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25.(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관세 예정대로 진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로부터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아왔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많은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국경 보안과 마약 밀매를 단속하는 조처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30일간 유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에 관세를 인상하려고 하냐는 질문에 "이건 상호주의다. 그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그들한테 부과한다"라고 답했다. 

[종합/정치]

▶국민의힘 內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非明(비명태균)잠룡(潛龍) 한동훈(전 대표)·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등의 연대론이 與圈내에서 급부상.

尹 탄핵 찬성파라는 이유로 수세에 몰렸던 3인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이 시작되면 ‘구태정치 일소’명분으로 역공(力功)펼 경우 대선 경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중도층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여권(與圈)잠룡(潛龍)들은 공개적으로 중도층 공략 위한 ‘플랜B’를 촉구하고 있지만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 건 강성지지층 향한 구애로 黨 노선 혼선만 커짐.

與黨 투톱 권영세(비대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가 24일 동시 헌법재판소·공수처 비판 자제 요청했지만, 나경원·윤상현 등 의원 20여 명은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항의 방문하는 등  강성지지층 향한 행보로 엇박자를 내고 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非明) 잠룡(潛龍) 김경수(전 경남지사)·박용진(전 의원)·김부겸(전 국무총리)등 만난데 이어 27일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28일 김동연(경기지사)을 만날 예정으로 黨內 통합 행보에 속도.

李는 진우(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상진(태고종 총무원장)스님을 차례로 예방해 정국(精國)불안에 대한 자성을 내놓으며 불교계 등 종교계의 역할을 요청으로 ‘불(佛)심’ 끌어안기에 나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國會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27일 國會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해소 방안’이 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에도, 경제계는 오히려 경영진 상대  주주 줄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國會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26일)→국회 본회의(27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땐 내달 尹 탄핵심판 이후 재의결로 몰아 붙치겠다는 계획.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明 연류의혹이 제기된 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등 경선주자간 분열을 노리는 전략.

▶與野가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현재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1%포인트’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맞서는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만약 탄핵 대선이 시작되면 이번이 마지막이니 (시장직에서) 사퇴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여권(與圈) 潛龍 안철수(의원)·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한동훈 (전 대표)등의 대선 채비가 속도를 내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인 오세훈(서울시장)·유정복(인천시장)·이철우(경북지사) 등도 출마를 고심 중임.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사병화’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 회장은 “G7 국가 중 대통령 직속 경호기관을 둔 나라는 없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통령 경호 위한 경찰과 경호처가 상호 협력이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규정을 잘 정비하면 된다”고 말함.

[탄핵(彈劾)]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에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통해 野黨 국무위원 탄핵·예산삭감 등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준했다’는 계엄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최후 진술은 尹의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품격(大統領 品格)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하지만 계속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국민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 나옴.

▶尹이 비상계엄 당시 軍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국회·수사당국·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軍 관계자 증언으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4차례 통화·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라)·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족종결수 아직 안된 것 같다 문 부수고 들어가 국회 안 인원 밖으로 끄집어 내라)·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김용현 체포조명단 전달)·박인수 전육군참모총장(尹,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하달 지시) 등 비상계엄 수행한 핵심 관계자 모두 尹과 김용현 前 국방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

[경제]

▶한국콜마가 광노화를 유발하는 장파장도 차단해 저속노화(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에도 도움을 주는 세계 최초로 유·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결합한 원료로 선크림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

인체 피부실험 결과 타 제품(유기자차·무기자차 단일)에 비해 400nm(나노미터) 파장대에서 장파장 자외선 차단율이 24.8%나 개선돼 광노화를 유발하는 장파장도 차단됨.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24일 평균 임금인상률 5.1%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로 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약 170만원)를 전 직원에게 지급키로 함.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5년 만인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공매도 재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김 위원장은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음.

▶신동아건설에 이어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유동성 우려가 지속될 전망.

2024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838.5%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삼부토건은 피에스에너지조합, 에프씨엠씨조합에 전환사채 100억 원을 재매각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날 회생 절차 신청으로 해당 결정을 철회하고 잔여 자기 전환사채를 소각함.

▶美國 기업 애플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 4년간 714조원을 투자해 멕시코에 있는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을 추진.

