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어있는 시체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 개혁이지 않는가. 깨어있는 국민들은 외쳐야 한다,사법개혁을

[임대상(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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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44년 미국에서 14세 소년에게, 2000년 한국에서 15세 소년에게 살인죄를 덮어 씌운 사건이 있었다.새정연은 파렴치"판사 탄해추진위원회" 구성 운영하라

★★   야 박깡다구회,   문빵집개진 잡놈들, 네들을 잡고 파렴치한 판사놈들을 잡기 위해 하느님께서, 그 감옥에 나를 보냈다고 위안을 삼고 있으며, 이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네들을 잡기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네들이 무릎을 꿇고 빌어 볼라고 할 때는 네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을 것이란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

  1944년 미국사회에선 14세 소년에게 살인죄를 덮어 씌운 판결이 있었다.

 2000년엔 한국에서 15세소년에게 살인죄를 뒤짚어 씌운 비운의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그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이나 판결한 판사들이 모 대학을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인간쓰레기 동물들이란 말인지  참담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당시 백성들은 궁궐에 불을 지르고,  6.25 전쟁 때는 인민들이 관료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끔직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은 대한민국 파렴치 판사, 검사, 경찰들이 국가의 못된 짓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그래도 미국이란 사회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서 사회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라서,  선구자적인 사고를 가진 운동가들이라던가 , 국민들의 의식이 활발하여 장기집권으로 인한 파렴치 짓이 일어날 경우 정권을 넘기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사회운동에 의하여  대법원장이나 각급 법원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고 있고,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사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고 있어, 판사나 검사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면 목아지를 잘라 버리는 일이 보장되어 판사나 검사들이 장난치는 짓을 저지르지 못하는 데 반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미개한 나라라서 그런지  파렴치 판사나 검사들이 더럽고 추잡한 사건을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있고,    15세 밖에 안 된 청소년에게 살인죄를 뒤짚어 씌우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어림없는 현실이지 않는가 생각이 앞선다. 

  이일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대국민 문제화 되어 관련 파렴치 검사 파렴치 판사 그리고 인간쓰레기 경찰들을 파면조치 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아래에 두 사건을 더 기제해 본다.

다음포털 "관청피해자 모임"이나 "사법미래(개혁)연대 "에는 파렴치한 판사놈들과 인간쓰레기 검사놈들에 의한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집단 움직임을보이고  있는데 ,(S대 나온 파렴치한 인간쓰레기들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다수 임) 이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또한 목포감옥에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8년형은 선고 받은 67세의 늙은 사람이 있다.  그는 어릴적 불우한 환경 탓으로 청송에 갔다 온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검찰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아 범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직장 출퇴근 때 도로변에 버렸던 그의  담배꽁초를 빌미로 삼아 범인으로 몰았는데,  범행장소로부터 1Km가 떨어져 있는 장소의 도로변이었다는 것이다.   광주법원의 퍽모  판사란 파렴치 개색끼가 뒤집어 씌운 판결을 일삼아서  8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 판사색끼는 아파트 비리 고발사건까지 뒤집어 씌운 판결을 일삼고 몇 건의 사건들을 덮어 씌운 판결을 일삼아 대법원장님께 탄원서를 넣고 있는 상태이고,  정치권에 알리고 있는 상황이며, 재심을 준비하는데 광주검찰청에선 해당 서류까지 봉쇄하고 발급해 주지 않는 상태에 있음이다.  그리고 지들이 판결한 재판서까지 부정하며 재정신청까지 기각시키는 작태까지 저지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어찌 이런 인간쓰레기 같은 놈들이 사법부를 이루는 조직원이 되었는지 그 유래를 찾아보면 가관이지 않을 수 없다.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 종자들이 사법부에 포진해 있으면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음이다,  앞으로 국회의원에 나올 세울대 나온 놈들은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당선시키는 우를 범하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기에  윗 글을 쓰는 바이다.

이를  더듬기 위하여 1944년 미국에서 14세 소년에게 덮어 씌운 사건과,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2000년에 벌어졌던 15세 소년에게 살인죄를  뒤짚어 씌운 사건들을 기제해 본다( 위사건의 기사는 조선일보와 SBS보도 사건이란 점을 밝히는 바이다)

20세기 美 최연소 사형수의 억울한 죽음

71년 전 오늘(6월 16일) 저녁 7시 30분, 20세기 미국 최연소 사형수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14세 소년 조지 주니어스 스티니 주니어(George Junius Stinney Jr)가 콜럼비아 주 중앙교정국에서 숨졌다. 스티니는 겨드랑이에 성서를 끼고 형장에 끌려갔고, 형 집행인은 그에게 성경을 깔고 전기의자에 앉게 했다. 앉은 키가 너무 작아서였다. 1944년 3월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클라렌든 카운티의 8살 11살 두 백인 소녀가 실종됐다. 꽃을 꺾으러 나간 둘은 스티니의 집을 지나며 그와 그의 누나 캐서린에게 시계꽃이 어디 피어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소녀들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둘은 둔기로 심하게 폭행 당했고, 한 소녀의 외음부는 훼손된 상태였다.백인 경찰은 곧장 스티니를 체포했다. 경찰은 스티니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의 가족은 보복이 두려워 마을에서 도망을 쳐야 했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81일 동안 스티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흑인에겐 선거권도 없던 때였고,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도 물론 모두 백인이었다. 국선변호사는 지방행정관 선거 운동 중이던 마을 조세위원이었다. 스티니는 자기 짓이 아니라고, 자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유일한 기소 근거였던 '자백'의 진위도 따지지 않았고,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그 어떤 증인도 부르지 않았다. 재판에 걸린 시간은 모두 150분. 배심원단은 10여 분만에 유죄 평결했다. 스티니는 이틀 뒤 사형 당했다. 60년 뒤인 2004년, 마을의 한 사학자가 스티니 사건 재조사에 나섰다. 일부 지역 변호사와 지방 검사도 협력했다. 한 백인 남성이 임종 고해에서 44년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 밝혔다는 가족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들은 2013년 10월 사면가석방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12월 순회법원은 스티니 재판의 판결 무효를 선고했다. 판사는 "스티니가 재판에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했고, 자술서도 없을뿐더러 자백 역시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1988년 추리 작가 데이비드 스타우트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Carolina Skeletons 캐롤라이나의 유골들'을 썼고, 이듬해 에드거 앨런 포 상(데뷔작 부문)을 탔다. 1940년대 미국의 18세 미만 청소년 사형은 두 달에 한 명꼴로 집행됐다. 미 연방대법원이 청소년 사형이 수정헌법 8조(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 금지) 위반이라 판결한 것은 2005년 3월에 이르러서였고, 청소년 사형수 72명이 그 판결로 목숨을 건졌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민 :  215-06-17 11:50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나쁜인간이네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사람도 해칠 ㅠㅠㅠㅠㅠ 그래도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다니 영화에서 미국영화서 본적이 있는 그런일. ㅠㅠㅠ여하가 부패가 더 부리내려 멕시코같은 나라가 되어 우리 미래가 불안하지 않게 저런 인간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정치하는분들 결국 자기 문제가 될수 있어요 .. 힘을가지신 분들이 나쁜인간들을 ....권력못가지게 해야되요. 제대로 된 가치관 국민을 위한사람이 힘을 가져야해요.

