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 78탄, 도덕성을 상실한 사회에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

[鶴山]

현재 한국 사회는 다수의 도덕성을 상실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며, 이미 도덕불감증[道德不感症] 환자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의 지도층에 도덕불감증 환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소되지 못하고 장 기간 지속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예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지도계층이 아예 도덕성을 상실한 패거리들에게 점령당한 상황이니, 지금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정상적인 부류의 사람들조차 이렇게 도덕성을 상실한 사회에서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 하고, 일말의 희망을 가진 채 장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  결코, 도덕성을 상실한 사회에서는 미래를 기대한다는 건, 감나무 아래에 서서 입을 벌린 채 익은 감이 제 입으로, 그냥, 떨어지길 기대하는 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머지않아 도덕불감증[道德不感症] 환자들이 계속해 한국 사회의 지도계층을 형성하여 설치고 있는 상항에서는 불시에 영웅적인 인물이 출현하여 엉망진창의 현 사태를 과감하게 수습하지 못한다면, 이만큼 성장해 온 국가의 위상도 막장에 이르고 말 것이며, 비교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현재의 삶도 일장춘몽 [一場春夢]으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중앙지 기사에는 감사원이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 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 10곳과 위안부·세월호 등을 걸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지급된 정부 보조금을 자그마치 17억이나 횡령했다니, 아마도 실상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한 이 보고서의 결과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참고로, 신문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대표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정책센터 이사장 신 모 씨는 2018년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에 참여했다. 하루에 9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조건이었으나, 신 씨가 출근한 날은 100일 중 26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 씨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근무 확인서에 대신 서명하게 하고 인건비 666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에는 ‘민간단체 비상근 임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인건비 1080만 원을 받았다. 신 씨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에서 상임대표를 지냈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고위직을 역임했다.

김 모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B운동본부는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매년 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단체 사무를 일임한 민모씨는 회계 담당 직원과 짜고 지인들을 병영 독서 강사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강의료를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10억 5000여 만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딸 주택 구입비, 손녀 승마용 말 구입비 등으로 썼다.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시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보조금을 횡령한 단체들도 적발됐다. C청년회 등 3개 단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북한 바로 알기’나 ‘김일성 항일 투쟁사’ 교육 등에 1000여 만원을 썼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6년간 정부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중 10곳이 보조금 17억 4000만 원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20조 원이 넘고, 감사원이 찾아낸 횡령은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 일부만 선별 조사한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관련자 73명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추가 사례]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되는 시민아파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수입차 보유자가 입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총 61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량이다. 최고가는 광주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이다.

현행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면서총자산은 2억5500만원(영구 주택) 또는 3억6100만원(국민 주택) 넘지 않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 가운데 이들처럼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차량 소유자가 있던 것이다. 입주 기준 초과 고가 차량 보유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이번 달 기준으로 총 4666명에 달했다. 

장 의원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쩌다가 한국 사회가 도덕성을 상실한 사회로 변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러한 사회가 된 것도 모두 한국인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덕성을 상실한 사회에도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되씹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