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과학기술예산삭감

[어버이]

박정희대통령이  과학기술의 필용성을 인식하여

프랑스와  미국 일본에게  과학기술을 지원하여달라하여도

알려주지않하여

박정희대통령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를 늘리기위하여

과학연구를 하도록 추진정책을하여

우리나라기술이  일본을 앞서게되었다합니다

이렇한 현실에서

무능한

윤석열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을  대폭삭감으로

연구과학자들 다들떠나니

윤석열이가 과학기술망치어

결국 우리나라 후진국으로 탈락되겠네요

한심한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하니  나라망하겠네요

과학기술예산

1. 개요

2. 전개

2.1. 청와대 직제 과학기술보좌관 폐지

2.2. 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시도

2.3. 2024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

2.3.1. 신규 개인기초연구 지원 중단

2.3.2. 우수 연구 사업 포함 예산 일괄 삭감

2.3.3. 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대폭 삭감

2.3.4. 교육부 R&D 예산도 삭감

2.3.5. 노벨상 수상자들의 비판

2.4. 국제공동연구 대폭 증액 논란

2.5.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2.6. 국회예산처에 의한 정부 예산안 검토 결과

2.7. 보궐선거 전후 정부의 대응 변화

2.7.1. R&D 예산 관련

2.7.2.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2.7.3. 우주항공청 관련 연구진 의견 수용

2.7.4. 간담회 개최

2.8. 2024년도 삭감 예산안 최종 통과

2.9. 2028학년도 수능에서 심화수학 배제

3. 여파

3.1. 이공계 학생 인건비 감소 및 이탈

3.2. 젊은 과학자 해고 및 이탈

4. 반발

4.1. 대학가 반발

4.2. 연구진 반발

4.3. 8개 영재학교 반발

5. 문제점

5.1. 불분명한 과학기술 카르텔과 일괄적 예산 삭감

5.2. 타예산 증액

5.3. 서로 모순된 정책 진행방향과 대통령 발언

5.4. 장차관 리더십 부족

6. 정치권 대응

6.1. 여당

6.2. 야당

7. 기타

7.1. 조선비즈 특집

7.2. 사이언스지 보도

7.3. 네이처지 보도

7.4. 조선일보 보도

1. 개요[편집]

"과학기술계를 키우겠다"고 역설했던 윤석열 본인의 말과는 달리, 중요 순간들마다 과학기술계에 안 좋은 결정들을 하다가 결국 좀비기업과 카르텔을 핑계로 그와 관련이 없는 카이스트 등 과학특성화 대학들까지도 모두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버린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홀대 정책들을 기술한다.[1]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R&D 예산이라 반발이 크다. [뉴스하이킥] "IMF때도 안 줄였는데.." 尹 정부, 'R&D 예산' 대거 삭감 파장

이번에 한국 정부가 R&D 예산을 줄인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산을 삭감하는 일 자체가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레빗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

정부의 2024년 R&D 예산 합리화는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상기된 바와 같이 국회예산처의 예산 전문가들에 의한 정부의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도, 결국 계획이나 대안도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BC PD수첩에서 특집으로 이번 R&D 사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수라장 된 과학현장과 깜깜이로 대폭 증액된 글로벌 R&D 예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2. 전개[편집]

2.1. 청와대 직제 과학기술보좌관 폐지[편집]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요청한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을 청와대 축소의 이유로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실 과학교육수석 불발…‘ICT 홀대론’ 재현되나, 오히려 청와대 직제에서 과학기술보좌관 자리를 폐지하고, 보다 무게감이 약한 경제수석실 산하로 과학기술보좌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윤석열 정부, 과기보좌관 폐지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후퇴"

2.2. 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시도[편집]

