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코로나 비상사태 공식 해제

가주 정부 코로나 비상사태 공식 해제 ▶ 뉴섬 주지사 2월 말로 연방 지원책 종료 겹쳐▶ 남가주 60만 여명 등 메디캘 자격 중단위기2023/03/0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동됐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비상사태가 2월 28일부로 공식 해제됐다. 지난 2020년 3월 4일 비상사태가 선포된지 3년여 만이다. 이에 앞서 연방 정부도 팬데믹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돼왔던 저소측층 및 극빈층 지원 정책이 종료돼 남가주 지역 주민 50만여 명을 포함한 캘리포니아내 취약층 최대 200만여 명이 메디캘 등 의료복지 수혜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해 우려를 낳고 있다. 캘리포니아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메디캘 수혜자격과 갱신규정을 완화했다. 코로나19 부양책(CAA)을 통해 팬데믹 이전에 메디캘에 가입했을 경우 수혜자격을 상실했어도 메디캘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CAA가 오는 3월31일로 종료되는데 따라 수입이 메디캘 신청자격보다 많으면 메디캘이 중단된다. 또 4월부터는 갱신 및 재가입(redeterminations)을 하지 않을 경우 메디캘 혜택을 못받게 된다. 이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저소측층 및 극빈층 지원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LA 카운티 주민 33만명과 오렌지카운티 주민 16만명 등 최대 2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메디캘 수혜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를 전후해 선포 당시 53명에 불과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3년 동안 1,210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일 현재 10만3,000여 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사망자 숫자는 미 전체 주 중에서 11번째로 낮은 수치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팬데믹 이후 적극적인 감염 검사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과의 싸움을 이끌어 왔다. 2020년 12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8,810만여건의 접종이 이뤄졌다. 1차 혹은 2차 백신 주사를 맞은 인구는 전체 주민의 72.7%에 달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상황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1,00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는 연 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모든 주민에 대한 세금 환급 및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됐다. 뉴섬 주지사는 26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유치해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하는 구제법을 2021년 6월말까지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팬데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강제 퇴거를 예방할 수 있었다. 재산세를 체납한 집 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친 주민들에게 ‘골든스테이트 현금 부양금’을 600달러씩 지급했다. 지난 해에는 치솟는 개스비와 식품비 지원을 위해 최대 1,050달러까지 인플레이션 경기 부양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500달러까지 기금을 무상 지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렉 에보트 주지사(공화)가 이끄는 텍사스주와 더불어 미국에서 주지사가 가장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로 평가받았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 위험을 잘 다룬다고 평가받았지만 타주가 점차 관련 규제를 푸는 상황에서도 엄격한 제한을 유지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28일 LA타임스는 펜데믹에 따른 비상사태 초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피하도록 했던 주정부 권고와는 달리 뉴섬 주지사가 나파밸리의 한 프랑스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으며,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던 공립학교와는 달리 주지사 자녀가 다니는 사립학교는 대면수업을 진행했던 것들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었다고 보도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