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표 67개 확대 // 주형환 장관 "철강·석유화학 공급 과잉 품목, 적정 수준 감축해야" // 9월 중 추경예산 80.5% 집행…목표 초과달성

[수봉]

9월 중 추경예산 80.5% 집행…목표 초과달성2016-09-30 ㅣ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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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초과달성,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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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9월 중 추경예산 80.5% 집행…목표 초과달성

정부가 9월 중 추가경정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해 당초 목표(63.4%)를 초과달성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8조6000억원의 집행관리 대상 추경 사업 중 9월 말까지 총 6조9000억원(80.5%)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계획인 5조5000억원(63.4%)보다 1조4000억원을 더 집행했다.

9월 분야별 예산 집행 규모는 ▲구조조정 지원 1조5000억원 ▲일자리·민생안정 1조3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 4000억원 ▲지방재정보강 3조7000억원 등이었다.

올해 본예산 집행도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연간 집행 계획 279조2000억원 중 8월 말까지 201조9000억원(72.3%)을 집행해 8월 목표(196조3000원) 대비 5조6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도 점검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보건복지부), 하수관거 정비사업(환경부), 재정비촉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국비를 차등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 전 주민협약대상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가 완료된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전 집행준비를 하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 "철강·석유화학 공급 과잉 품목, 적정 수준 감축해야"2016-09-30 ㅣ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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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철강, 석유화학, 공급,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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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 "철강·석유화학 공급 과잉 품목, 적정 수준 감축해야"
정부,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초경량 자동차강판, 타이타늄 개발에 1조원 투입"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철강산업의 후판과 강관 등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설비 통폐합 등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 장관은 "후판은 조선 등 수요산업의 침체로 현재 1460만t의 설비 규모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강관과 관련해서는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유정용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재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과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 강판, 경량소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주 장관은 이날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내놨다.

그는 "초경량 자동차강판,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개발에 총 1조원 투입하겠다"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제철소를 보급하여 공정효율 극대화 하겠다"고 했다.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33개 주요 품목 중 4개 품목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판단,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TPA(테레프탈산)과 PS(폴리스티렌)는 고급 플라스틱 소재(ABS)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정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BR·SBR(합성고무)와 PVC(폴리염화비닐)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설비규모를 유지하면서 고부가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고강도 플라스틱(PPS),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염료 등 총 3000억원을 투입하고 대산지역에 고부가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표 67개 확대2016-09-30 ㅣ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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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표, 확대

출처

관세청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표 67개 확대
- 관세청, TIPA와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간 A/S 업무협약 체결 지원 - 

□ 관세청은 29일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912개에서 979개로, 품목은 115개에서 134개로 확대 공고했다.
ㅇ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란, 큐아르(QR) 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통관표지교부 추이 : (’13) 405,602건, (’14) 1,707,591건, (’15) 1,372,251건 (’16. 8.) 840,023건
** 품목별 교부현황: 의류(33%), 신발(28%), 가방(16%), 지갑(8%), 벨트(5%)

□ 이에 따라 BABYLISS, VIDAL SASSOON과 같은 헤어 드라이기류, AIRWHEEL, NINEBOT와 같은 전동휠에도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이어, 선풍기, 보조배터리 등 19개의 새로운 품목도 추가했다.
ㅇ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 TIPA*)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통관표지 부착 희망상표를 신청 받고 있고, 신청된 상표는 병행수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로 공고된다.

 
□ 지난 28일 TIPA와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병행수입 시계에 대한 사후서비스(이하 A/S)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병행수입 시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리가 제공될 것이며, 관련 정보는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TIPA는 현재 전국 23개 A/S 협력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가방의류신발 등과 같은 잡화의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A/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 가능 상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고,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A/S 제공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929보도자료+통관표지상표확대.hwp 

160929보도자료 통관표지상표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