파렴치 판사 퇴출    2015-06-17 12:12   위 사건을 정치권에서도 이미 감지를 하였고 모 의원에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의 쓰레기 작태까지 똘똘똘 몰아서 아작을 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파렴치한 판사놈들 파렴치한 검사놈들이 난장판 치는 세상이었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으니 세상이 바뀌어 지리라고 봅니다 ,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 있는데  젊은 시절 학생운동의 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학생운동(전대협)을 했고 지금은 모 정당에 가입한 상태이지요.  위 사실을 청와대에 진정하였고, 대법원장님께 진정서 탄원서를 넣고 있으며, 정치권에 위 사실을 진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면 그 죄를 가당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이가 있지만 이 사회가 정화되어  인간쓰레기들이 파렴치 판사 색끼들 감사색끼들이  청소될 때까지 그들과 싸워서 분명한 댓가를 치루도록 할 것입니다 .   파렴치한 판사색끼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죄로 들아갈 공산이 아주 크므로 이를 비켜가기 위해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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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0년 억울한 옥살이, 죽음 앞에서도 용서 못한 공권력, 한국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까, 해당 검사는 사과했단다, 파렴치 판사놈은???

          미국에서는 주로 흑인들이 사법피해자로 몰리는 사건이 즐비하게 나오고 있다.

살인자로 몰려서 형자의 이슬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갖은 고생끝에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진범들이 잡혀서 억울함을 푸는 경우도 이있었고, 사회운동가들의 끈질긴 추적조사와 탐정을 이용한 진실을 밝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관게된 검사놈들이나 판사놈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검사나 판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들의 잘못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파렴치한 판사색끼가 살인자를 덮어 씌우기 한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인터넷에 퍼지면 불이 난 것 같은 작태를 저지르며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쥐랄을 한다.

전라북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15살 청소년에게 살인자로 몰아서 판결한 파렴치 판사, 검사색끼가 지금 어떠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을까. 그 대학 후배들을 몰아세워 그 사건에 관한 모든걸 철벽방어 한다는 작태를 저지르고 자빠졌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신혜씨 사건도 있다,

목포감옥에는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8년형을 선고한 파렴치 판사색끼 ㅂ모 판사란 인간쓰레기가 지금 광주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위 사건만이 있을까, 다음 포털 '관청피해자 모임" 이나 "사법미래연대" 등에는 수 없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지금 파렴치 작태를 저지른 놈들을 아작내기 위해 벼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집단에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파렴치한 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아작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 선망의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이민족의 삶은 고단하고 냉대시한 사회라는 것을 이제사 하나 둘씩 깨닫고 있는 것 같다. 그 사회에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는 부분이 여기 기사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을까, 파렴치한 판사놈들이 저지른 범죄적 판결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는  한 두 사건이 아니란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 백서가 발간되리라고 본다, 파렴치한 판사놈들이 그 범죄적 판결을 하고서도 지금 법원에 판사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 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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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억울한 옥살이, 죽음 앞에서도 용서 못한 공권력    

1983년 살인 누명 사형 선고, 결백 주장에도 유죄 판결 2014년 극적인 무죄 석방 진범 있다는 진술 듣고 재수사, 원심 무효화 바로 풀려나 보상 한 푼 없이… 불운한 삶 출소 두 달 만에 폐암 말기 진단, 법원 "배상 불가'" 또 不義 1949.10.22~ 2015.6.29 글렌 포드는 누명으로 생의 절반을 사형수로 갇혀 지냈고, 기적처럼 무죄를 인정받아 풀려난 뒤 폐암과 투병해야 했다. 그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에 가장 뜨겁게 감응한 이는 30년 전 그를 기소했던 검사였다. 포드의 삶과 죽음은 미국 지방 검사의 절절한 반성문 하나로 간신히, 완전히 허망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다. AP뉴스

