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p><p> 마지막 강의 보충문제 마지막문제에서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에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했는데요,</p><p> 기본서 164페이지 협의의 소이익 파트에서  (4) 목차에 최근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중 하나에 불과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p><p> 판례가 동일한 구조 하에서 조합설립결의와 관리처분계획 각각에 대하여 달리판시하고있는 것이여서 그냥 따로 외워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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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인가와 관련한 소의 이익에 관한 논의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