그러다 2022년 말, 윤석열 정부는 돌연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과기부와의 논의 없이 추진하였다. 과기원 예산 '홀대'…과학계가 뒤집혔다 카이스트(KAIST)·지스트(GIST)·디지스트(DGIST)·유니스트(UNIST)는 교육부 산하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으로 과기부 예산을 배정받는다. ======================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4대 과기원을 소속은 과기부인데 예산은 교육부에 받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한 형태의 기관으로 굳이 변형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4대 과기원을 순차적으로 일반 대학화하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일반대학이 될 뻔한 카이스트…'조삼모사' 예산 속 꼼수부린 기재부 4대 과기원 입장에서는 연구비가 끊길 위험이 있는 일이라 당연히 반발하였고 과기부 장관도 결국 4대 과기원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론 의식했나… 과기정통부 "과기원 예산, 교육부에 넘기지 않을 것"

여론이 안 좋아지자, 기재부는 "4대 과기원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한 것"이라 해명을 내놓았지만, 기재부 "과기원 예산 교육부로 이관되면 재정투자 늘어날 것" 애초에 예산을 더 주고 싶었으면 과기부 예산을 증액했으면 되는 문제라 설득력이 없다.

결국 여론이 안 좋고, 과기부 및 4대 과기원의 반발과 함께 이러한 예산 이관 시도는 무산되었으나, 과학계 반발에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전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4대 과기원을 카르텔이라며, 자기 밥그릇을 내놓지 않고 지킨다고 분노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尹 대통령 왜 ‘과학계 카르텔’ 질타했나…시발점은 ‘과기원 예산 이관’ 사태 이는 결국…

2.3. 2024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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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다른 예산은 대부분 늘었지만[2], 과학기술 R&D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대폭으로 삭감했다. 16.6%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건 대통령이 삭감할 수 없는 예산도 포함한 것으로, 정부가 삭감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는 약 1/4 규모의 삭감이다. ‘과학’은 구호뿐이었나…33년 만의 과학 예산 삭감 '카르텔 타령' 尹 정부, R&D 예산 난도질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 본인의 평소 말과 정반대로 대대적인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다. “과학기술 대한민국의 미래라더니” 연구비 ‘싹둑’…과학계 ‘발칵’ 尹 'R&D 카르텔' 지적에…과기부, 산하기관 예산 최대 70% 깎았다 예산 삭감 대상에는 KAIST를 포함한 4대 과기원도 포함되며, 10~15% 정도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KAIST 등 4대 과기원, 내년 예산 10%대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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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연연들은 20~30% 정도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 얼마 전 누리호의 성공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영웅으로 치하받았던 항우연 또한 23%의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 ‘과학 강국’이라더니… 예산 25% 날리는 정부

출연연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지만, KAIST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며 GIST, DGIST, UNIST는 국가적으로 육성 중인 우리나라의 최상위권 연구중심대학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대학인데도 이러한 일방적 예산 삭감이 이뤄져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나눠먹기 식 예산을 없애겠다는 주장이지만, 그렇다면 삭감된 만큼의 예산이 과학기술계 R&D로 어떻게 사용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아 단순 삭감일 확률이 높다.

2.3.1. 신규 개인기초연구 지원 중단[편집]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선진국들 중 특히 미국와 유럽의 연구 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구 사업을 벤치마킹해 만든 것으로 (흔히들 말하는 미국의 NSF과제가 이것이다), 개인단위의 연구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능력을 키우고, 연구자가 초기부터 생애 전주기동안 연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NSF평가현황 조사보고서 특히, 1억원 미만 과제들이 미국의 일반적인 NSF과제와 상당히 유사한데 (미국은 학생의 등록금까지 내줘야 해서 조금 더 돈을 준다), 이 과제들이 중요한 이유는 집단 연구가 아니라 이러한 개인 과제가 교수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가장 좋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개인기초연구사업들 중 1억원 미만 과제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방침으로 당장 내년부터 신규 지원 과제가 0인 상황이다. "R&D예산 삭감 여파...내년 젊은과학자 신규 연구과제 예산 0원" 이번 윤석열 정부의 R&D 방침은 대형 집단 연구 과제만을 권장하고, 일반적인 기초과제는 없애겠다는 방침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신진 연구자들은 인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소위 카르텔,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집단 연구에 끼기가 어렵다. 즉, 과학계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말한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R&D 방침은 사실상 카르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안철수 "대한민국 성공 위해 충심에서 드리는 말씀" 작심 발언,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실질적인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R&D 예산 삭감,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사다리 없애는 것”