1급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죄수가 근 30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다. 그리고 출소 2개월 뒤 폐암 판정을 받고 1년여 간 투병하다 숨졌다. 6월 29일 작고한 미국 뉴올리언스의 흑인 남성 글렌 포드(Glenn Ford)의 삶이 그랬다. 더 어이없는 건 주 정부의 손해배상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생계와 투병 비용을 대야 했다. 글렌 포드와 같은 사연은 적어도 자국민에 관한 한 가장 훌륭한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미국에서조차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사형수로 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례만 115건이다.(2104년 5월 10일자 이 코너의 주인공 '루빈 카터'는 살인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가 19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경우였다.)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굳이 글렌 포드의 사연을 들춰본 까닭은 1983년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던 당시 지방검사 마티 스트라우드(Marty Stroud)를 기억하고 싶어서다. 그는 지난해 포드의 무죄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된 뒤 지방 신문에 감동적인 반성문을 썼다. 그의 결백 증거를 공개한 또 다른 지방 검사 데일 콕스(Dale Cox)도 있다. 완고한 사형제 옹호론자인 데다 포드의 결백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는 29년이 지난 시점에 검찰로서는 치욕이 될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포드의 진실을 다시 법정에 세웠다. 살인사건은 1983년 11월 5일 루이지애나 주 슈리브포트(Shreveport)라는 도시에서 발생했다. 보석상 주인 이사도르 로즈먼(Isadore Rozeman, 당시 58세)이 무장강도가 쏜 총에 숨진 거였다. 경찰은 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그 중 한 명이 로즈먼의 파트타임 정원사였던 34세의 글렌 포드였다. 범행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지문을 비롯한 그 어떤 유죄 입증 물증도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포드에게 불리했다. 그가 보석상에서 도난 당한 물건 일부를 전당포에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아는 정원사였고, 또 흑인이었다. 범인이 왼손잡이일 것이라는 감식 결과가 있었고, 공교롭게 포드가 왼손잡이였다. 또 그에겐 마약 문제로 경찰서를 오간 이력이 있었다. 범행 시점 현장 주변에서 포드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른 용의자의 여자친구가 한 증언이었지만, 이미 심증을 굳힌 경찰은 그 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물론 포드는 결백을 주장했다. 전당포에 맡긴 건 평소 친분이 있던 나머지 용의자들에게서 선의로 얻은 물건이었고, 장물인 줄도 몰랐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84년 12월 5일, 포드와 나머지 용의자들을 1급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주검찰청 수석검사가 스트라우드였다. 포드에게는 2명의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다. 형사사건을 맡은 적도 없고 배심원 재판에 참여해본 적도 없는 초임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알리바이와 증언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포드의 요구를 묵살했다. 주 정부로부터 그들이 받은 일당 3달러로는 조사 경비를 댈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재판을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해 보충 조사를 벌이는 데 들인 경비는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조차 몰랐던 건 먼 훗날 밝혀진 사실이었다. 재판은 포드에게 너무 불리해서 배심원 12명 전원이 백인이었다는 점조차 오히려 사소한 문제로 보일 정도였다. 법원은 2개월 뒤 포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나머지 세 피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했다.

폐암 투병중인 글렌 포드(오른쪽)에게 사죄하는 마티 스트라우드 전 검사. Abc News 글렌 포드는 1949년 10월 22일 슈리브포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해 거기서 고등학교(11학년 중퇴)를 다녔고, 미용학교에 등록해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사건 몇 해 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때그때 식당 일등 이런저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뒷골목 친구들이 선심 쓰듯 건네 준 금붙이는 그로선 횡재였고, 그게 어디서 나온 물건인지 따져 물을 만큼 그가 윤리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포드는 루이지애나 주 중죄인교도소 가운데 수형 여건이 최악이라 알려진 앙골라 교도소 0.8평 사형수 독방에 수감됐다. 거의 매년 검찰과 주정부에 재조사를 청원했지만 거부당했다. 억울한 사형수 등 수감자를 구제해온 인권단체 'IP(Innocent Project)'가 2007년 포드 재판의 문제점들, 특히 유죄 입증의 결정적 변수였던 증언이 "근거도 없고 신뢰하기도 힘들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주 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2년 카도 패리시(Caddo Parish) 지방검사 데일 폭스는 다른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정보원으로부터 83년 로즈먼 살인사건의 주범이 재판 과정에 무죄로 풀려난 셋 중 둘이고, 포드는 살인에 관한 한 아무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듣게 된다. 재수사 결과 그 진술은 사실로 확인된다. 폭스는 그 해 6월 '무죄 증거'와 함께 연방법원에 그의 재심을 청구한다. 그 무렵 진범들은 다른 사건으로 형을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가두고 진범을 풀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한 거였다. 검찰 스스로 조직의 엄청난 과실을 자백한 셈이었다. 2014년 3월 11일 연방법원은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고, 포드는 당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29년 3개월 5일 만이었다. 자유인이 된 64세의 그에겐 교도소 측이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20달러짜리 직불카드 한 장과 교도소 노역 통장에 든 4센트뿐이었다. 석방된 뒤 수많은 보도진을 벗어나자마자 포드가 IP 변호사에게 맨 처음 한 말은 "배가 고프다"는 거였다고 한다. 사형수가 아니게 된 순간부터 사형수로서 먹던 음식을 일체 거부했다는 게 포드의 설명이었다. 뉴올리언스의 출소자 재활시설로 이동하던 61번 고속도로에 단 하나 있던 레스토랑이 하필 그날 쉬는 날이더라는 이야기, 차를 돌려 주유소 간이매점에 프라이드 치킨과 도넛을 주문하러 갈 때 포드는 차 안에 머물렀다는 이야기(3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문을 열고 나서본 적이 없어서였다. The Atlantic, 2014.3.14), 그리고 두 달 뒤 폐암 말기(4기) 진단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너무 소설 같아 소설이 되지 못할 이야기. 그의 불운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르면 무고한 형기에 대한 정부 보상금은 연 1만 달러에 최고 25만 달러. 거기에 '잃어버린 삶(loss of life)'에 대한 별도의 위로금이 8만 달러다. IP의 포드 담당 변호사 게리 클레멘츠(Gery Clements)는 주정부에 그 돈을 청구한다. 하지만 카도 패리시 검찰청은 포드의 장물 처분 사실을 들어 '무고한 피의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배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행을 거부했고, 2015년 3월 법원 역시 "포드의 손에 피가 묻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편을 든다. 판결 직후 클레멘트는 "법원의 결정은 범죄가 일어난 집 앞 길을 무단 횡단했다고 보상을 거부한 것과 같다. 그가 장물을 전당포에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면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나 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IP 뉴올리언스 지부는 성명에서 "이 판결은 지난 30년간 포드가 감당해야 했던 일련의 가혹한 불의들 중 가장 마지막 불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허핑턴포스트, 2015.4.3) 포드는 숨을 거둘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 일체를 봉사단체의 도움과 시민 성금으로 충당해야 했다.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소송 역시 그의 죽음으로 중단됐다. 그를 기소했던 당시 지방검찰청 수석검사 스트라우드는 법원의 배상불가 판결 직후 지역 신문인 '슈리브포트 타임스'에 장문의 글(shreveporttimes.com, 2015.3.20)을 기고했다.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신문 사설에 동조하며 거기 얽힌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그 글의 첫 머리에 스트라우드는 "제도의 허점이 그의 삶을 철저하게(effectively) 파괴한 만큼 주 정부는 그 어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가 겪게 한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의의 이름으로 회피하려는 주정부의 뻔뻔스러운 노력에 소름이 돋는다"고 썼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죄의 문장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사형의 자의성(arbitrariness)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제서야 나는, 33살의 젊은 검사였던 내게 다른 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스트라우드는 자신이 글렌 포드의 재판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노라 믿었다고, 마땅히 할 일을 해낸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그날 밤 동료 검사들과 몇 번씩 자리를 옮겨가며 축배의 술을 마셨다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나는 오만했고, 심판하는 일을 좋아했고, 스스로에게 도취돼 있었고, 또 자신만만했다. 나는 정의 그 자체보다 내가 이기는 것에 더 몰두했다.(…) 바로 나 자신이 모든 걸 망쳤다. 지금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이 말을 한다. 내가 촉발한 글렌 포드의 모든 비참에 대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사죄한다. 그릇된 판단으로 헛된 결말을 안겨준 로즈먼씨의 유족에게도 사죄한다. 배심원들에게 마땅히 제공했어야 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죄한다.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오점을 남긴 재판부에도 사죄한다."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스스로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다." 스트라우드는 처절한 반성과 백 마디 사죄의 말보다, 또 그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포드의 억울한 희생을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그가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길이라 여겼고, 그것이 사형제 폐지였다. 그가 자신의 사죄를 글렌 포드 개인에게 말이나 편지로 전한 게 아니라 언론 즉 지역 공동체와 미국 시민에게 한 까닭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름 없는 신문에 실린 그의 사과문은 주 경계를 넘어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난 4월 그는 병석의 글렌 포드를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ABC '나이트라인'을 통해 방영된 그 방문에서 스트라우드는 "내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며, 무덤에 갈 때까지 그 오점이 씻기지 않을 것임을 안다"며 포드에게 머리를 숙였다. 일어설 힘이 없어 앉아서 그와 악수를 나눈 포드는 "하지만 옥살이가 끝이 아니었다"고 "지금 내게는 6~8개월의 시한부 선고가 내려져 있다"고 말한 뒤 어렵사리 진심을 털어놨다.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요.(I'm sorry. I can't forgive you. I really am. I really am.)" 스트라우드가 포드의 용서를 기대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자신의 반성문 끝을 이렇게 맺었다. "나는 내가 글렌 포드에게 보여준 것보다는 많은 자비가 신의 뜻 안에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다. 하지만 내게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사시생  2015-08-11 22:27

