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차원 완화를 알고 있지만 그만둘 수 없는 일본의 말로 / 가루베 켄스케(테이쿄대 경제학부 교수)

[お持て成し]

이차원 완화를 알고 있지만 그만둘 수 없는 일본의 말로 / 가루베 켄스케(테이쿄대 경제학부 교수) / 8/5(토) / 비디오뉴스닷컴

가도 지옥, 물러서는 것도 지옥이란 말인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신총재가 7월 28일 금융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일드커브(수익률곡선)컨트롤을 느슨하게 한다는 금융 문외한들은 의미를 알기 어려웠지만 요컨대 그동안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해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금리를 앞으로는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용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를 가지고 우에다 일본은행이 과거 10년에 걸친 구로다 일본은행 하에서의 이차원 완화로부터의 탈피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시급할지도 모른다.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주식 매입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차원 완화로부터의 탈피가 우에다 일본은행의 지상 명제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how와 when이다. 

아베노믹스의 이름으로 이차원 완화되는 특수 정책을 10년째 이어온 일본은행은 자승자박에 빠져 있다. 자신이 계속해 온 이단의 정책을 종료시켰을 때 일본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일본은행 자신에게도 존망과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타성으로 이차원 완화를 이어간 터라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리먼 사태 이후 일본을 본떠 제로금리와 QE(양적완화)를 채택한 서방 국가들은 어느 곳이나 그 전후를 보아 일찌감치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까지 금리가 내려가면 금융정책상 선택지를 빼앗기는 데다 경제에 큰 부작용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이차원 완화의 영향은 일본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다. 일본은 일본은행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도쿄증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엔화 약세로 수출이 호전되면서 대기업 실적도 일제히 견조하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일본은행이 이차원 완화를 중단하는 순간 극심한 반작용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게다가 실적에 관계없이 주식을 계속 사들임으로써 일본은행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도쿄증권 시가총액의 7%까지 불어났고, 이제 일본은행은 일본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주주로서 회사에 건의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에서 대주주인 일본은행이 단지 주식을 잠자코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주식시장 개입으로 시장 질서는 완전히 왜곡되고 말았다. 

또한 일본에서는 금리가 인위적으로 극단적으로 낮게 억제되었기 때문에 본래라면 도태되어야 할 저수익 사업의 존속이 가능해져 경제의 신진대사나 산업구조개혁이 저해되고 말았다. 이른 얘기가 표면적인 호경기와는 달리 일본 경제 전체의 체력이 크게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모조리 국제적인 지표에서 부진한 것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자체 발행하는 통화를 사용해 국채를 대량으로 사주는 바람에 정부의 방만 재정이 상태화되고 말았다.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은 법으로 금지된 재정금융이나 다름없지만 일본은행은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사들이기 때문에 재정금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정당화돼 왔다. 독재국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정금융은 정부가 스스로 돈을 찍어 빚을 메우겠다는 것인데, 거꾸로 선진국인 일본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해도 좋을 리 없다. 이 역시 언젠가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차원 완화 전인 2013년 시점에서 91조엔였던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576조엔까지 불어났고, 정부의 채무 잔액 GDP 대비는 264%까지 확대되고 말았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이차원 완화에 따른 국채나 주식의 무제한 대량 매입은 일본 주식시장과 재정 규율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다. 

그러나 당초 목표로 하면서 좀처럼 실현되지 못했던 2%의 인플레이션율도 작금의 고물가로 이미 돌파했다. 2%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대규모 완화를 계속해온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것을 달성한 지금도 대규모 완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규모 완화를 중단했을 때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우선 장기간의 금융완화로 제로금리를 전제로 한 경제체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감당할 수 없는 저수익 부문이 일제히 무너지고 일본 경제는 대혼란에 빠지고 만다. 물론 지금까지 일본은행이 지탱해 온 주식시장도 일본은행이 사지 않는다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더욱 곤란한 것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정책을 중단하는 순간 금리가 급등하고 그에 따라 국채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500조가 넘는 국채를 안은 일본은행은 순식간에 채무초과에 빠져 파탄날 것이 불가피하다. 일본은행이 스스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정책 변경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즉 이대로 이차원 완화를 계속하고 있어도 한결같이 지옥이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차원 완화를 그만두면 거의 확실하게 지옥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알고 있지만 그만둘 수 없다.'

최근 일본에 대해서는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일본은행의 실패는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하지만 거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나온다. 일본은행이나 재무부나 금융청에도 똑똑한 금융 및 재무 전문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럴 줄 처음부터 알았을 텐데 왜 그걸 피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그들은 왜 지금과 같은 단말마 상태로 내몰리는 것을 허락해 버렸을까. 

