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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width="500" class="txc-image" id="A_1574964E4D69218032CF66"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574964E4D69218032"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00" id="A_1574964E4D69218032CF66"/></a></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8c8c8c">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font></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출처: 여성시대 돌아온 탕아</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justify;">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로 불거진 무상보육 논란.</p><p style="text-align: justify;">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업주부들의 불필요한 전일제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도록 하겠다, 만 0-2세 영아는 친부모가키우는 것이 좋다' 는 발언을 함으로서 논란이 심해졌어. 이에 대한 여시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적은 글이야.</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사실 처음에는 토론글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자료조사를 하다보니 자료가 중립적이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치게돼서 흥미돋으로 말머리를 바꿨어........ㅠㅠ </p><p style="text-align: justify;">혹시 사실과 다른점이 있다거나, 반대되는 추가자료가 있다면 바로바로 댓글로 얘기해줘 추가할게!</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무상보육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정책이 아니야.</p><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대선후보들은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어.</p><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56F24654C216351B"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무상보육1.jpg" exif="{}" actualwidth="500" id="A_2356F24654C216351BB8F7"/></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재작년인 13년 부터 만 0~5세 모든 영유아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고 있어.</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서 문제되고있는건, 보편복지가 타당하느냐의 가치관에 따른 문제도있고, 그리고 이번에 논란된건 전업주부들까지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기게되는 시스템적 문제야.</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63374254C217240D" class="txc-image" width="261"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무상보육2.jpg" exif="{}" actualwidth="261" id="A_2463374254C217240DC35A"/></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그래프를 보면 알수있는데 전업주부들은 아이를 집에서 기를 경우 10-2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정부에서 줘.</p><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로 22-39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기사들을 보니 더 많네..? 0세의 보육료는 77만원, 1세 55만원, 2세 41만원, 3~5세 22만원이래)을 지원해줍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p><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에 보내지않고 집에서 키우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 </p><p style="text-align: justify;">어차피 안보내도 전업주부한테 주어지는 수당은 15-20만원 남짓인데 특별수당이나 준비물비정도만 내면 어린이집은 거의 공짜로 다닐수 있으니까.</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다보니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어린이집의 수도 늘어났어.</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618A4254C219B31D" class="txc-image" width="45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무상보육3.jpg" exif="{}" actualwidth="450" id="A_27618A4254C219B31D4ABC"/></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영아들의 어린이집이용률도 매우 높아졌지.</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0~2세 영아의 66.1%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OECD 평균 32.6%의 두 배가 넘는다. 2008년 36.3%에서 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2009년 41.6%로 상승하더니 2012년 무상보육을 완성하면서 60%대를 돌파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36.3%이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 무상보육이 완성되면서 60%를 돌파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무상보육 이전과 비교해보면 어린이집 이용률이 두배로 치솟은거야.<br></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무상보육 문제는 이것만 있는게 아니야.</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알고있는 여시들도 있겠지만 작년말~올해초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한참 줄다리기를 했었어.</p><p style="text-align: justify;">누리과정이란 기존에 보육과정에 포함되었던 3~5세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서 유아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유치원에 갈수있게하고, 일률적인 교육을 받게 할수있게 하는건데, 이 역시 공짜야. 여기에 드는 예산은 약 11조.</p><p style="text-align: justify;">그런데 법제도상으로 올해부터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교육감들은 우리는 그럴 돈이 없다고 하고, 중앙정부는 하라고 압력을 주고 이러다가 막판에 국회에서 긴급히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교육청들하고 합의함으로써 해결됐어.</p><p style="text-align: justify;">사실상 모래성이야. 당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가지 문제.</p><p style="text-align: justify;">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 단가는 정부에서 결정해.그 이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p><p style="text-align: justify;">그 표준보육료는 작년까지 4년째 동결되어있었고, 올해 3% 올랐어.