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마음대로 다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민주당
김준환 의원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마음대로 다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 ----
< 양승식 논설위원 >
민주당이 19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를 통해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안들을 입법
예고했지만, 야당 의견은 무시하고
민주당 강경파 입장만 대폭 반영해
수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4심제) 같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들도 여야 합의는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이 일방 처리했다.
권위주의 정부 때에도 집권 세력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야당 의견을 반영하는 척이라도 했다.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모든 정책과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고,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권에 종속시키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야당 위원장 때문에 일이 안 되니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를
언급하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진짜 문제”
라고 말했다.
대체 이 정권이 못하는 게 뭐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률 제정과 수정은 국회 여야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개편안부터
사법 3법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법안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가
필수인 개헌 문제도 지방선거가
촉박한 만큼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국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碧溪水
自繩自縛이란 말 들어 보셨나요 ?
구독자30
그렇게 욕하는 윤통은 진짜 야당 땜에
암것도 못해지.
넉두리
법률을 제정하려면 보편적인 상식이 있어야하고
일개 흘러가는 정당이 아닌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하여야 합니다.
학폭 가해자는 개인 일생을 자우 하는 대학진학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전과자가 되어야
정치지도자가 되어 국민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인간들을 정치바닥에서부터 청소하여야 선동
정치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과 몇범씩 되는 작자들이 국민의 지도자가 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방랑나그네
저것들만 정치권에서 사라져도 우리 정치는
발전할 것이다.
회원62885758
보수는 약하지 민주당 본 받아라!
사무사
민주화가 된 이후 이런 독재는 없었다.
멸망해야 될 집단이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국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다.
핫도그
이게 다 대통령 한사람의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는건 똑똑한 국민은 안다.
미리 각본 다 짜놓고 말리 는척 하는 게 더
가증스럽다.
선도
거짓말을 정말처럼 진지하게 하는 게 능력인 시대.
바람부리
막 가자는 것인데도 국민들은 조용?
나라가 어찌될지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 것이
민주당 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다.
snowmann
더불당 인간들 오래 않 본지 오래되었음.
인간들하고 살고 싶다........
좌파라고 사기치는 그런 가붕개들과 타락한
인간군상들과는 한 하늘아래 한 당에서 살고
싶지않네요.
제발 북으로들 다 가길 손꼽아 빕니다.
트러프.이참에 주한미군 다 빼내고
융단 폭격해 주길....
qkdgk
국민의 힘은 없으나 있으나 뭔 상관이 있나?
갖으려면 다 가지고 해라.
이 정당은 그저 국회의원자리만 주면 되는 정당이여.
옛날의 야당들은 이보다 적은 의석으로도 명분과
국민을 무기로 치열하게 투쟁하고 주장하여
나름 대로 존재감과 필요성을 인정 받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냈으며 여당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해서 재집권의 토대를 만들어 냈다.
지금의 국민의 힘은 그저 세비나 제대로 지급
받으면 고마워 하는 그런 집단이다.
세비나 제 날자에 주어라!
상임위원장 자리 그런거 관심도 없고 그저 윤가와
김건희와만 어게인 해서 다시 같이 산다나?
망해도 싸고 시원하다.
북극 백곰
소가 웃을일 ㅎㅎㅎ 더불당들은 머리가 참 나쁜걸
모르니 참 안타깝고 그래도 뽑아주는 궁민들이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고 후세 사가들의 비웃음을
어찌할지?
능력인
이는 야당이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여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운다면 아무리 적은
의원이라도 여당에서 이렇게 제멋대로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야당이라 할수 있는가?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야당의 가장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할수 밖에 없다.
장동혁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무능한 야당
의 대표요 보수를 망하게한 대표라 기록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에 멀어버린 고성국등
자칭 보수 유튜브들의 행태 또한 역사의 비판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다.
자업자득
이제야 겨우 제대로 썼네.
gmj1130
이런 하나마나한 사설 써서 괜히 열불 내지 말고,
억울하고 분하면 다음에 집권해서 받은 만큼
해주면 되는거 아니겠나?
가능성이 희박하다만.....
마초만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그래도 자칭 민주투사ㅎㅎ
wojong
500P 후원
더민당은 정말 악질 정당이다.
숫적으로 앞세워서 자기들 하고 싶은 모 든법을
일방으로 처리하면서 야당 때문에 못 한다고
상임위도 독식 정말 조폭 수준이다.
파라도
전에는 이 정도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지금의 학생들은 좌좀들에게 세뇌 당해서
순종만 하고 있는거 같다.
그러면 남은 일을 무엇이란 말인가?....
우주황제
완전 XXX
회원73615736
그래서 게엄을 해야 한다.
윤석열이 이해가 간다 ㅋ
무학대사
더듬어 만저 인민공화국?
anak
늦지 않았다. 국힘 모두 사퇴가 답.
별옥토끼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정권 인기도 좋은데, 대통령이 탄핵 당한당,
그 탄핵을 계속 옹호하는 당대표,
집안은 완전 콩가루....
이런 존재감 1도 없는 야당은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지.
해방이후 이런 야당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