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및 일정에 대한 총정리

[신실장]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기도 하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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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운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떄문에 단순 예금을 보유만으로는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자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진단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적격하지 않은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실내건축면허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동시 근로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에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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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가꾸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준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HS_JEON]

실내건축면허 등록관련 서류 잘 보고가요~

[시니]

실내건축면허 발급 내용 잘 읽었어요

[nonon]

실내건축면허 준비서류 잘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