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해결방안
안전불감증 해결방안은 안전문화 의식을 정부,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모두 재인식 재조명하는 것이다. 안전문화 정신이 국민에게 있어야 자원봉사 정신이 확산되고, 지역이 활기를 찾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방재마을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고, 안전문화 정신이 없는 안전불감증이 유지되면, 시민에게 있어야 할 자원봉사 정신이 사라지고, 지역은 활기를 잃고 지역경제는 침체되며,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는 마을, 시민, 정부 등이 입게 된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안전불감증을 포탈사이트(google.com)에서 검색하면 0.25초 만에 42만개의 '안전불감증' 관련 문건을 검색할 수 있고 이의 대부분이 신문과 뉴스에 난 기사이다.
정부안전불감증을 보면, 북한 핵실험이 처음에는 동해로 알았던 과기부(중앙일보 2006.11.17), 북 핵실험이 작은 문제라는 노 대통령(중앙일보2006.10.11), 소방서 구청도 가스안전 부적합(연합뉴스 2006100.8), 보건복지콜센터 통화내역 44만 건 무단 녹취(조선일보2006.9.14),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이 급기야 여의도 5호선이 침수되는 일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왔다. (연합뉴스, 2006.7.17), 등 연이은 기사에도 불구하고 안전문화대책 특별 법안이 만들어졌다든지, 예산이 확대되었다든지 하는 소식은 없다.
기업안전불감증을 보면, 꿈돌이랜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놀이기구 추락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인재일 가능성……(조선일보2006.10.1), 김포공항 계류장 2년째 침하(조선일보 2006.9.4), 고양 물난리 ‘인재’가 화 키웠다. 일산아람누리 시행사인 S건설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정발산역사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가로 6.8m, 세로 4m 크기로 굴착공사를 벌여 역 쪽으로 비스듬히 30m 길이를 파내려 갔다. 이어 두께 1m의 역사 벽을 뚫고 직경 30cm짜리 1개, 직경 10cm짜리 2개 등 관로 3개를 박아 놓고 3개 관로 입구를 두께 2cm짜리 합판으로 막아 놓았다. 합판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정발산역은 2층 선로까지 침수되었다. 정발산역을 침수시킨 물은 인근 마두역과 백석역까지 흘러 들어 2개 역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롯데월드 안전불감증 여전(연합뉴스2006. 3.26), ‘사고자는 만취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놀이기구를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소 직원 사망원인은 안전불감증(연합뉴스 2006.4.17), 17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조선소 현장 직원들이 직원 백모(52.여), 윤모(58.여)씨가 1만3천t급 화학제품 운반선의 6번 밸러스트 탱크 안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던 사실을 모른 채 탱크 연결출입구를 닫고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안전불감증을 보면, 북한 핵 위기 등에 대하여 놀라지 않는 한국인에 세계가 놀랐다. (조선일보, 2006.7.8), 강원도 교통사고 노인 사망 급증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열악한 보행 여건 및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결부되면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 피서객 57% 음주상태 해수욕(부산연합, 2006.7.22), 등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총체적 안전불감증 사례를 보면, 서해대교 연쇄추돌 안전불감증이 화 불러(조선일보, 2006.10.3), 위험 경보 해도 ‘난 괜찮겠지’ 경찰 통제 무시하고 위험지역 들어갔다가 고립 돼 구조요청, 물이 들어온다 대피령 내려도 집에 물이 차오른 뒤에야 피해(재난과 한국사회/개개인의 안전의식, 2006.7.29)
스포츠에서 보면, 목숨 걸고 오르는 신의 경지? 무모한 등반(TV리포트2005.11.14), 경륜 ‘안전 펑크’(일간스포츠2004.4.15), 물난리 비웃고 악용한 얌체족들 너무하네, 폭우 속 무리한 래프팅 유도했다 보트 전복, 축산분뇨 모터로 퍼 올려 20여 톤 하천 방류(연합뉴스2006.7.18), 계속되는 낚시 사고 …… 문제는 안전불감증(연합뉴스 2006.10.10), 생계형 사고 줄고 레저형 사고 늘어(2006.7.18), ‘안전구호’ 보다 교육시스템 정착돼야 한다.
학생 안전불감증을 보면, 계속된 집중호우로 수량이 많아진 대전 유등천 상류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아슬아슬하게 하천을 건너는 모습(조선일보, 2002.8.18), 연구실 안전관리 불감증 여전(YTN 2005.10.31), 등의 뉴스를 보게 된다.
자연사랑, 이웃사랑은 실천에 있으며, 자연보호, 이웃 보호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결국 우리 마을을 방재마을로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갖도록 새로운 안전복지를 우리에게 안겨 줄 것이다.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이태식 연구위원/사회협력국장@KDSN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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