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2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에는 기존 방송법을 개편해 다양한 미디어를 관할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만들고, 공영방송인 KBS는 여기서 분리해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을 만들어 관리하자고 발의했습니다.

공청회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공청회에서 "2000년 이후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방송법에 포함돼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 방식은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KBS의 수신료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KBS수신료를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선정적인 방송과 광고를 유치해야 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KBS 모습이 사라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듯,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에는 KBS의 수신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수신료 인상을 KBS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가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수신료 산출내역, 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안을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제출 기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결국 KBS가 스스로 수신료 인상을 기획하고 국회는 정부 예산안 처리하듯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수신료 징수에 대해 "TV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KBS에 신고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니다. 현재는 TV를 가진사람이 KBS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등록제'인데, 이를 신고제로 바꾼 것입니다. 기존에는 TV가 없으면 자동으로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았지만, 신고제로 바뀌면 모든 국민이 TV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개인이 KBS에 'TV가 없다'고 신고를 해야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 면제 방법을 더 번거롭게 바꿔, KBS의 수입을 늘려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KBS가 공적책임 달성을 위해 해야 하는 업무 11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등)을 의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꿨습니다.

28일 국회 과방위(위원장 정청래)에서 방송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 조선일보

국민의 힘은 "야당이 KBS의 방만 경영 도우미가 되고 있다"며 "KBS의 공적 책무 기준을 삭제하고, TV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가 수신료 금액을 스스로 산정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수신료 조세 갈취법'에 동의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적 책임 의무 축소와 관련해서도 "KBS의 존재 이유인 공적 책무를 짓밟는 것이며, 편파왜곡보도를 저지른 KBS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KBS 전체 수입(1조5300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으로 45%를 차지합니다. 수신료만으로도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KBS는 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수 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나서서 KBS가 원하는대로 길을 열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TV 시청 인구는 계속 줄고,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지금 수신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침내, 직경 50㎝ 전술핵탄두 꺼낸 김정은

북한이 각종 탄도·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주로 남한을 겨냥한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를 28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화산-31′이라는 명칭의 이 규격화된 전술핵탄두는 직경 5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 주장대로라면 남한을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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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초미세먼지 습격... 이달 말까지 탁한 봄날

탁한 봄날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다. 중국발(發) 황사로 최근 한반도에 짙은 미세 먼지(PM10)가 기승을 부린 데 이어 29일부턴 이보다 입자가 작은 고농도 초미세 먼지(PM2.5)가 우리나라 대기를 덮으면서 하늘이 뿌옇겠다. 이번 미세 먼지층은 우리 호흡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높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황사보다도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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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 尹 “국가가 육아 책임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7년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저출산 대책 중에는 부동산 외에도 임신과 출산, 보육에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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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조금 받으려면 반도체 수율·생산량 엑셀파일 내라”

미국 정부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인 수율(收率·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과 생산량, 핵심 소재, 공장 가동률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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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44명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야권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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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국조 두달만에… 특조위 또 만들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있었던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최대 1년 9개월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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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학부 신설… 서울대 정원 330명 늘린다

서울대가 학부 입학 정원을 300여 명 늘려 반도체, 데이터 과학 등을 가르치는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6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첨단 학과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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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밀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인파가 몰려 혼잡한 지하철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됐고, 일부 광역버스는 입석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요원이 탑승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전철 내부는 여전히 사람들로 빽빽하게 가득 찬 ‘지옥철’입니다. 이용객들은 가방을 앞으로 매거나 팔을 교차시켜 상체에 붙이는 등 저마다 압사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전철 혼잡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28일 밝혔습니다. 이용객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간격을 단축하고 정차하는 역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일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상황은 계속 가중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일평균 701만명이, 지난해는 857만명이 이용했습니다. 2년새 일평균 이용객이 20% 가량 늘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역사와 열차 혼잡도에 대한 정량적 측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서 혼잡도란 열차탑승 기준 인원 대비 이용객이 얼마나 승차해있는지를 비율로 정의합니다. 혼잡도는 130%에서 170%이상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보통 수준 130% 이하 △주의 수준 130~150% △혼잡 수준 150~170% △심각 170% 이상로 구분됩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뉴스1

혼잡도 측정은 폐쇄회로 TV(CCTV), 통신사 또는 교통카드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활용하고, 혼잡도가 심각하면 해당 역사 관할 지자체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합니다. 사고가 우려되는 운행구간이나 역사 등의 혼잡상황을 안내하여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한다는 겁니다.

