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군사기지%20및%20군사시설%20보호법/제2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군사기지%20및%20군사시설%20보호법/제4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군사기지%20및%20군사시설%20보호법/제5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a></li><li><a href="http://www.law.go.kr/법령/군사기지%20및%20군사시설%20보호법%20시행령/제5조" target="_blank" class="ke-link">「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a></li></ul><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um.go.kr%2Fweb%2Fimages%2Fin%2Fterms%2Fimage%2F099image.jpg" class="txc-image" data-img-src="http://www.eum.go.kr/web/images/in/terms/image/099image.jpg" data-origin-width="700" data-origin-height="400"></div>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②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 범위 이내의 지역 군사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군사시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민간인통제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