2.3.2. 우수 연구 사업 포함 예산 일괄 삭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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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사업에 구조조정을 가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적이 우수하고 정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사업 및 과제들에 대해서도 일괄 삭감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우수 사업' 중 73% 예산 삭감… R&D 성과평가 난맥상예산 삭감률도 '우수'가 '미흡'의 2.7배…"평가방식부터 엉터리" 정부의 말대로 비효율적인 사업 및 과제를 삭감한 것이라면 우수 과제에 대한 삭감 비중이 더 적었어야 하지만, 다른 과제들과 동일한 수준인 73%의 과제가 삭감된 것으로 과제와 사업 실적의 우수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3.3. 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대폭 삭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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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카이스트 포함 4대 과학기술원의 자체 연구 예산이 252억 9,300만원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4대 과학기술원 소속 학생연구원 1,182명분의 인건비가 사라진다는 추산이 나왔다. 즉 1,200명 정도의 대학원생을 못 뽑는다는 이야기다. [단독]과학기술원 R&D 감소 후폭풍…학생연구원 1,182명 인건비 증발

이종호 장관은 "학생 인건비 문제는 과학기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으나, 내놓은 대책을 보면 기존에 있는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비율 증액시킨다는 수준이다. 과기장관 “R&D 예산 삭감 따른 학생 인건비 책임지고 해결” 인건비 비율 증액도 일단 연구과제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고, 연구과제 선정률이나 선정수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다.

즉, 과기부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반하여, 학생인건비 예산만이라도 따로 증액을 시킬 여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2.3.4. 교육부 R&D 예산도 삭감[편집]

윤석열 정부는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26.5% 비율로 대폭 삭감하였다. 내년도 교육부 R&D 예산 1,400억 삭감‥"이공계 홀대"

교육부의 R&D 예산은 보통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사·박사생들이 연구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과 개인 기초연구 등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이를 삭감하여 이공계 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3.5. 노벨상 수상자들의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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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노벨상 수상자와의 대화) 서울 2023’ 기자 간담회에서 노벨상 수상자 5명 모두 "지금까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견인해 왔다"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며, 정부가 과학기술의 발전의 방향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충고를 하며 비판적 논조를 가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한국이 전후 빈곤국가에서 현재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10위 대국이 된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이 인력교류와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기초과학에 투자하면 100배 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이 즉각적 성과와 이득을 내야 한다면,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과학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조지 스무트(George Smoot) 교수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가 과학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특히 정부가 특정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면 안 된다.

노벨화학상 수상자 요하임 프랭크(Joachim Frank) 교수

과학적 결과물이 나오는 주기와 선거의 주기는 다르다. 4~5년 만에 과학적 성과를 내기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계는 항상 남는 예산을 할당받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한국의 R&D(연구·개발) 예산삭감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는 한국 과학계에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Konstantin Novoselov) 교수

2.4. 국제공동연구 대폭 증액 논란[편집]

국제공동연구 국적

윤석열 대통령 美 한인 연구자들 만난 尹…"국적 관계 없이 적극 지원할 것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대폭 확대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많다.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 발언처럼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일하는 한국계 외국인 연구자들이 국적관계없이 우리 나라 R&D로 연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하며, 국내 R&D 연구비는 5조 정도가 삭감된 가운데 국제공동연구로는 3.5배 증액된 2조 정도를 증액시킨 것이다. 산업부 “해외 연구자에게 한국 R&D 과제 100% 개방” “국제협력 확대” 대통령 지시에 혼란 빠진 과학기술 현장

하지만 국제공동연구는 그간 눈먼 돈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던 연구비인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한 중견 연구자의 아래의 언급처럼 정말 발전시켜야 할 우수기술의 경우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때문에 국제공동연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R&D'에 꽂힌 정부…현장선 "눈 먼 돈, 더 샐 것" 또한 특허권과 기술실시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피곤한 논쟁이 있고 애초에 우리가 국제공동연구를 원하는 수준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연구비가 아쉽지 않기에 우리가 주는 연구비가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같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선진국의 연구진들이 그렇게 쉽게 노하우나 실험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다."

