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상운]

[정치 일반]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올 10월 검찰청 폐지

뒤 각각 신설
추후 '검사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가 관건
與 주도 '조작기소 국조특위'

계획서도 상정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로 맞섰으나, 이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료시키고

강행 처리했다.

전날 역시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도 처리되면서 기존

검찰청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넘기는

‘민주당표 검찰 개혁’이 사실상

완성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재적 295명 중 재석 167명,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밖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청권’도

제외됐다.

검사의 중수청 통제권을 최소화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자칭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 논의에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與 주도로 ‘조작기소 국조특위’]

계획서도 상정…22일 통과 전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에게

일방적인 회의 진행 방식 등에 항의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 제출한 국조 계획서를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입법권 오남용”

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해 각종 조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위 구성

자체에는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국조 계획서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22일 토론을 종결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할 전망이다.

권순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19740125

아직 건전한 사회를 굳이 망쳐버린, 여당대표

정청래 법사위장 추미애 , 민주당원이자

대통령 이재명씨

두레박두레박이

언제부터 이 나라가 전과 잡범 한명을 위한

법 개정에 올인 하는 유사 이래 최대 개악을

조삼모사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해치우는 나라가

됐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두레박두레박이

전과 잡범 보호법이라 불러라!!

회원40798991

더불어공산당은 나라의 법을 즈그 입맛대로 통과

시키며 콩가루 무법 천지법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매번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로 이젠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확증 아래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나라의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바로 설것이다.

회원12659889

나라의 법체게와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군....

어떤 한놈 때문에 사법 질서를 흔들더니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범죄자들이 득을보는 개판법을 만드는군....

머리고정

이넘들 무법천지 국가를 만들고 역사속의 죄인으로

남을끼다.

9자리비번

완전 너덜너덜법이구만 ㅋㅋㅋㅋ

민주당 그리고 지비자들 남김없이 죽었으면...

발해돌이

한 넘당이 법치를 시원하게 말아 먹는구나..

가을바람

1당 독재를 완성하는 법제정을 누가 인정하겠나?

결국은 폐기되고 원위치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체가 될 수 밖에 없다.

쓸데없는 악법으로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놈들은 반드시 처단될 것이다.

Astra

한 나라의 사법체계를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드는 법

같지도 않은 법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만든 자신들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Astra

결국 법을 만든 자신들의 발등을 찍을 것.

pmh

이것이 선례가 되어 정권 잡은 여당마다 법개정을

손쉽게 엎어치기 현상이 정착되어 한국 집권당마다

똑같이 할까 걱정된다.

花無十日紅 權不十年, 언젠가 너도 무너지리라!

회원76179726

범죄 하수 전담 수사 하수청도 만들자.

일자리 창출겸...

회원85244817

검찰청 파멸시키더니 이번엔 법원 없앨 차례구나.

이러니 국회 법사위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위해

소수당 야당에 주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는

더불당 세상살이 돌고 돈다는 것을 명심하라!!

타향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난 후 역대 최고로 많은

법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법은 적을 수록 좋은 것이 아닌감.

남산의 부장들

검사가 되게 부러웠나 봐~~ 쟤들은....

전과4범 우두머리

더듬어 만저당 만세? 만세?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