오전에 읽은 기사네요. 법관과 법이 완전할 수 없기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발생해서는 안되기에 대한민국에서 사형제 있으면서도, 정말 드문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친일 앞잡이 종자들 잡아야 혀

2015-08-12 09:25

한국의 법원에는 친일 종자 후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논문은 뭘 말해주고 있는가. 그파렴치한 색끼들이 판사를 하는작태의 나라라는 것이다.  파렴치한 친일 종자들은 낮두께가 돼지껍질 같이 두꺼워러 고의로 승소할 수 있는 재판도 패소로 만들고 쥐럴 영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들을 축출하지 않고선 절대로 민주화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다음 포털의 관청피해자 모임이나 사법미래연대 등에 가입해 있는 파해자들이 그 파렴치한 종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란 것이다.    이들을 봉쇄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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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 대한민국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 검찰과 사법부에서 15세 소년에게  살인죄를 덮어 씌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기제한다

하부엔 김신혜씨 사건과 룸메이트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관심있는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읽어 보시기 바란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살인범 누명 소년의 옥살이 10년, 진범은 따로?

대담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용의자 측 박준영 변호사SBS   한수진/사회자: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한 택시기사가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붙잡혔는데요. 15살의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동안 진범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경찰이 진범을 붙잡고도 놔줬다는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죠.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박준영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요.▶ 박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사건이 오래된 만큼 내용도 복잡하던데요. 대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옥살이까지 하게 된 건가요?

▶ 박준영 변호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8월 10일 새벽에 익산에 있는 약촌오거리라는 곳에서 택시기사가 처참한 모습을 발견이 됐습니다. 살인 사건에서 15세였던 최 군이 살인범으로 몰렸던 것이고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2010년에 출소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음에 목격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 박준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쩌다가 3일 만에 용의자로 체포가 됐을까요?

박준영 변호사: 최군이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사건 발생 직후에 현장을 지나간 걸 봤습니다. 남자 2명이 뛰어가는 걸 봤거든요. 이런 사실을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최 군이 목격자 조사 이후에 남아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일 때문에 천안에 갔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은 목격자 조사 이후에 천안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의심했었던 것이고 범행을 추긍하면서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백을 했다고요?

▶ 박준영 변호사: 네. ▷ 한수진/사회자: 범인이 아니라면 끝까지 아니라고 진술을 했으면 됐을 텐데 어떻게 자백을 했을까요?

▶ 박준영 변호사: 당시 최 군이 15세 청소년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폭행, 그리고 또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 행위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압박이 컸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찰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폭행 사실을 봤다는 분도 있고 또 최군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폭행을 했거든요. 이런 사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변 사람들까지 폭행을 했다고요?