</p><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맡겨 조사했더니 10%이상은 올려야한다는 결과가나왔고, </p><p style="text-align: justify;">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3월에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당위성을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지.</p><p style="text-align: justify;">어린이집 교사의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9.9시간에 월급은 131만원.</p><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료를 올려야한다는 대전제엔 누구나 동의해.</p><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정부가 모든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태에서 보육료단가를 올린다는건 정부돈을 더 써야한다는거고 세금을 더 내야 할수도 있다는거...................</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이 주는 장점도 있어.</p><p style="text-align: justify;">재취업준비를 하기도 쉽고, 둘째를 낳게되면 혼자 둘을 보기 어려운 주부가 어린이집에 첫째를 맡겨서 좀더 편안하게 둘째를 생각할수있어서 출산율제고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br>그리고 지금현재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쪽이야.</p><p style="text-align: justify;">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등이 우선순위거든.</p><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에도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록해 맞벌이부부로 우선순위를 빼앗아가는 일부 전업주부들도 있지만, 이건 정부가 잡아내기 힘드니 논외로 하고.</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발표상으로 정부의 대책은 0~2세 영아를 돌보는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시간제 보육시설을 늘리고( 현재는 전국에 80여개곳뿐), 가정에서 돌볼 경우 현재 10~20만원인 양육수당을 늘림으로써 보육료와의 격차를 줄여 가정보육을 유도하겠다는 거야. 집에서 돌봐도 돈을 더 주도록 하겠다는거징.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 문제에 대한 예비엄마 또는 현재엄마, 또는 납세자로서의 여시들 생각은 어때?</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여시에는 워킹맘, 전업주부들, 어린이집 교사들도 엄청 많으니까 말 둥글게 예쁘게 하면서 서로 의견 나눌수있었으면 좋겠당!</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자료 출처 :</p><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125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1254</a></p><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news.donga.com/3/all/20150123/69238825/1">http://news.donga.com/3/all/20150123/69238825/1</a></p><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180025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1800251</a></p><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1_0013429103&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1_0013429103&cID=10201&pID=10200</a></p><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053949&code=46111201&cp=nv">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053949&code=46111201&cp=nv</a></p><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2/201501220147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2/2015012201471.html</a></p><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180024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1800241</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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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0 ~5세 무상보육 왜 난리일까?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제한이 옳은얘기일까?
돌아온 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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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23
15.01.23 19:35
댓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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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이상해 이상햌ㅋㅋㅋㅋ아까 낮에도 어이없었지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논리닼ㅋㅋㅋㅋㅋㅋㅋ이건 논리도 아냐
화살을 전업주부에 돌렼ㅋㅋㅋㅋㅋㅋㅋ뭔...;;;;가만히 있건 전업주부들 들고일어나야 하능거아냐????ㅋㅋㅋㅋㅋㅋ어이가없어섴ㅋㅋㅋㅋ전업주부들이 유치원 종일반을 보내서 워킹맘ㅇ들이 유치원 못보내능것도 어이없고ㅋㅋㅋ이 나라 미친 나라야 진ㅁ자
더 어이없는건 사회구조가 엉망인데 종일반 보내는 전업주부만 무분별하고 아이들 애착관계 생각안하는 사람이 되고있어...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더 질 좋은 교사를 만들어내고 처우개선 해줘야 하는건 저 윗사람들 아냐???? 왜 같은 선상의 우리가 서로 화살을 겨눠?
다른 나라는 돈 한푼 안내거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도 아동학대 안일어납니닿허허허허허허허허러러ㅎ허허허허허허허허
물론 전업주부면서 아이 보육시설에보내고 자기는 쉬는 부모도있겠지만 아닌사정도 있을텐데.. 그런건 스스로 결정하게 둬야하는거아냐?? 마치 `미성년자는 경제적능력이없으므로 백화점 이용 제한´ `비만인사람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있으므로 패스트푸드점이용제한´처럼 개인의 판단에맡길일을 규제하는걸로보여.....
우리엄마가 보육교사라 그럴수도있지만 전업주부가 자기애 하루종일보는게 힘든것처럼 보육교사는 5명이상을 거의 하루종일 봐야해 보육교사 환경도 좀 생각해주었으면..
삭제된 댓글 입니다.
@조땅콩조진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가사노동자라는 단어를 안쓰고 전업주부, 가정주부라는 단어를 쓰는게 가사노동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난다는건 무슨소린지 모르겠다. 전업주부의 뜻이 다른일을 하지않고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부라는 뜻인데 여기에 비하의 의미가 들어있는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조땅콩조진다 오........며느리 부 자인건 몰랐어. 여전히 전업주부나 가정주부가 비하를 뜻한다고는 생각하지않고 무리가있다고 보지만, 여시가 왜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다! 새로운 사실과 시각을 알려줘서 고마워.