올해는 2013년 이차원 완화가 시작된 지 꼭 10년이 되는 고비다. 일본은행의 의사록은 10년 후에 공표될 예정이므로, 이차원 완화를 결정했을 때의 회의록이 2023년 7월 31일에 공표되었다. 그 가운데 2013년 4월 4일의 정책결정회의에서는 구로다 총재 자신이 「2%의 물가목표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2년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해, 이차원 완화 도입을 주도하고 있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한편,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사토 타케히로 씨나 키우치 타카히데 씨는 이차원 완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차원의 금융완화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임은 금융전문가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서구 국가들은 만일 일시적으로 그런 정책을 채택했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출구를 찾아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2년을 염두에 두고 이 정책을 채택해 놓고도 2년 뒤 고비에도 이를 멈추지 못했고 결국 일본만 10년째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끌고 말았다. 당초 예정됐던 2년간 인플레이션율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단계에서도 아베노믹스의 1번가 1번지로 자리매김한 이차원 완화는 재검토되지 않고 계속됐다. 

전 지지통신 기자로 일본은행의 정책을 오랫동안 취재해 온 가루베 켄스케 씨는 당시 구로다 일본은행이 계속되는 이차원 완화라는 제목을 내릴 수 없어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분위기에 항거하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당시 정부나 일본은행이 처한 상황을 말한다.  

가루베 씨는 애초 대규모 완화 정책 이전의 문제로서 아베 정권이 구로다 하루히코 씨를 일본은행 총재로 한판 낚았을 때의 임명 프로세스나, 같은 시기에 역시 아베 정권이 선택한 심의위원의 임명 프로세스에 대한 체크가 허술했던 것도 지적한다. 2013년 구로다 일본은행이 시작됐을 때 언론은 아베노믹스의 내용에만 신경을 써 구로다의 선임 프로세스나 구로다 밑에서 일본은행이 내놓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체크가 불충분했다고 가루베 씨는 자성의 뜻을 담아 말한다. 이는 아베 정권이 내각 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할 생각을 가진 고마쓰 이치로 씨를 한판 낚아챈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세계 속에서 일본만이 이차원 완화라는 특이한 금융정책을 아직도 계속하는 가운데 그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차원의 완화를 계속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또 지금 그걸 그만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본은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게 되어 버리는가 등에 대해서, 전 지지 통신 기자이자 테이쿄대 경제학부 교수인 가루베씨와 저널리스트 진보 테츠오,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가 논의했다.

[프로필]
카루베 켄스케 (軽部 謙介)
데이쿄 대학 경제학부 교수
1955년 도쿄도 출생. 79년 와세다 대학 법학부 졸업.같은 해 시사통신 입사.워싱턴 지국장, 뉴욕총국장, 해설위원장 등을 거쳐 2020년 퇴직. 같은 해부터 현직저서로 애프터 아베노믹스 관료들의 아베노믹스 문서 강권의 경제정책' 등. 

미야다이 신지 (宮台眞司) 
도쿄도립대학 교수/사회학자  
1959년 미야기현 출생.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 박사. 도쿄도립대학 조교수, 수도대학 도쿄준교수를 거쳐 현직.전문은 사회시스템론. (박사논문은 권력의 예기이론.) 저서에 일본의 난점 14세부터 사회학 정의에서 향락으로-영화는 근대의 환상을 파헤친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공저에 민주주의가 한 번도 없었던 나라 일본 등.
 
진보테츠오 (神保 哲生)
저널리스트/비디오뉴스닷컴 대표 ·편집주간
1961년 도쿄도 출생. 87년 컬럼비아대 저널리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AP통신 등 미국 언론사 기자를 거쳐 99년 뉴스전문 인터넷방송 비디오뉴스닷컴을 개국해 대표로 취임했다. 저서로 지뢰 리포트 투발루 지구온난화에 가라앉는 나라 PC 원격조작 사건 역서로 음식의 종말 DOPESICK 아메리카를 갉아먹는 오피오이드 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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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dd4706ecb84243a37e2083d645e9f1a6f12eff2e

異次元緩和をわかっているけどやめられない日本の末路／軽部謙介氏（帝京大学経済学部教授

異次元緩和をわかっているけどやめられない日本の末路／軽部謙介氏（帝京大学経済学部教授）
8/5(土) 20: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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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くも地獄、退くも地獄ということか。 

　植田和男日銀新総裁が7月28日、金融政策の変更を発表した。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を緩めるという、金融の門外漢には意味が分かりにくいものだったが、要するにこれまで日銀が大量に国債を買うことで人為的に抑え込んできた金利を、これからはもう少し高いレベルまで容認することにしました、ということだそうだ。つまり、事実上の金利の引き上げを意味する。 