▶ 박준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처음 최 군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익산으로 내려왔는데 익산에 내려와서 최 군이 데리고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에서부터 폭행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최초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2심을 준비하면서 국선변호사가 형량을 줄이자고 설득도 했다면서요?

▶ 박준영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하긴 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범인을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됐거든요. 징역 15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시 15세 최 군에게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었거든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이후에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는데 항소심에도 국선변호사가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면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자백을 하게 됐던 것이고 결국 5년을 감형 받고 징역 10년이 최종 선고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때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던 모양이군요?

▶ 박준영 변호사: 사실상 누가 도움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출소 이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취재를 했고요. 당시 최 군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정황도 하나 둘 드러났다면서요?

▶ 박준영 변호사: 택시에 타코미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택시의 주행기록인데요. 속도라든가 주행시간 그리고 급정거 기록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거들에 비쳐봤을 때 택시가 최종 정차한 시간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최군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최종 경찰 기록과 택시의 통화기록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 군의 자백 내용대로라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택시 기사를 칼로 찌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최군에 옷 등에서도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혈흔이라는 것은 아무리 씻어내도 발견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라는 곳이 택시 안이라는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혈흔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황도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최 군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나왔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변호사님 애초에 경찰 수사에서도 이런 증거들을 안 챙겼을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익산경찰서에서 뭘 보고 최 군을 범인으로 확신했을까요?

▶ 박준영 변호사: 이런 정황들은 드러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정황들이 무시됐고 사실상 자백이 가장 강력한 증가가 됐던 것이고 법원에서조차도 이런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직 자백밖에 없었다는 거죠?

▶ 박준영 변호사: 사실상 자백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직 자백 하나만으로 살인자가 된 상황이었군요. 15살 소년이. 그런데요. 최 군이 3년 정도 형을 살았을 때 군산경찰서에서 진범을 잡았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박준영 변호사: 복역을 하던 중이었죠. 2003년 6월 경에. 군산경찰서에서 실제 범인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첩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 있었던 것이고. 첩보 내용에 근거해서 진범을 숨겨줬다는 임 모 씨를 체포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자백을 한 거예요. 진범을 알고 있고 숨겨줬다. 그에 근거해서 진범을 검거했던 것이고 그 진범이 순순히 임 모 씨가 자백했다는 얘길 듣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자백 내용이 굉장히 리얼했습니다. 그 당시에 범행을 목적으로 택시강도를 목적으로 집에서 먼저 식칼을 들고 왔었던 것이고, 금품을 요구하는데 택시 기사가 너무 몸집이 커서 자칫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것이고, 또 택시기사랑 마지막으로 했던 말 중에 약촌오거리 강도야 라고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무전기로 있었는데 무전기록과 굉장히 부합한 진술을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 진범은 풀려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 군은 10년형 끝까지 살게 된 건데 이건 왜 그런가요?

▶ 박준영 변호사: 구속 영장.. 경찰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경찰들은 굉장히 수사에 열의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검사가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리게 되거든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자백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 자백을 했는데도 자신들을 구속 안 시키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백 내용을 번복하게 됐던 것이고 내가 그 사건의 범인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술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번복을 하고 결국은 3년 후에 흐지부지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년은 10년형을 다 산 거고 이제는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 돼서 출소를 했고. 출소 후에 바로 재심 청구를 한 건가요?

▶ 박준영 변호사: 2013년 4월에 저희가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013년 4월에. 그래서 2년이 좀 넘어서 바로 엊그제 재심청구가 받아진 거죠?

▶ 박준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 박준영 변호사: 일반적으로 우리 시국사건의 경우에는 재심이 많이 이뤄지고 있죠. 일반 형사사건인 경우 이런 강력 사건은 재심이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준영 변호사: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은 첫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형사사건 재심이 받아들여진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박준영 변호사: 최군의 유죄 판결의 증거들이 허술했고 그리고 3년 후에 잡혔던 진범과 진범의 주변사람들의 자백 진술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이 사건과 부합하다고 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공소시효는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네요? 그 안에 진범을 잡아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수사가 잘 되겠습니까?

▷ 박준영 변호사: 이 사건의 진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공소시효 50일 남은 상황에서 범인을 잡아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2003년도에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당시 경찰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열의만 있다면 50일이 아니라 일주일만 남겨놓고도 충분히 진범으로 그 당시 지목됐던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제서라도 경찰이 명예회복 해야겠는데요.

▶ 박준영 변호사: 잘못을 바로 잡아야죠. ▷ 한수진/사회자: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진실을 밝힐 수 있다.

▶ 박준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단 며칠이라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 군이요, 이제는 최 군이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지금 어떤 심정일지.

▶ 박준영 변호사: 최 군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그런데 재심이 된 이후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고맙다는 얘길 저한테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진범이 잡히게 돼도 그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10년이란 시간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박준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한수진/사회자: 30살 청년이 됐잖아요. 가장 간절한 바람은 뭐라고 하나요?

▶ 박준영 변호사: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무슨 뜻인가요?

▶ 박준영 변호사: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10년 옥살이한 기간이 최군이 15살에 들어갔다가 25살에 나왔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왔을 때도 세상의 시선은 자신을 온전하게 보통 사람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누명을 벗고 평범한 사람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다는 게 최 군의 소박한 욕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어린 나이에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말이죠. 이제서라도 꼭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SBS 보도는 1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SBS TV 뉴스토리에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룸메이트 살해' 20대女 4년 만에 무죄 확정

▶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무기수 김신혜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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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은 박준영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들 없는가,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정당이란 것인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경찰이 수사기록을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르지 않는가 하면,    검찰은 문장을 변형해 가며 공소를 제기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는 세상이고, 범죄사실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회가 되다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지 않는가, 그 예를 하나하나 들어 보기로 하고 , 세상을 뜯어 고치겠다는 참세상의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 사레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  2000년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있어서 15살 먹은 청소년에게 살인죄를 덮어 씌워 10년을 살게 한 만행의 파렴치 판사와 검사가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다.(그는 살인사건 시간에 다른 사람과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덮어 씌웠단다)