美國이 中國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 한데다, 상호관세까지 결정 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될 애플은  멕시코에 아이폰을 제조하는  폭스콘 공장을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 

[사회]

▶한국인 삶의 만족도 6.4점(-0.1%)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인 33위를 기록. (유엔 2023 세계행복보고서)

한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3년 27.3명(+2.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 2위 리투아니아(18.5명)와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원지법 형사재판 11부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48·35기)·배석판사 차윤제(39·43기)·김라미(42·변호사시험 4회)판사로 판사 3명이 전원 교체됨.

宋은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주요 판결로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음. 車는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金은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냄.

▶尹 탄핵 인용되면 ‘횃불과 가스통’ 들고 집회에 나서야 한다거나 ‘한강이 피로 물들 것’이라며 SNS에 글을 올린 유튜버’한정석의 자유TV’운영자 한정석이 내란선동 등 혐의로 전보당에 의해 경찰에 고발.

韓은 22일 SNS에 시위대가 횃불 든 사진과 함께 “(탄핵 인용 시)횃불과 가스통, 신나(시너)통들이 집회에 등장해야 정상”이라고 주장했고,  23일 “탄핵 인용되면 그야말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글을 올림.

▶尹탄핵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다가 구속된 안모씨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힘.

安은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라고 소개해 왔으나 미국 국적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A씨(63)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확정. 받음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 5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방화해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함.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배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레커’에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유튜브로 올린 수익을 몰수해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제재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지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량도 함께 강화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옴.

▶박성재 법무 장관이 24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소추와 관련 國會 측의 내란 사건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이자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國會는 2024 12월 12일 朴이 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킴. 朴은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밤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밀회동을 하고 내란행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주장이 탄핵안에 담겨있음.

▶출산 전후 2년 이상 연속 미국 체류하지 않은 한국 여성이 해외 국적 취득 목적으로 ‘원정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A(22)는 2003년 7월 美國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하되 외국 국적 포기하지 않는 방식)로 성인이 된 2024년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 했지만 출입국사무소가 ‘외국 국적 미포기’를 이유로 반려함.

▶서울경찰청 김지훈 경위, 부산경찰청 박성봉 경위, 경기북부경찰청 이재용 경장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공적 우수자로 선정돼 경찰청은 24일 1계급씩 특별승진 임용함.

김지훈 경위는 단속기간 팀원들과 함께 클럽 등 마약사범 45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3㎏ 등을 압수했고, 박성봉 경위팀은 단속기간 75명의 클럽 등 마약사범을 검거했으며, 이재용 경장팀은 단속기간 27명의 클럽 등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합성대마 1.2㎏ 등을 압수함.

[연예/스포츠]

▶SM이 24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브홀에서 8명의 멤버로 구성된 새로운 걸그룹 ‘하츠투하츠’(예온, 스텔라, 유하, 이안, 에이나, 주은, 카르멘, 지우)의 쇼케이스 행사를 가짐.

교복 차림으로 등장한 하츠투하츠는 몽환적인 사운드와 보컬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뷔곡 ‘더 체이스(The Chase)’와 함께 소녀시대의 칼군무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레브벨벳을 연상시키는 무대를 선보임.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가 미국배우조합(SAG)이 선정한 여우주연상을 받음.

영화 <서브스턴스>에서 보여준 열연으로 지난달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생애 처음 여우주연상을 품은 데 이어 연달아 상을 받으며 다음 달 오스카(아카데미)상 수상 기대도 높임.

[국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종전(終戰)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협정(鑛物協定)이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핵심 사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재차 강조하며 나토(NATO)가입과 자신의 거취를 맞바꿀 수 있고, 광물협상을 체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독일(獨逸) 총선(總選)에서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28.5%) 승리로 제1당에 올라서면서 올라츠 숄츠 총리가 이끄는 좌파 계열 사회민주당이 집권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짐.

기민·기사당과 독일대안당 등 우파 계열의 압승은 최근 난민의 잇따른 강력 범죄로 독일 사회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불거진데다 에너지난에 시달리며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우클릭’한 것이라는 분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지지율이 40%(-35)를 기록하며 식품·에너지 가격 급등 등 고물가에 따른 불만에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CPI·신선식품 포함)는 전년 동기 대비 4.0% 오르며 2023년 1월 이래 2년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으려, 식료품 중 신선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1.9% 상승해 2004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특히 쌀 가격은 1년 새 70.9%나 폭등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춘천 8도 ▲강릉 9도 ▲청주 9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11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로 예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며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에 유의해야 함. 특히 내일 새벽까지 강원내륙·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 미만, 예상 강수량은 1㎜ 미만일 것이라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