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피해자의 약자를 이용해서 돈 벌이하는 변호사를<br>처벌 해 주세요' 글 올렸습니다<br>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질 것 같습니다<br>현재 104명 동의 하였고 청와대관리자<br>검토중이랍니다<br>게시판에서 20만명동의 넘으면<br>청와대 조사후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br>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 </p><p><span data-ke-size="size26">피해자 약자를 이용하여 돈 벌이하는 변호사를 처벌 해 주세요.</span></p><p>청원기간</p><p>21-09-02 ~ 21-10-02</p><p>살다보니 억울한 일로 변호사를 선임 할 일이 있었습니다.<br>변호사는 사건내용을 상담 한 후에 "그렇게 나쁜 놈을 혼내줘야지 그냥 두면 되겠냐고" 말하기에 고소하면<br>승산이 있겠구나 하고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br><br>변호사 수임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1.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착수금으로 440만원을 지급한다.<br>2.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조사시 변호인 동석비용으로 1회당 50만원을 조사일 2일전에 선지급한다.<br>3.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기소시에 수임인에게 성공보수료 500만원을 지급한다.<br>4.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합의시에 수임인에게 합의금액의 10%를 지급한다.<br>5. 고소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br><br>이런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br>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은 구두로 약속을 하였던 내용입니다.<br>*1심까지 고소장, 의견서, 이의신청서, 고소인진술 동행 이런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br><br>그런데 고소인의 사건은 검찰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습니다.<br>불송치 되었는데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소인에게 물으면서 이의신청서를<br>변호사에게 맡기려면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을 340만원을 더 내야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br>계약한 내용데로 추가비용없이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적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br>그랬더니 다른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까지만 하겠다고 하면서 <br>혹시나 문제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불송치이의신청서를 고소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출한 내용이<br>다음과 같은 내용 이었습니다.<br>"경찰불송치에 대하여 불복함으로 이의신청합니다."<br><br>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 동행시 50만원에 계약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br>백만원 안주면 동행 안해 준다고 하여 고소인 혼자서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서<br>70만원 주겠다고 통 사정하여 2회 140만원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br><br>변호사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책임감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br>약자를 이용하여 돈벌이만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br>결국 변호사의 돈벌이에 말려 들지 않고 고소인 스스로 이의신청서를 적어내었습니다.<br><br>존경하는 대통령님!<br>법조인의 횡포가 너무심하다고 생각합니다.<br>아무리 피해자가 약자이지만 피해자에게 두번 피해를 입게 한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br>제가 청원을 한 동기는 저 하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br>국민 중에는 저 같은 억울함을 무지해서 당하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똑 같이 당하고<br>있을 분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청원합니다.<br><br>올해 검경수사권 법이 바꼈기 때문에 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신청은 피해자에게 승.폐소를 결정짓는 <br>중요한 것인데 아무런 이의이유적어 주지 않고, 경찰불송치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다는<br>한줄로 법적책임을 벗으려는 변호사에 대하여 책임을 꼭 물어서 약자의 억울함을 꼭 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태그 :</li></ul><p>청원동의 110 명</p><p>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naver - ***</p><p>동의합니다</p></li><li><p>naver - ***</p><p>동의합니다</p></li><li><p>naver - ***</p><p>동의합니다</p></li><li><p>facebook - ***</p><p>동의합니다</p></li><li><p>kakao - ***</p><p>동의합니다</p></li><li><p>kakao - ***</p><p>동의합니다</p></li><li><p>naver - ***</p><p>동의합니다</p></li><li><p>kakao - ***</p><p>동의합니다</p></li><li><p>kakao - ***</p><p>동의합니다</p></li><li><p>kakao - ***</p><p>동의합니다</p></li></ul><p><span><b>1</b></span>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2" target="_top" class="ke-link">2</a>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3" target="_top" class="ke-link">3</a>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4" target="_top" class="ke-link">4</a>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5" target="_top" class="ke-link">5</a>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6" target="_top" class="ke-link">6</a>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7" target="_top" class="ke-link">7</a>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8" target="_top" class="ke-link">8</a>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9" target="_top" class="ke-link">9</a>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10" target="_top" class="ke-link">10</a></p><p><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5sXy4?page=11" target="_top" class="ke-link">Nex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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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감사합니다
①"청와대 올린 글" 복사해서 여기 카페에 올린다면 좋겠는데요.
②저는 2018년3월경 구수회님 도움 받아, 변호사 징계법으로 진행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대표변호사1명은 100만원 과태료, ⓑ새끼변호사1명은 훈계 처리되어
③2명 모두 "업무상배임" 고소, 경찰•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뭉개기수사→항고→재정신청→재항고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사건번호2020모3806]
제가 워낙. 무지해서 네비게이션없이
목적지. 찾고있는 고충 말을 다 못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글 읽고 용기내어
보겠습니다
@인간혁명 귀하의 실력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올린글 검색해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