  전라남도 해남에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살인자로 몰아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행의 파렴치 판사 검사가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고,

  위 두 사건에 대하여는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는 새정연인지 묻고 싶다

  광주금호지구 한 아파트 관리비 유용과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 있어서 모든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덮어 씌워 8개월의 형을 살게 한 만행의 사건이 있었다.(광주), 범죄를 저지른 놈은 민주노동집단의 족속이란 것인데, 파렴치 판사색끼가 그 집단의소속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목포감옥에는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았고, 검찰증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의 담배꽁초를 주워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성추행범으로 몰아 8년형을 선고한 만행의 사건이 있었다.(광주)

  육군사관학교 나온 66세 먹은 사람에게 은행 불법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아 2년 4개 월 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광주)

  위  세 사건은 광주법원에서 저질러 졌고 파렴치한 작태를 일삼은 파렴치 판사 한놈이 판결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포털에는 "관청피해자 모임"과 '사법미래연대"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천명이 넘은 사법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세상이란 것이다

  위와 같은 핍박 받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현실이고  새정연 의원한테 탄원서를 보내고 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음에도 , 꿀먹은 벙어리 같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이다

★★★  새정연 의원 중 변호사 자격가진 사람들 "박준영 변호사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자격이 못하다면 의원직 버리고 사회에 나가라, 네들이 국회의원인가★★★

절도와 싸움질에 무기정학까지' 노가다'하던 고졸, 변호사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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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싸움질에 무기정학까지 '노가다'하던 고졸, 변호사 되다

 

[공부해서 남 주자②] '사회적 약자의 허위자백 사건' 맡은 박준영 변호사②

"공부해서 남주나"라는 말이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학벌을 얻어 출세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과거 공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공부는 낙오자를 양산하는 게임으로 변질됐다. 1% 소수만이 승자독식의 수혜자가 되고, 나머지 99%는 불행하다. 공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으면, 우리사회는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4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지난 5일 '사회적 약자의 허위자백 사건'에 모든 것을 내건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다. - 기자 말 ☞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 ①편에서 이어집니다.

▲  지금은 세상을 떠난 가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 우측이 박준영 변호사의 유년 시절.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은 평생 박준영 변호사를 옥죄었다. 그래서일까. 박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연수원생 시절, 부잣집 딸을 만나기 위해 '마담뚜'(중매쟁이)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스무 번 넘게 선을 봤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때 삼성과 대형 로펌에 잇따라 원서를 넣었다. 그는 그때 갑작스럽게 마라톤을 완주했다. 자기소개서의 제목은 '말아톤'. 고졸 출신 연수원생이 명문대 출신 연수원생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하지만 삼성과 대형 로펌은 고졸 변호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삼성이나 대형 로펌에 들어갔으면, 철저하게 기득권의 수족이 돼 살았을 것이다.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편안한 삶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고도 했다. 국선변호사로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 하지만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을 접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허위자백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됐다. 변호사 사무실을 내놓으면서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이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고 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황금만능시대에 특별한 괴짜다. 그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개천에서 용 난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다. 자신의 경험 탓이리라. 박 변호사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점심을 중국집에서 배달시킨 짜장면과 볶음밥으로 때우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와의 인터뷰 시간은 5시간을 넘겼다. 자퇴, 무기정학... 그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었다

▲  박준영 변호사의 어린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그의 유년·학창시절은 불우했다. 부모님 고향인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장사로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노름에 빠졌고 술을 먹으면 어머니를 때렸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는 집이 싫었다. 중학교 3학년 때 광주로 유학을 떠났다. 방황이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고삐 풀린 망아지였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무단결석을 밥 먹듯 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뒤 자퇴했다. 서울 왕십리 프레스 공장에서, 인천 정비 단지에서 일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제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라."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또래보다 1년 늦게 고향의 종합고등학교에 입학했다. 3학년 때는 취업반이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싸움질도 많이 했다. 후배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출하기도 했다. 3년 동안 무단결석 일수가 100일을 넘었다. 고3 선생님은 그의 생활기록부에 '준법정신이 미약하다'고 썼다. 운 좋게 목포의 한 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했다.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도 받았다. 이후 군대에 다녀왔고, 제대 후에는 복학하려고 우럭·광어 양식장과 건설현장에서 '노가다'(막노동) 일을 했다. 1997년 2학기 때 복학하려 했지만, 장학금이 사라졌다. 박 변호사는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갔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생각에 화가 났다"면서 "이런 상황을 뒤집고 싶었다"고 했다. 그해 7월 법대에 다니던 군대 선임 '배 병장'을 따라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향했다. 그가 사법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비웃었다. 할아버지는 "건방지게 감히 사법시험을 공부하느냐"고 화를 낼 정도였다. 고시촌에서도 고졸인 그는 환영받지 못했다. 혼자 옥편을 찾아가면서 공부했다. 학원 갈 돈이 없어서 강의 테이프를 샀다. 샤워할 때도 테이프를 들었다. 시간을 아끼려, 고시원 방에서 '혼밥'했다. 주변에서 "유난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 변호사는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방황했다. 이듬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는 생각에 사법시험을 치렀고, 합격했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려 아버지가 남긴 빚 일부를 갚고,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생활비를 대준 외삼촌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 돈이 문제가 됐고, 카드 8개로 돌려막기를 했다. 버티지 못하고 연수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다. 빚 때문에 연수원을 휴학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었다. 그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그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 연수원에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했나. "사법시험 발표 전에, 다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기도한다. 하지만 연수원에 들어가 폭탄주 마시고 고급요리를 먹는다. 저는 바에서 여자를 앞에 두고 술도 먹었다. 그런 상황에서 소수자나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때 약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결국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다.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내쫓는 변호사가 싫어졌다