　今回の発表をもって、植田日銀が過去10年にわたる黒田日銀の下での異次元緩和からの脱却の道を探り始めたと見るのはやや早急かもしれない。日銀は今後も短期金利をマイナスに抑え続け、上場投資信託（ETF）を通じた株の買い入れも継続するとしている。しかし、異次元緩和からの脱却が植田日銀の至上命題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問題はhowとwhenだ。 

　アベノミクスの名の下で異次元緩和なる特殊な政策を10年も続けてきた日銀は、自縄自縛に陥っている。自らが続けてきた異端の政策を終了させた時、日本や世界経済への影響はもとより、日銀自身にも存亡に関わる大きな問題が起きることが必至だからだ。しかし、かといってこのまま惰性で異次元緩和を続ければ続けたで、恐ろしい結末が待っている。実際、リーマンショック以後、日本に倣ってゼロ金利やQE（量的緩和）を採用した欧米諸国はどこもその後頃合いを見て、いち早くゼロ金利政策から脱却している。これ以上下げられないレベルまで金利が下がると、金融政策上の選択肢を奪われることに加え、経済に大きな副作用を及ぼすからだ。 

　既に異次元緩和の影響は日本の隅々にまで及んでいる。日本は日銀が株を買い支えてきたことで東証の株価は史上最高値を上回り、円安によって輸出が好転したことで大企業の業績も軒並み堅調だ。しかし、それは逆に日銀が異次元緩和をやめた瞬間に、激しい反作用に見舞われる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しかも、業績に関係なく株を買い続けたことで、日銀の保有する株式の総額が東証の時価総額の7％にまで膨れ上がってしまい、今や日銀は日本株式会社の最大の株主になってしまった。しかも、日銀が株主として会社にもの申すのはおかしいので、多くの大企業で大株主の日銀がただ株を黙って持ってくれている状態だ。こうした株式市場への介入で、市場の秩序は完全に歪められてしまった。 

　また、日本では金利が人為的に極端に低く抑えられたために、本来であれば淘汰されるはずの低収益事業の存続が可能となり、経済の新陳代謝や産業構造改革が阻害されてしまった。早い話が表面的な好景気とは裏腹に、日本経済全体の体力が大きく落ちてしまったのだ。それは日本がことごとく国際的な指標で低迷していることによって裏付けられている。 

　さらに、日銀が自ら発行する通貨を使って国債を大量に買ってくれるため、政府の放漫財政が常態化してしまった。日銀の国債買い付けは法律で禁止されている財政ファイナンスに他ならないが、日銀は国債を政府から直接買うのではなく、市場を通じて買っているから財政ファイナンスには当たらないという詭弁によって、正当化されてきた。独裁国家などによく見られる財政ファイナンスは、政府が自らおカネを刷って借金の穴埋めをするというものだが、曲がりなりにも先進国の日本がそんなことをやっていていいはずがない。これもいつかは大変な副作用をもたらすことが必至だ。 

　結果的に異次元緩和前の2013年時点で91兆円だった日銀の国債保有高は576兆円まで膨れ上がり、政府の債務残高のGDP比は264％まで拡大してしまった。これは先進国では考えられない高水準だ。日銀の異次元緩和に伴う国債や株式の無制限で大量の買い付けは、日本の株式市場と財政の規律を完全に崩壊させてしまった。 

　しかし、当初目標にしながら中々実現できなかった2％のインフレ率も、昨今の物価高で既に突破している。2％が達成できないことが大規模緩和を続けてきた最大の理由だったのに、それを達成した今も大規模緩和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ないのには理由がある。大規模緩和をやめた時の経済や国民生活への影響が計り知れないほど大きいからだ。 

　まず、長期にわたる金融緩和でゼロ金利を前提とした経済体制ができあがってしまったため、利上げをすればそれに耐えられない低収益部門が一斉に崩れ、日本の経済は大混乱に陥ってしまう。もちろんこれまで日銀が買い支えてきた株式市場も、日銀が買うのをやめたとなれば大幅安となるだろう。更に困ったことに、日銀が金利を人為的に押さえ込む政策をやめた瞬間に金利が急騰し、それに伴い国債が暴落する可能性が大きい。そうなると500兆を越える国債を抱えた日銀は瞬く間に債務超過に陥り、破綻してしまうことが必至だ。日銀が自らを破綻に追いやるような政策変更の決定を自ら行うことが本当にできるのだろうか。 

　つまり、このまま異次元緩和を続けていても、ひたひたと地獄が近づいてくるが、かといって今ここで異次元緩和をやめると、ほぼ確実に地獄がやってくる。だから、や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わかっていても、やめるにやめられないのだ。 

