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여현옥♣]

공무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은 법령 또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체면이나 위신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하는 제재를 징계라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가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회법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민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①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③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결과에 따라 반드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의 징계로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종류가 있다.

파면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파면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나, 퇴직급여의 감액이 없고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월 이상 3월 이하의 정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해지는 징계벌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벌입니다. 감봉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12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고, 견책은 전과에 대해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벌로서 그 후 6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일정한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권면직된 경우엔 공무원관계가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과 해임의 징계와 사실상 효과가 비슷하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70조).

공무원의 징계로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종류가 있다. 파면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파면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나, 퇴직급여의 감액이 없고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월 이상 3월 이하의 정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해지는 징계벌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벌입니다. 감봉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12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고, 견책은 전과에 대해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벌로서 그 후 6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대한민국에는 伏地不動(복지부동: 시원한 땅바닥에 배깔고 있는)하는 공무원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공금횡령,장애인노약자에 나가는 돈을 떼먹지 않는다.(그런 이는 사이비)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을 公僕(공복: 민초의 종)이다. 공무원 줄이면 안 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그리스공무원에 대하여 연구 많이 해서 질적으로 그들과 다르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上命下達(상명하달: 윗사람 눈치보지 않기)에 능숙하면 승급이 빠르다.

공무원 칭찬할 것 또 없을까요?

[박형서]

선생님, 홀로 주민을 위하여 구청과 맞서 고독한 싸움을
하시면서... 형법,민법,행정법등의 소송절차등에 관한...많은
법률공부를 하시는 것같습니다. 이번 길고 긴 싸움의 고난을
겪으면서...이런 기회가 있었기에 내가 문학이 아닌 법률공부
를 하게 되는 구나... 그렇게 자족하시며... 허허허, 웃으시며
남겨진 마무리의 싸움들...지혜롭게 정리하시기 비랍니다...

[♣ 여현옥♣]

박선생님! 이 글은 무심코 다른 곳에 있는 글인데 제 눈에 띄어 가져왔어요 여하튼 연결이 되있다보니 공직사회에 대한 관심 인 것 같습니다 모든분들의 성원 도움을 주시는 마음 덕에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랙홀1]

여시인님의
정의로운 승리에 를 보냅니다

[♣ 여현옥♣]

고맙습니다 제 주변엔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시는 블랙홀 선생님을 비롯
많은 분이 계시기에 힘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