국제공동연구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면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래의 독일의 배동운 재독과협 회장의 언급처럼 국내 R&D는 대폭 줄이면서 국제 공동연구비를 대폭 대폭 증액시킨 것이다.[세계 속 한인 과학자] 배동운 재독과협 회장 “R&D 정책 오락가락...국제협력 하려면 불확실성 줄여야”

문제는 국제협력을 늘리라고 하면서 국내 R&D 투자를 줄인 것이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독일 배동운 재독과협 회장

그리고 국제공동연구는 해외에 돈을 주고 기술을 사오는 형태로 굴러갈 수 없고, 해외에서 우리 나라 연구에 매력을 느껴서 함께 공동연구를 할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비가 크게 (기초연구는 다른 연구비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삭감됨) 삭감된 현 상황은 아래의 언급처럼 국제공동협력을 할 원동력을 없애버리게 된다. "기초연구 R&D예산 줄이면서 국제협력 강조, 앞뒤 안맞아"

우선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최대로 늘려야 해외에서도 함께 연구 협력을 할텐데 정작 기초연구를 위한 R&D 예산은 줄였다

김창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또 다른 국제공동연구의 문제점은 국제공동연구는 상대 국가와의 매칭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가 연구비가 있고 제도가 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공동연구비 예산이 5000억 정도 였던 올해도 해외와 협약이 되지 못해 예산 소진을 다 못하고 국고로 환수될 상황에서 예산만 대폭 늘린다고 연구비가 제대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이 연구비는 지금까지처럼 국고로 다시 환수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남아공 공동 연구 예산 2배로 늘려 놓고…6년째 회의 한 번 못 했다

2.5.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편집]

"이게 나라냐"…누리호 주역들 '우주청 신설안'에 뿔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속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10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있어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전에 발표된 성명문

기존에 있었던 항우연 연구진들을 그대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연구진들의 업무 분담에 있어 연구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항우연 연구진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의 업무 분담에 대한 정보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산하 이관을 법제화하기로 합의를 이뤄내 해결되었다. 본 문서 2.7.3문단 참고.

2.6. 국회예산처에 의한 정부 예산안 검토 결과[편집]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가 내년도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단독]국회예산처 "내년 R&D예산 감액, 타당성·중장기 전략 無"

내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Ⅰ·Ⅱ는 총 745페이지 분량이며, 이중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합리적 기준에 근거해 정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증액사업 역시 면밀한 검토하에 편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번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비관적 우려를 표했다.

비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은 R&D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R&D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7. 보궐선거 전후 정부의 대응 변화[편집]

2.7.1. R&D 예산 관련[편집]

윤석열 대통령

2023년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이번에 대폭 삭감된 기초 연구의 경우, 선진국들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개념이다. # # 반면, 산업부 R&D야말로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만 지원하고 기업이 자립성을 갖추어야하는 연구인데,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산업부 R&D 예산은 상대적으로 덜 삭감되었다. #

과학기술

본 기사는 이례적으로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올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댓글에 상당한 비판이 일고난 이후에 기사 제목이 내용과는 그다지 관련이 적은 제목으로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다. #

2023년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삭감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해당 시정연설에서 대폭 삭감된 2024년도 R&D 예산을 복원시켜준다는 언급은 없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삭감안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 실제로 삭감된 5조 2000억 중에 6000억만이 복원되어 4조 6000억이 삭감이 결정되었기에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 또한 과학계는 R&D 예산 삭감분을 복지예산에 배정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2023년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예산안의 차후년도 일부 보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 #