▲  "내가 능력이 있고, 나 혼자 잘 나서 변호사가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 가족의 희생이 있었고,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난 운이 좋았다. 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생각에 좋은 결혼과 좋은 직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내게 불운한 사람을 위해 일할 기회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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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연수원을 졸업한 뒤, 연수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수원의 한 변호사 밑에서 일하게 됐다. 월급 500만 원. 빚이 많아 생활이 넉넉지는 않았다. 그해 치른 결혼식에서도 축의금을 받아 식대를 내야 할 만큼, 여윳돈이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 일도 하면서 국선 변호사 일도 했다. 돈을 모아 2007년 7월 개업했다. 이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을 접하면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그는 유명해졌고, 사회적 약자의 허위자백 사건에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그는 "잘 나갔다, 외국 맥주만 마시고 양주도 자주 마셨다, 소줏값이 얼마인지 몰랐다"면서 "하지만 곧 변호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변호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꼈나. "변호사는 돈을 받고 변호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상가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세입자가 짐을 싸야 하는 게 법 논리 상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짐을 싸지 않고 버티는 그들을 쫓아내는 선봉장 역할을 해야 했다. 회의감을 느꼈다." - 노숙소녀 살인사건 때 상처를 받은 것도 변호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된 이유인가. "당시 인권을 얘기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등의 가치를 추종하는 분들 중에 자기 뱃속을 채우면서 자기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건 자위행위다.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이후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건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다. "저 또한 돈 벌 수 있는 사건보다는 국가보안법 사건과 재심 사건을 했다. 하지만 돈 되는 일을 해서 내가 고용한 변호사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다. 과부하가 걸렸고, 양립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 2013년에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부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제의를 받기도 했다.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회 아니었나? "그때 두 번이나 저를 찾아왔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싶었다. 거절했다." 현재 그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돈 좀 벌어놓고, 좋은 일 해도 되지 않을까. 그의 말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나 혼자 잘 나서 변호사가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 가족의 희생이 있었고,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난 운이 좋았다. 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생각에 좋은 결혼과 좋은 직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내게 불운한 사람을 위해 일할 기회가 찾아왔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는 말을 믿는다

▲  "사회 시스템이 갈수록 한 번 실패한 사람이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서 "저는 여러 번 낙오했지만 아버지가 믿어줬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믿음을 주면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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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조계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변호사 생활 10년을 하면서,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말을 이었다. "사법시험 합격 수기를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돌보겠다는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간다. 신임 판사나 검사들이 선서할 때도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법조인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집행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사회적 강자들은 법이 없어도 자기 권익을 실현할 수단을 갖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법의 보호가 있어야지 자기 권익을 실현할 수 있다. 법의 저울은 사회적 약자 쪽으로 좀 더 옮겨져야 한다." - 지금까지의 인생에 후회는 없나. "이 사회의 보통 가장이다.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고, 가족을 소중히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힘들면 가족 생각이 난다. 좀 더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다들 '앞으로도 돈 안 되는 사건을 할 거냐'고 묻는다.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는 말을 믿는다." 그는 인터뷰 말미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회 시스템이 갈수록 한 번 실패한 사람이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서 "저는 여러 번 낙오했지만 아버지가 믿어줬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믿음을 주면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든 살인사건을 게제해 봅니다

★ 하느님 위 사건을 수사한 파렴치 경찰 검사, 판결한 파렴치 인간쓰레기 판사놈들을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더이상 죄를 짖지 않게 답을 주소서★

공권력에 덮혀버린 삼례 나라수퍼 사건의 진실,대반전

중앙일보 | 장대석.차상은 | 입력 2016.02.04. 19:12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은 무고한 시민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이들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제보를 무시했고, “우리가 범인”이라는 진범들의 고백도 묵살했다. 하지만 최근 진범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피해자들 찾아가 “제가 살인자입니다”라고 고백·사죄하면서 17년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다.

지난달 29일 이모(48·경남)씨는 그동안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임모(37)씨 등 '삼례 3인조'를 찾아가 “저를 포함한 ‘부산 3인조’가 삼례 나라수퍼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이씨는 “친구 조모(49)·배모(48·지난해 사망)씨와 함께 익산에 가서 놀던 중 돈이 떨어져 인근 삼례의 수퍼를 침입해 강도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씨 등 3명을 만나 무릎 끓고 사죄했다. 이 사건은 공소 시효는 2009년(10년)에 만료돼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는 사라졌다.

사건은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을 앞둔 그 해 2월 6일 오전 4시쯤 삼례읍 나라수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이들은 수퍼를 운영하는 유모씨 부부의 입과 눈을 청색 테이프로 봉하고 금반지·목걸이 등 200만원 어치를 훔쳤다. 또 안 방으로 건너가 집주인 유모(당시 77)할머니의 손과 발을 묶고 입·코에 테이프를 붙인 뒤 책상 서랍에서 25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유 할머니는 기도가 막혀 30분 뒤 질식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임모(당시 20)·최모(19세)·강모(19)씨 등 ‘삼례 3인조’를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정 환경이 불우해 중학교만 졸업한 뒤 동네에 남아 있던 청년들이었다. 수퍼 주인은 당시“범인은 경상도 말투를 쓰는 20대”라고 진술했지만, 이들은 삼례 인근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현지 토박이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비슷한 범행 전과가 있는 주변의 불량 20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3명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심 재판을 거쳐 4~6년씩 옥살이를 했다. 물증 없이 강압과 자백에 의존한 경찰의 헛발질에 의해 멀쩡한 청년들은 살인범으로 전락하고 형무소 쇠창살에 갇혀 젊음을 허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진범을 확인하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99년 4월 완주경찰서에 “삼례 나라수퍼 강도 사건의 진범을 안다”는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부산 3인조와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이씨 등 3명이 나라수퍼에서 할머니를 살해했고 반지·목걸이 등을 금은방에 팔았다”고 제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상금(300만원)을 노린 정신이상자의 제보라며 무시했다.

