그 반은 관심없어 휴대폰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미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반이 41프로를 당할 수 있을것이라고 꿈을 꾸는가요? 조작과 부정은 생각않는가요? 세상이 어디 그렇게 선하고 합리적인 사람만 사는 세상인가요?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쁜 소리는 못 듣고 내가 뽑았다는 말은 듣기싫고 여기에 조금만 더 꾸며 쑈하고 선동하면 그냥 넘어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을 상전으로 북을 동생으로 알고 살고 싶은가요? 행복하겠습니다. 답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