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
□ 개요 -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11월 2014년에 적용되는 미국의 재생연료기준(RFS : Renewable Fuel Standard) 총량을 RFS가 정해진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인하 제안을 함. RFS는 옥수수를 원료로 미국의 에탄올 업계의 발전을 뒷받침해온 온 중요한 기준으로 이 제안은 에탄올 업계 및 석유 업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RFS 기준을 둘러싼 바이오 연료 정책에 대해 미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소개함.
□ RFS 기준과 EPA에 의해 기준 인하 방안 -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재생연료(바이오 연료) 대부분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임. RFS의 설정에 따른 바이오에탄올 수요 확대에 의해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1980년 1억7,500만 갤런에서 2013년에는 약 133억 갤런이 되는 등 미국 에탄올 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함.
- 정부 출범 이후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클린 에너지 정책에 주력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오 연료를 클린 운송 연료로 간주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개발을 지원해 옴. 그러나 이번 EPA(Energy Police Act)가 2007년 법률에서 규정된 2014년 RFS 기준을 재검토해 예정된 181억5,000만 갤런에서 152억1,000만 갤런으로, 2007년의 설정 이후 인하 제안을 함으로써 미래 옥수수 기반 에탄올 수요 후퇴와 이것이 에탄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됨.
□ '혼합 벽'과 바이오 연료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 - EPA가 2014년 RFS 기준 인하를 제안한 이유는 미국의 현재 인프라 정비 상황에서는 재생연료를 더 이상 소비할 수 없는 상태이라는 '혼합 벽(blend wall)'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음.
- 재생연료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혼합 연료를 급유할 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한 사용 의무량을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됨. 또한, 국내 휘발유 수요가 유가 폭등과 자동차 연비 개선 등에 의해 해마다 감소 경향에 있어 휘발유 수요 자체가 감소 경향에 있는 것도 바이오 연료의 소비를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는 대목임.
□ 브랜드·월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 오바마 정권은 RFS 목표치를 수정하는 제안을 발표한 한편, 앞으로도 바이오 연료 기술·산업 발전을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오바마 정권은 혼합 벽을 타개하기 위해 (1) 바이오 에탄올의 휘발유 혼합률 10% 이상의 혼합 연료에 대응한 급유 설비 및 차량 보급을 위한 대책, (2) 자동차 이외의 바이오 연료 용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재생 연료 이용을 촉진하는 오바마 정권 하에서 EPA는 2010년 10월, 2007년 이후 모델의 차에 대해 바이오에탄올의 휘발유에 대한 최대 혼합률을 15%로 함. 하지만 관련 단체는 엔진 손상을 염려해 바이오에탄올 혼합률 10% 이상의 혼합 연료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어 E15 보급을 막고 있음.
- 오바마 정권은 10% 이상의 바이오에탄올 혼합 휘발유의 급유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2011년 이후, 바이오에탄올과 휘발유를 혼합하여 급유할 수 있는 연료 펌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을 실시해 옴.
-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바이오 연료 혼합 가솔린 대부분이 E10이며, E15에 대응한 인프라 정비 지연과 대응 차가 한정되어 있어 자동차용 바이오 연료 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 때문에 오바마 정권은 자동차 이외의 바이오 연료 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및 혼합 벽 극복에 기대를 걸고 있음.
- 오바마 정권은 2013년 4월 USDA가 연방항공국(FAA), 보잉사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추진하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개발과 이용 촉진을 목표로 한 'Farm to Fly' 프로그램을 5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함.
- 새로 갱신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2018년까지 항공용 바이오 연료를 연간 10억 갤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료에 대해 검토하고 복수의 원료 유통 개발 등에 주력할 전망임.
- 또한, USDA와 미국 해군은 2013년 12월 'Farm to Flee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군이 매년 이용하고 있는 총 약 770만 갤런의 군용 항공유 JP-5 및 함선용 연료 F-76에 대해 2015년 이후 10∼50% 범위에서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겠다고 발표함.
- 이러한 대책 외에 2014년 1월에 미국 바이오에탄올 수출량은 8,620만 갤런에 이르러 최근 수십년 간 최대 수출 물량을 기록하는 등 바이오 연료의 수출품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
□ RFS 기준과 바이오 연료 정책의 향방 - 오바마 정권은 'All-of-the-above 전략'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국내 석유 및 천연 가스(셰일가스) 증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 석유 의존 삭감과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국내 에너지의 공급을 주요 목표로 하여 바이오 연료, 풍력,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 가스를 포함한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 자원 개발을 추진함.
- 고용 기회와 경제 발전을 촉진해 온 RFS를 포함한 바이오 연료 정책은 옥수수 기반 바이오에탄올 대부분을 생산하는 미국 중서부 주에서 특히 중요함.
- 한편,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유 업계는 RFS 철폐를 요구하고 강력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혼합 벽을 둘러싼 양측의 논의를 근거로 바이오 연료 용도 확대를 고려하면서 오바마 정권이 2014년 및 이후에 적용되는 RFS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됨.
자료 출처 : http://e-public.nttdata.co.jp/topics_detail2/contents_type=8&id=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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