검찰도 진실을 덮었다. 99년 11월 부산지검은 “삼례 나라수퍼 강도 사건이 범인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 3인조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나온 정보였다. 부산 지검은 이들의 범행을 자백받고, 장물업자의 거래 장부에서 강탈 품목도 확인했다. 사건은 2개월 뒤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초기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최모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주지검은 당시 “부산 3인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엇갈린다”고 결론냈다.

이 사건은 발생 8개월만인 99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서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듯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6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2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3월 다시 재심을 청구해 전주지법이 오는 3~5월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살인자의 누명을 쓴 삼례 3인조의 삶은 망가졌다. 최씨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살인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청춘이 썪였다. 경찰에서 구타와 협박을 당해 거짓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스스로 찾아와 진실을 밝혀주니 울분이 풀리지만, 무고한 시민을 살인자로 몰았던 공권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3인조 중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씨는 “경찰·검찰에 ‘우리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도 들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다 끝난 사건인데 뭘 그러냐’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살라’는 으름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부산 3인조' 중 조모씨는 현재 익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배모씨는 지난해 사망했다.

전주·부산=장대석·차상은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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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썩어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게시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 그러나 그 구호는 허구임이

증명된 대법원 위법판결(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곳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을 하는 곳인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법리를 팽개친체 반국가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는 것인가, 대법원에

진정을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같은 대학 동문이 저지른 범죄판결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을 할 경우,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위 변호사가 같은 

동문일 경우

불법을 지지른 사건에 대해서,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서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윗 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판사들이 법원 건물 정면에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 모아 걸아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며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론)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김모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모 경찰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서모 경찰에게 전화를 하여, 김모 교수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항의를 하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행태를 한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하는 증언을 하여, 판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불러내어 검찰 주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앗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 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 처럼

증언을 하다가, 

피해자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고소장과 진술서인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 

서모 경찰 진술서에서는, 뒷목과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 

고소사실을 바꾸어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박모 검사는

서모 경찰의 위 수사기록중 " 뒷목을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찼다 "를

"목부위를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찼다"로 문장을 변경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위 기소사실은 몸이 불편한 글쓴이로서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의 판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판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경찰의 증거위조 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과 고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판결하여, 경찰의 증거위조 범죄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하는

만행의 범죄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피해자가 위증을 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판결을 하여 다시 감옥에 가둘려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2014. 9. 1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0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임모 판사로 새 재판부가 생긴 후 2015. 6월 초순경 바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서울대 출신)

2015. 7. 7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4개월을 잡고 있다가 2015. 11. 3 상고

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상고기각 판결요지를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이사건의 경우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로 갈음

하였다.(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대법원은 목포법원 한모 판사가 판결한 내용 중 5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1일 5만 원의 금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처한다라는 판결은  2014. 9. 1일

판결하였으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2015.  11.  3은 2015. 1. 1 정부노임단가가 바꾸었으니 1일

10만 원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그대로 놔두어 이 부분까지도

범죄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대법원이 뭐하러 존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가

판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은닉시키는  판결을 하면 하급심 판결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을 하는 곳이

대법원 아닌가

사형 무기 징역 10년 형보다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사가 어떠한 불법적인 판결을 하였던지 간에 피해자가 그대로 안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법원 1부에서는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분명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 들일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판결을 일삼은 대법원 3부는 해체하라

★ 국회에서는 대법관들을 심사 할 때 국회에 불러 그들의 사고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사법피해를 당할 경우, 불법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 그들을 불러

 내어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법률에 위반된 판결을 하였는지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탄핵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요. ★

★ 그리고 함량미달인 인간쓰레기 판사들은 축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더욱이 위 사건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나모 (서울대 출신)라는 자가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의 범죄행위를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교수가 착각하고 있다고 피해자인 저에게 회유를 하여

증거인부에서 인정해 주자고 소리를 하여,

그 파렴치 변호사를 해임시킨 뒤 글쓴이가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위 사건에 위 변호사가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고, 이로서 사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첬을 것이란 점이다

즉 사건 브로커변호사로서 뒤에서 뭘 받아 처먹고 그런 범죄행위를 마다치 않고

법원 주위에서 기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가 첨부 제출되었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 등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파렴치 판사놈에 의하여 덮어씌운 판결로 감옥에

갇히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

상고를 하는 중에 목포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데

전라북도 법원의 파렴치 판사 박가놈이 판결한 사건으로서, 성기에 보형물을 집어 

넣은 수술을 한 범인이 할머니들에게 성기를 빨도록 한 사건으로서

검찰증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정에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그 사람은 성기게 보형물도 넣지를 않아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

사건현장에서 1Km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의 담배꽁초를 주워와 범인으로 몰았고,

피고인에게 8년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채X규, 그는 어릴적 불우한 환경 탓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청송에 갔다온 전력으로 글을 더벅더벅 읽을 수는 있어도 글을 쓸 수 없는 자이고,

글에 대해 문외한 사람임을 이용하여 그들의 계략에 의해 뒤짚어 씌운 판결을 하여

8년간의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아파트 비리사건과 성추행

사건을 광주법원 판사 박가놈이 뒤집어 씌운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광주갱생보호협회에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책무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하급심의 불법적인 판결과 올바르지 못한

판결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판결하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그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인데

하급심 판사들의 불법적인 범죄 판결에 대해 덮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로서 매듭을 지으려 하는 것인가

★ 위 사항은 국회 및 언론사, 그리고 각 사회운동 단체에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결서,

검찰 증인들의 증언조서,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조서 등이 보내져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파트 비리 사건과 위 허위고소 사건에 대해는 반드시 재심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사법부의 행태를 사회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사법개혁을 외치는 자는 빙신입니다. 않되는 것을 요구 하는 것으로...

오직 사법혁명 만이 가능함을 인지 해야 합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송철이님 메일 보냈습니다.
답신을

[임대상(송덕)]

사법개혁과 혁명!
사법혁명 역시도 쉬운길이 아니겠지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난재입니다

[황보영태]

3 빠

[전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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