혼잡시간대 열차도 증회 및 증차합니다. 올해 2분기 안으로 2·3·5호선은 예비열차를 투입해 운행횟수를 늘리고, 9호선은 내년 중으로 열차 8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입니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은 내년 9월까지 열차 5대를 추가 편성합니다. 서울시는 275개 역사에 교통공사 직원 등 현장 관리인력을 배치해 동선분리 등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대책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이용객이 비판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정차 통과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혼잡도가 혼잡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소재 역사 중 승하차·환승이 많은 역사는 신도림(21만5000명), 잠실(18만7000명), 고속터미널(16만9000명), 강남(16만5000명) 등입니다. 어느 시간대건 유동인구가 많고, 회사가 몰려있는 곳들입니다. 만일 이곳 중 한 군데서 무정차 통과가 결정된다면 하차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목적지와 전혀 다른 역에 내려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반대편 열차를 다시 타야하니까요.

출근하는 A씨가 구파발행 3호선을 탔다고 가정합니다. 회사가 압구정역에 있어서 내려야 하는데, 무정차 통과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역은 동호대교를 건너서 옥수역입니다. A씨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시 한강을 건너야 하는 건가요. 또 내선순환열차인 2호선에서 신림~사당 구간이나 강남~삼성 구간 같은 곳에서 연속으로 무정차 통과가 결정된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만 내리게 되는 걸까요.

특정 역을 건너뛰고 다음 역에 이용객을 내려주면 이곳 역사의 혼잡도는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적지에 내리지 못했으니 가장 가까운 역에서라도 하차해 서둘러 길을 떠나야 할테니까요. 일각에서는 증회·증편하는 열차를 이용해 승하차역을 짝수, 홀수로 나눠 운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길에 주로 몰리는 역사가 정해져 있는만큼 열차 혼잡도는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지만 역사 혼잡도는 크게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승차만 생각하고 하차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무정차 통과는 그만큼 중차대한 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무정차 통과라는 단어만 있고 대처법은 없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파급효과와 후속 대책을 고려해 보다 현실성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尹 “北 퍼주기 중단... 핵개발 상황선 1원도 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 추진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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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용, 김만배 428억 약정 중 일부 현금 받아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428억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용씨가 2021년 2월 유동규씨로부터 현금을 받아갔는데, 그 돈을 마련한 게 김만배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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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김남국 저격...“특정인 옹호 위해선 물불 안 가리는 듯”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이분은 솔직히 특정인 옹호하는 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것 같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을 옹호했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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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과정 우려...국내 법원 판결 늦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법원의 ‘재판 지체’ 현상에 대해선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다소 늦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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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척 벽에 손글씨...정명석 추정인물, 교도소서 신도에 신호 보냈다

본지는 최근 JMS 전 신도라고 주장하는 A씨가 자신이 2016년 녹화했다는 영상울 입수했다. 이 영상에서 정씨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수의를 입은 채 다른 수감자들을 피해 교도소 운동장 한 쪽 구석에 숨었다. 이 인물은 오른손으로 벽을 짚은 채 다리 운동을 하는 척 하다가 곧 손으로 벽에 한 글자씩 글씨를 쓰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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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권고사직 당했습니다”…CJ ENM 직원의 글, 온라인 확산

올초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CJ ENM에서 사실상 ‘권고사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내 불만이 나오고 있다. CJ ENM 측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부 인력의 조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결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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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사용 줄었다...2월 요금 가구당 3만7100원 감소

지난 1~2월 ‘난방비 폭탄’이 논란이 된 뒤 난방 소비를 줄이는 가구가 늘면서 이달 청구될 2월 난방요금이 가구당 3만7100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난방비 증가 등에 따라 국민들이 적극적인 소비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약 40% 오르면서 가정마다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라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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