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치안소식지2011-5호(형사사건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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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민 안전 캠페인 1. 재외국민 등록을 합시다. 2.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합시다. 3. 자신의 체류비자를 확인합시다.		총영사관 치안소식 제2011-5호			발 행 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Tel : 0532-8897-6001~2 < 내부소식교류용-월간 >
1. 중국, 음주운전 처벌 대폭강화 - 중국 공안부에서는 2011.4.22 제11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2011.5.1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음. ○ 도로교통안전법 주요 개정 내용 - 제91조 제1항 :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2백위안 이상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 6개월간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1천위안 이상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0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하고, 1천위안 이상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제91조 제2항 :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운전자가 술이 깨기를 기다린 후, 15일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5백위안 이상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운전자가 술이 깨기를 기다린 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또한, 5년 이내 자동차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다.” ※ 형법 제133조의 1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자는 구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과한다.” 신설 - 제91조 제3항 : “술을 마시고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3개월간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5백위안의 벌금을 병과한다.” ⇨ “..., 15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의 벌금을 병과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다.” - 제91조 제4항 : “술에 만취하여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운전자가 술이 깨기를 기다린 후,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하고, 6개월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며, 2천위안 벌금을 병과한다.” ⇨ “...,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운전자가 술이 깨기를 기다린 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또한, 10년 이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다시는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 제91조 제5항 : (신설)“술을 마시고 혹은 술에 만취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2. 중국,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지속적 시행 - 2011.4.18 북경에서 공안부 부부장 Zhang xinfeng(張新楓) 주최로 전국 공안기관 조직폭력배 특별단속반 12차 회의를 실시, 2010년의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직폭력배 단속을 요구함. ○ 공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 2010년 한해 전국적으로 440여개의 폭력조직과 4,000여개의 토착 폭력조직을 와해시키고, 3만7,000여건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고, 2만8,000여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였음.			- 또한, 전국 검찰원에서 337건의 조직폭력배 사건을 기소하고, 전국 법원에서 385건의 조직폭력배 사건을 판결하였으며, 121명의 조직 폭력배 두목과 중간간부를 수감함. ○ 위 회의에서 공안부 부부장은 그동안 조직폭력배 특별단속반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고, 2011년에도 각 지역 및 모든 사법기관들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매춘․도박․마약(黃,賭,毒)과 관련된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을 지시함. 3. 항공권 인터넷 구매 관련 사기 수법 주의요망 - 최근 길림성에서는 인터넷 항공권 구매를 이용하여 사기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사기 금액이 10만 위안에 달하였음. ○ 인터넷 항공권구매사기는 대부분 합법적인 대형 여행사이트에 항공권판매 창구를 임대하여 저렴한 가격의 항공권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자신들의 계좌에 송금을 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연락번호도 현재 정규적인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앞자리가 “400”인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대부분 의심하지 않음. 또한 범죄자들은 정규적인 항공권 예약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예약해주고 “항공권 구매 성공”이란 가상을 조작하여 피해자들한테서 돈을 받은 후 사리지는 경우도 있음. ○ 공안에서는 시민들에게 절대 저렴한 항공권에 유혹되지 말고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구매 시에는 정규적인 사이트에서만 구매할 것을 예방 홍보함. 4. 인터넷에서 ‘주유기 방해기’판매 사기 주의요망 - 최근 중국의 인터넷에서 일명 ‘주유기 방해기’가 성행하고 있음. 중국 검색사이트 바이두 등에서도 손쉽게 수만여 개의 관련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전국 각 지역의 판매광고도 적지 않음. - 판매업자들의 소개에 따르면, 동 방해기를 사용하면 강한 전자신호로 주유기의 프로그램 제어 교환기를 방해하여, 주유량은 일정하나 리터기를 늦게 작동시켜 주유값을 절약하는 수법이라고 함. - 동 방해기는 인터넷 상에 1,000위안에 판매되며, 30%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매업자들은 홍보하고 있음. - 동 문제에 SINOPEC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는 주유기는 전문생산업체에서 특허기술을 사용해 생산되는 것으로 , 내부가 전부 실선으로 연결되어 신호를 접수하는 장치가 없으며, 아울러 주유기 외곽은 잘 차폐되어 있어 방해기가 전자파를 방출한다 하여도 주유기의 계량을 방해할 수 없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전부 불법 판매업자들의 사기수법이라고 밝힘. - 공안 측도 인터넷에서 ‘주유기 방해기’판매 자체는 불법인 것으로, 차주들이 이에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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