다만, 선포식이 진행된 표준연구원 앞에서 진행한 적법한 피켓시위를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며 연구노조는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표준연에 도착할 때 맞춰 대통령 경호처가 대형버스 3대를 이동시켜 집회자와 모든 피켓을 가렸으며, 이는 대통령경호처가 한 행동임이 확인되었다. # #

2023년 11월 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자가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기초 원천 기술이나 최첨단 기술에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실제로 올해 이루어진 R&D 예산 삭감은 기초 연구에서 크게 이루어졌다.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

정부부처

과기부입장

2023년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초과학·청년 R&D 예산 재검토> 보도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삭감 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증액 관련해서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2023년 11월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후적으로 보면 여러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정적 영향, 축소 이런 것이 없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할 방침"이라면서 "이러한 틀을 만들고 나서 앞으로 필요한 소요는 전문가들, 학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

2.7.2.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편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보좌관 폐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초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히 요청했지만 거절했었던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검토 대통령실에서는 과학기술수석 및 과학기술비서관직 신설을 핵심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개에서 3개 비서관으로 줄어드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사무공간을 과학기술수석실에서 쓰는 등의 실무 검토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석이 아니라 기확관급으로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

2023년 11월 29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불발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 다음날인 11월 30일,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것이 결정됐다. #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수석 밑에 R&D총괄비서관, AI디지털비서관, 생명과학바이오비서관, 미래기술전략비서관 등 4개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인해 R&D총괄비서관을 둘 것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진 R&D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달라는 게 과학기술계 숙원"이라며, "R&D 총괄비서관이 할 일"이라고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

과학기술수석실 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가급적 연내·연초에 임명한다고 한다. #

이후 2024년 1월 25일 박상욱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박 수석 내정자에 대해 "신임 수석 내정자는 기초과학, 과학기술 정책학을 전공한 후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 연구 및 정책 자문으로 활발히 참여했다"라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과기수석 산하에 R&D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전략기술 등 4개 비서관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7.3. 우주항공청 관련 연구진 의견 수용[편집]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할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30여년간 우주 R&D를 수행해왔는데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하면 중복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도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항우연 및 천문연의 소속을 비롯한 여러 쟁점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결국 2023년 10월 27일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산하 이관을 법제화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 합의에 대해 항우연과 천문연 내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우세하다. # #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관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가 항우연과 천문연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우주항공청으로 소관 이관하는 법제화를 여야가 정하는 방식대로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외에도 여러 쟁점에서 합의가 완료되었다.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두는 것,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직속기관장으로 격상하는 것, 외국인 청장 임용은 제외하는 것 등으로 합의되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쟁점이 모두 해소됐다"며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돼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여러 쟁점들이 해소되었음에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서 몇 달째 계류되어 있었다.

이후 2024년 1월 5일, 여야는 해당 법안을 8일에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에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는 야당과 과학기술계 의견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 그리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예정대로 1월 8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1월 9일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2024년 5월 출범할 전망이다. #

2.7.4. 간담회 개최[편집]

2023년 10월 23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직전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현장과의 소통"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자들은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과 지역대학 R&D 예산 지원 강화, 연구개발 성과관리 강화, 현장 과학기술인과의 소통 강화 등을 요청했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었고, 청년과학기술인들이 제안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 #

이종호 장관, 조성경 1차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료들은 여러 차례 과학기술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다만 간담회 대상이 기관장급과 젊은 연구자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 현장 전체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연구자 의견을 듣기보다 정부 입장만 설명한다 등의 불만이 있다. #

2.8. 2024년도 삭감 예산안 최종 통과[편집]

2023년 12월 20일, 삭감된 R&D 예산 5조 2000억[3] 중에서 6000억만을 복원시키는 것으로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최종 통과되었다. * *

본 예산은 8000억을 복원시키겠다고 내놓았던 민주당의 단독안보다 2000억이 적은 금액으로, 여야 2+2 합의 동안 민주당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