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매진]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0113&menuNo=4010100

(별첨1)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hwp

(별첨2)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hwp

(별첨3)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hwp

(별첨4)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hwp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6.11.(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②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③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④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2.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3.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4.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6월, 경기회복 흐름의 분수령>

□ 6월은 방역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임.

ㅇ 코로나 방역통제와 종식은 경기회복의 큰 전제임. 6월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 통제 및 생활방역 속 차분한 방역 마무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방역긴장의 수위를 한 순간도 낮출 수 없을 것

ㅇ 아울러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금 적극 살려나가야 함. 정부는 6월 3차 추경안 국회통과 등으로 소비‧투자진작, 고용충격 완화 등을 위한 지원실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육상종목 ‘높이뛰기’는 ‘도움닫기 속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바, 경제도 마찬가지임.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6월 도움닫기 구간을 최대한 가속도 붙여 전력질주해 나갈 것

□ 최근 경기흐름의 일단을 짚어볼 수 있는 5월 고용동향이 어제 발표됨.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

(4월 △47.6만 → 5월 △39.2만)

ㅇ 특히 지난 해 5월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8.8만명 늘었던 기저상황까지감안한다면 지난 달에 비해 약 17만명 수준 고용충격이 완화된 셈

ㅇ 5월 들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소비쿠폰과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등으로 소비‧지역경제에 미약하나마 온기가 돌고, 또한 한국판 뉴딜‧3차 추경 등 추가정책, 美‧유럽 등 선진국 경제재개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

☞ 그러나 방역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 일자리(55만개+α)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일자리 반등을 위한 디딤돌>

□ 일자리는 가계소득과 기업 생산활동의 매개체이자, 소비‧투자 선순환의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반기 일자리 반등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하게 보강해 나가겠음

ㅇ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창출이 긴요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함

- 이를 위해 먼저

① 금년 공공(60.5조)·민간(25조)·민자(15.2조)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음.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중 잔여분 5.8조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2조 연내 집행 및 10조+α규모 연내 신규 발굴을 추진. 공공 투자 60.5조는 연내 100% 집행완료 되도록 하겠음

② 비대면·바이오 등 Post-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1조원 이상 확대*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1조원), 유망분야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1조원), 창업기업 전용 융자(1,000억원)

-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

③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

- 또한,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들도 신속 해소하여 지원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3일→2일),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조리사 경력요건: 조리경력 3년 이상→2년 이상),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21∼24년 신청분 50%) 등

④ 55만+α 직접일자리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등 준비에 박차

- 아울러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 인프라 지원,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도 적극 지원

* 중견기업 설명회(6회 내외, 온라인 포함), 채용박람회(1회), 외투기업 채용박람회(1회), 산업단지 채용박람회(수시, 온라인 포함), 지방청별 지역맞춤형 취업박람회(수시) 등 예정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⓵ 방금 말씀드린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⓶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③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④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임

ㅇ 정부의 175조+α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 제기

ㅇ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하였음

- 즉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

- 또한 동 프로그램이 민간자본 유입(+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➀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➁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적극 모색할 예정

* 기업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정보를 모아 기업에겐 투자 유치를, 투자자에게는 투자처 발굴을 지원하는 플랫폼(오프라인: 전국 27개 지원센터, 온라인: 정보플랫폼)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임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임

ㅇ 즉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①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 아울러,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②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③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20년)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3%

□ 마지막 안건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우리 방역대응을 全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임

ㅇ 즉 「①검사·확진(Test)→②역학·추적(Trace)→③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 걸친 소위 3-T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

- 구체적으로 ①검사·확진 과정의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②역학·추적 과정의 자가진단앱 운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③격리·치료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함

☞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가일층 제고할 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오늘 논의안건과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한말씀 덧붙이고자 함

ㅇ 서울 등 주택가격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증가

ㅇ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포착되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의 주시하며 점검중임

☞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함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림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100조 투자	기재부	혁신투자 지원팀	서규식 팀장 (02-6050-2518)	정아봉 사무관 (02-6050-2526)
			민간투자 정책과	권중각 과장 (044-215-5450)	구본녕 사무관 (044-215-5455)
			재무경영과	장승대 과장 (044-215-5630)	유영섭 사무관 (044-215-5631)
	벤처·창업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과장 (044-215-4530)	박재은 사무관 (044-215-4533)
		공정위	지주회사과	이승규 과장 (044-200-4855)	김효식 사무관 (044-200-4860)
		중기부	정책총괄과	조경원 과장 (042-481-4537)	이호중 사무관 (042-481-4543)
	규제혁신	기재부	기업환경과	안종일 과장 (044-215-4630)	박정열 사무관 (044-215-4631)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획조정 담당관	박재현 담당관 (02-730-2410)	이철영 사무관 (02-730-2493)
	신규채용	기재부	경제구조개혁 총괄과	이병원 과장 (044-215-8510)	이수현 사무관 (044-215-8514)
			일자리경제 정책과	김영민 과장 (044-215-8530)	유다빈 사무관 (044-215-8534)
		고용부	청년고용 기획과	윤영귀 과장 (044-202-7440)	표대범 사무관 (044-202-7458)
			쳥년취업 지원과	김상용 과장 (044-202-7451)	최선용 사무관 (044-202-7438)
			고용정책 총괄과	김부희 과장 (044-202-7210)	배지연 사무관 (044-202-7213)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	진선영 과장 (02-2100-2920)	박정원 사무관 (02-2100-2921)
	기재부		자금시장과	심규진 과장 (044-215-2750)	성민혁 사무관 (044-215-2752)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기재부		국유재산 정책과	이명선 과장 (044-215-5150)	신동선 사무관 (044-215-5152)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산업부 국표원		바이오화학 서비스표준과	김숙래 과장 (043-870-5390)	박해범 사무관 (043-870-5396)
	기재부		신성장정책과	이상규 과장 (044-215-4550)	박정주 사무관 (044-215-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