핀트가좀어긋난거같은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3 23:22
오오 여시 말 완전 공감ㅋㅋㅋㅋㅋㅋ 나도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인데 보육시설이니 뭐 지원이니(단어가 잘기억이안난다 암튼 애엄마들한테 이득되는부분) 그런건 다 꽁짜면서 교사들?한텐 지원되는거ㄷ 되게 없고 그런 부분 환경도 안좋다고... 되게 어려운 말이였으나 공대녀인 나는 기억이 잘안난다ㅠㅠ 엄마가 이걸로 논문까지 써서 기억에 남아 여시 말 다시 한번 공감!
그리고 휴일에 애 한명인가 세명오는데 교사 돌아가면서 출근하는것도 안타까웠어ㅠㅠㅠㅠㅠㅠ는 우리엄마... 그중에는 전업주부아이도있었고 심지어 보낸다고 하고 귀찮다고 안보낸 엄마들도 있고 그랬었어ㅠㅠㅠㅠ 그래서 엄마 출근했다 다시 돌아오고 ㅂㄷㅂㄷ
눈치 주지않는 육!아!휴!직!
전업주부엄마가 종일반에 맡기는게 잘못하는게 아니지;; 그럼 워킹맘도 잘못하는거게? 둘다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은 엄마잖아. 아이를 대하는 행동은 같은데 왜 전업주부를 몰아세워... 육아휴직이나 제대로 좀 쓸수있게 해줘라
222222이거지 전업주부가 애착형성 못시키는건 책임을 물으면서 애기때놓고 일하러가는엄마에게는 왜묻지않죠?
돈벌어야하니까 어쩔수없는거라면 그것또한 애기입장에서는 이기적인엄마아닌가
전업주부 vs 워킹맘 대립구도로 몰고가는이유가뭐여도대체
애초에 일을하건 안하건 그건 본인자유의지고 양쪽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권리가 있다고봄
육아휴직이나. 무상교육없애고 동일한 선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봄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자기전에 문제없나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찾는 수요가 늘어남-> 민간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수요의 폭발적증가&/낮은 보육료단가-> 보육교사의 질낮은서비스, 검증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지않는한 제대로된 검증시스템을거친 인재들은 보육교사들이 안들어올거고, 지금 무상보육에따른 보육교사수요를 맞추기위해서는 검증이나 처우개선이 불가능한거고. 폭행은 정당화불가능한 개개인문제라는것도 이해해... 근데 이대로는 보육교사한테 질좋은서비스제공요구는 불가능하다는거 아닐까?
@난 민율쓰 7살인디 222222222222구구절절공감합니다
아니 일단 육아휴직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교사들 처우 개선하고 질을 높혀.. 존나 미친년들도 많지만 주변 친구들보면 노닺이던데
빠져나가는 세금관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이상한데 쓰지말구;;; 그리고 차라리 양육비지원비 받는거랑 유치원에 보내는거 둘 중에 고르라고하면 전업주부들이 애기들 보내는 비율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있는거! 집에서키우면10-20만원주고 어린이집보내면 어린이집이공짜인대신 돈안주고. 근데 돈을 너무 조금 줘서 어린이집보내는거같아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이용 제한하는대신 집에서 키우면 돈더준대.
전업이 어린이집 보내는게 불법이야? 왜 죄짓는사람처럼 만드나. . . 참 진짜머리잘써.보육교사학대문제가 왜 이쪽으로 흘러가냐. 전업이 애들보내서 그런거야? 보육교사 처벌이나 제대로하고 잘하는 보육교사 선생님들 처우부터 개선해야지. 이게지금..울애가다니는 유치원보면 난방도 아껴틀어.선생님들이 잠바입고있어. 7시까지일하고. 원생도많은데말야 그돈은다어디갔을까. . 원장님차가 매년 더좋은 외제차로 바뀌는이유는 뭐며 이동네 3억집살다 반포로 이사도갔대. 선생님들 월급은 올랐을라나? 내새끼 원비 선생님들 월급올리는데 들어가면 안아까워. 근데 그게아닌거같단말이지. . . 그런거부터조사해봄안되나?
일하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환경에서 일하는지 유치원수입금이 어디어디에 쓰여지는지 그런건 알고나있냐?윗대가리들아?
전업주부가 나라돈으로 아기 좀 맡기면 어때.. 아기 키우는 일이 엄청 힘든데 나라에선 그 키워주고 낳아줄 사람이 필요한거라서..그것마저 없으면 출산율 더 떨어지는거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손대진 못할거야. 예산 더 넣고 세금 다 쏟아부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