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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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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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막한 글로벌 아트페어 ‘아트 오앤오(ART OnO) 2024’ VIP 관람객들이 미술 작품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유럽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컬렉터(미술품 수집가)들이 주요 작품들을 앞다퉈 구입하면서 모처럼 ‘미술시장의 봄’을 만끽했다. 
20여 개국 정상급 갤러리들이 대표작을 전시한 아트 오앤오는 21일까지 개최된다. <사진=한주형 기자>



1. 경기도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특별법에 따라 완화된 건축규제를 따를 경우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평균 35층 안팎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주거단지 고밀개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1기 신도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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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일대 모습. 연합뉴스

■ 한층 높이면 일조시간 5분 줄어…단지 묶어 재건축해 주거質 확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뮬레이션...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하면
최대 45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조망·동간격 감안땐 35층 적정
◇단독 재건축하면 최대 29층
◇2개 단지 이상 통합 추진해야...학교 등 재배치로 사업성 높여



2.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반도체는 미·중 갈등을 일으킨 원인일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다”며 “기술, 국방, 우주 등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인 반도체를 지금 지원하고 더 성장시키지 못하면 영영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보조금·지원 전쟁에 한국이 바로 참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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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문구만 수정해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자신들이 총선때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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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 네이버가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인 ‘네이버도착보장’을 당일배송과 일요배송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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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당일배송' 시작했다…
◇탈쿠팡 고객 유혹, 구독료도 인하

■ 쿠팡, 멤버십 혜택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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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립 연장·영화 할인권 등
◇月회비 올린 만큼 서비스 확대



5. 한은의 경고 "반도체·배터리기업 美에 몰려 … 첨단분야 인재유출 위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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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수출 리스크 분석
◇과거 트럼프, 무역적자 늘자...FTA재협상·세이프가드 추진
◇美 중간재 자국산 비중 커...韓 중장기 수출효과 약화 우려
◇산업부, 미국서 상무부 회동...차별없는 반도체보조금 요청



6. 집 없는 신혼부부, 절반이 애 안 낳았다

오는 12월 결혼을 앞둔 6년 차 직장인 김모(32)씨는 당분간 딩크(Double Income No Kids·맞벌이 무자녀 부부)로 살기로 남편과 뜻을 모았다.

서울 성동구 부근 5억~6억원대 전세를 신혼집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김씨는 “당장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기 어려운데 출산은 너무 먼 미래”라며 “아이가 생기게 되면 지금 계획보다 넓은 평수의 집이 필요한 데다 양육비 부담까지 더해져 경제적 여유가 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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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막오른 제4인뱅 쟁탈전, 승부처 '중금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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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뱅크 등 4개 컨소시엄...시중銀·정책기관 끼고 참여
◇중·저신용자 포용력이 핵심
◇금융 취약층 대출관리 능력...예비 인가 여부 판가름할듯
◇당국, 연내 가이드라인 공개



8. 싸구려 '메이드 인 차이나' 공포…친중 국가마저 등 돌렸다

■ 저가 중국산 '공포' 세계를 할퀴다
◇'재고 밀어내기'에 각국 맞대응
◇유럽 항구엔 中 전기차 '가득'…
◇獨선 태양광 패널, 울타리로 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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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가는 중국산 전기차 '산더미' > 지난 16일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의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출용 전기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에 맞서 보복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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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공원 뒤덮은 태양광 패널 >
프랑스 서부 페이드라루아르 솔레 인근 한 공원에 대량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풍력 터빈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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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잉생산, 무역질서 교란…세계 곳곳 '무역장벽' 움직임
◇美, 조선·해운도 불공정 조사
◇EU, 7월 中전기차 추가 관세
◇친중 국가들도 반덤핑 조치



9. 서방 제재 보란 듯…러시아, 亞 지름길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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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보다 빠른 INSTC
◇국제남북운송회랑 구축
◇이란·인도 연결 7200㎞ 수출로
◇수에즈 운하보다 시간·비용 줄어
◇2030년 연간 운송량 3500만t
◇낙후된 이란 인프라가 발목
◇러시아 13억유로 차관 제공
◇인도·아프간도 새 운송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