　「わかっちゃいるけどやめられない。」最近、日本については同じような話をよく耳にするが、日銀の失敗は国内外への影響があまりにも大きい。 

　しかし、そこで1つ大きな疑問が出てくる。日銀にも財務省や金融庁にも、頭のいい金融や財務の専門家が大勢いるはずだ。彼らはこうなることは最初からわかっていたはずなのに、なぜそれを避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かということだ。彼らはなぜ今のような断末魔の状態に追い込まれることを許し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 

　今年は、2013年に異次元緩和が始まってからちょうど10年の節目となる。日銀の議事録は10年後に公表される決まりなので、異次元緩和を決定した時の議事録が2023年7月31日に公表された。その中で、2013年4月4日の政策決定会合では、黒田総裁自身が「2％の物価目標をできるだけ早期に実現することを目指すべきで、2年という期間を念頭に置いている」と述べ、異次元緩和導入を主導していたことがあらためて確認された。一方で、当時審議委員だった佐藤健裕氏や木内登英氏は異次元緩和に懸念を示していた。 

　異次元の金融緩和には多くの副作用が伴うことは金融の専門家であれば誰もが予測できたことだった。だから、欧米諸国では、仮に一時的にそのような政策を採用したとしても、できるだけ早いタイミングでその出口を探り、金融政策を正常化している。しかし、当初2年を念頭にこの政策を採用しておきながら、2年後の節目にもそれをやめることができず、結局日本だけが10年間もマイナス金利政策を引きずってしまった。当初予定されていた2年間でインフレ率2％の目標が達成できなかった段階でも、アベノミクスの一丁目一番地に位置づけられた異次元緩和は見直されることなく継続された。 

　元時事通信記者で日銀の政策を長く取材してきた軽部謙介氏は、当時、黒田日銀が続く限り異次元緩和というお題目を降ろすことはできず、皆がおかしいと思っていても空気に抗えず、継続するしか選択肢がなかったと当時の政府や日銀の置かれた状況を語る。 

　軽部氏はそもそも大規模緩和の政策以前の問題として、安倍政権が黒田東彦氏を日銀総裁に一本釣りした際の任命プロセスや、同時期に同じく安倍政権が選んだ審議委員の任命プロセスに対するチェックが甘かったことも指摘する。2013年に黒田日銀が始まったとき、メディアはアベノミクスの中身にばかり気を取られ黒田氏の選任プロセスやその黒田氏の下で日銀が打ち出す政策の妥当性に対するチェックが不十分だったと、軽部氏は自省の念を込めて語る。これは安倍政権が内閣法制局長官に集団的自衛権を容認する考えをもった小松一郎氏を一本釣りして据えたのと同じやり方だった。 

　しかし、何にしても、世界の中で日本だけが異次元緩和という特異な金融政策を未だに続ける中で、その副作用を甘受せざるを得ない状態に置かれている。異次元緩和を続ける先に何が待っているのか。また、今それをやめたら何が起きるのか。なぜ日本は一度走り出すと止まれなくなってしまうのかなどについて、元時事通信記者で帝京大学経済学部教授の軽部氏と、ジャーナリストの神保哲生、社会学者の宮台真司が議論した。

【プロフィール】
軽部 謙介 （かるべ けんすけ）
帝京大学経済学部教授
1955年東京都生まれ。79年早稲田大学法学部卒業。同年時事通信入社。ワシントン支局長、ニューヨーク総局長、解説委員長などを経て2020年退職。同年より現職。著書に『アフター・アベノミクス』、『官僚たちのアベノミクス』、『ドキュメント 強権の経済政策』など。 

宮台 真司 （みやだい しんじ）
東京都立大学教授／社会学者  
1959年宮城県生まれ。東京大学大学院博士課程修了。社会学博士。東京都立大学助教授、首都大学東京准教授を経て現職。専門は社会システム論。（博士論文は『権力の予期理論』。）著書に『日本の難点』、『14歳からの社会学』、『正義から享楽へ-映画は近代の幻を暴く-』、『私たちは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共著に『民主主義が一度もなかった国・日本』など。
 
神保 哲生 （じんぼう てつお）
ジャーナリスト／ビデオニュース・ドットコム代表 ・編集主幹
1961年東京都生まれ。87年コロンビア大学ジャーナリズム大学院修士課程修了。クリスチャン・サイエンス・モニター、AP通信など米国報道機関の記者を経て99年ニュース専門インターネット放送局『ビデオニュース・ドットコム』を開局し代表に就任。著書に『地雷リポート』、『ツバル　地球温暖化に沈む国』、『PC遠隔操作事件』、訳書に『食の終焉』、『DOPESICK　アメリカを蝕むオピオイド危機』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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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記事はインターネット放送局『ビデオニュース・ドットコム』の番組紹介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