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이 법이 시행되면 영화 변호인의 임시완처럼 우리도 책 읽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김진수마누라♥]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계상우빈두준잭슨,

기사 주소 출처는 해당 기사 옆에 제시

이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제 오늘 반국가단체법에 대한 글을 보게되었고

나처럼 반국가 단체법에 대해 궁금할 여시들이 있을꺼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찾아본 기사들의 링크를 걸어둔 글을 쓰게 된거야.

혹시 이 글이 잘못된 것이라면 알려줘!

바로 삭제할께!! 말머리는 글의 내용이 거의 기사라서 뉴스데스크로 달았어!

(흥미돋으로 수정했어여)

아 그리고 출처가 너무 많아서 기사 주소 옆에 적어놨다고 적어놨는데 링크가 많아도 출처에 다 적어야 하면 알려줘! 수정할께!!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077&cid=46625&categoryId=46625)

부림사건

1981년 9월 발생한 부산지역 사상최대의 용공 조작사건, 불법체포 등으로 기소되었던 사람들 전원이 1983년 12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며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2014년 9월 25일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389&cid=43667&categoryId=43667)

반국가 단체 구성죄

국가 보안법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해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5333600)

★★★★★★★

여시들이 몇일동안 봤던 반국가단체는 그냥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국가이적단체 해산에 대한 글을 본 걸 꺼야!!!!

이제 반국가 이적단체해산과 관련된 기사들을 제목과 함께 링크를 적어둘께!!

1. [사회] '반국가-이적단체 해산'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15.01.21.김종민 기자(kjm9416@seooul.go.kr)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067338

2. '반국가-이적단체 해산' 법적 근거 마련 2015.01.21.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21000445&md=20150121105309_BL

3. [종합]법무부, 이적·반국가단체 해산명령 법적 근거 모색 2015.01.21. 반준호기자(pjh@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1_0013428198&cID=10201&pID=10200

4. [사회] "이적 단체 해산안 추진 vs "결사의 자유제한" 2015.01.22. 서영민기자(seo0177@gmail.com)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06591&ref=A

5. 법무부, 이적단체 해산 법제화 추진 후폭풍. 2015.01.22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2211520513792

기사들을 보면 법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직 이정도인 것 같은데

많은 학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통진당 해산때도 우리나라는 초스피드도 해산이 결정됐자나. 통진당 해산하는데 원인 중 한몫한 이석기 전의원의 내란음모죄등 죄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해산이 됐었어.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 및 국가안보법 위반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선고 받음)

이 법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정당이 해산이 된걸 보면 이 법이 마련되면 진짜 변호인의 임시완처럼 우리도 어느순간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통진당 해산 되었을 때 쩌리에 독일정당 해산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이 있어!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정당 해산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물론 한국과 독일의 사회문화 등등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 노을끝 여시의 독일의 정당 해산은 어땠을지 제가 한번 설명해보겠읍니다.(수정을 했읍니다)

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856458

이 법안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법 마련에 적극적이라고 하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국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래.

(계류는 보류랑 비슷한 말인데 부류처럼 일처리가 중지된 것은 아니고 진행은 되고 있어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래. 주로 법률적인 사건같이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을 때 사용하는 거구!!)

우리 주변에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이 법이 진짜로 시행되기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법을 막았으면 해!!!

[김진수마누라♥]

뒤에서끌어왔어중요한일이라문제잇으면말해줘

[손예진(1982)]

4444....

[현대점스타벅스]

헐 아놔 설마

[웬덱스]

진짜..... 노답이다.....

[갉디갉디]

22222

[이종석마누라]

33

[마녀배달부 열쇠열쇠]

시위해야하는거 아냐? 이러다 진짜 고백투7080될 것 같은데

[갉디갉디]

2223

[(개무룩)]

3333

[호에에]

아......답답하다...............

[핫플을 보면 댓갈피 하는 여자]

어떻게 될지 감도 안온다 진짜....

[에뚜알]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나 망했으면 좋겠네 이라나 차라리
시작부터 잘못됬고 친일파 청산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70년대로 돌아가자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할지........
사람들도 너무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입이 열리네요 음식이 들어오죠]

저거 시행되면 나도 잡혀가겠네..ㅎㅎㅎ

[나도...꽃]

무서워....지금 2015년 맞습니까?

[여시 붕어빵]

ㅋㅋㅋㅋ지금ㅋㅋㅋㅋㅋ정뷰갘ㅋㅋㅋㅋㅋ미쳐 돌아간다 진짜.....와....나....진짜....서럽네....진짜 박근혜 뽑은 사람들 얼굴보고 지금 심정이 아딴가 묻고 싶다....

[마녀배달부 열쇠열쇠]

촛불집회하면 당장 달려 나갈거야.. 진짜 당장

[(개무룩)]

피는 못속여..

[빨간머리피오]

이러다가 독재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Thomas W.Hiddleston]

해외여행,출국 막히기전에 걍 나라를 떠야게쓰!!

[준쮸내꼬]

헐 진짜 거꾸로 흐르나보다

[후따후따뚜따]

휴....

[안토넬라]

와 웟더퍽 이꼴이나도 아직도 박근혜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는게 소름끼친다

[내샤님임시완]

진짜 가관이다....아..ㅜㅜ

[데인거 같드한]

러어과인데 망했네 ㅅㅂ

[이꽃은조화야난니가조화♥]

음...?

[한밤의 히치하이커]

내가 배웠던 근현대사 교과서가 불온서적이 되는 날이 올까 겁난다..ㅋ.... 뉴라이트 교과서가 판을 치는 날이 올까봐 걱정이야 진짜

[유천아뽀뽀구만훼~~~~]

근데 반국가단체 이런거 진짜 조심해야하는게..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온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데 걔네들이 가담된걸수도있어. 진짜 경계해야해.

[Club H.O.T.]

진짜 나라꼴 한번 죽여주네!!!!!

[과일농장]

헐 진짜로? 이게 지금 2015년에???? 진짜??????

[나인뮤지스 민하]

21세기에 이게 말이되냐... 이게 뭐야...

[HOLGA]

지금이 몇년도야 세상에....

[오후가흐르는숲]

허...나중에 잡혀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