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힘에 이어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볍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p><p>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천외한 꼼수와 무리수를 동원해</p><p>일방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는 것이다.</p><p>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 결정이 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언론들이 썼는데,</p><p>정확히는 참석한 재판관 중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기에 7명이 참석하는 경우면 4명만 찬성해도 검수완박</p><p>법은 무효가 된다.</p><p>밥안 내용까지 위헌으로 결정 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p><p>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은 재판관 9명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고,</p><p>의결은 참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p><p>그런데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등 4가지에 대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p>박근혜 대통령 탄핵 땐 1명 결원 상태에서 8명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p><p>여권과 지지층에선 검수완박 법안이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하지만,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p><p>이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분류돼 청구가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p><p>전망이 상당하다.</p><p>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각 3명씩으로 구성되는 데 문 대통령이 '코드'가 비슷한</p><p>김명수 대리원장을 임명했고 국회 몫 3명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이어서 원천적으로 구여권에 절대 유리하다.</p><p>반면, 검수완박 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까지 헌재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도</p><p>법률안 가결이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해 뮤효라는 판단하기엔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많다.</p><p>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민형배 의원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탈당시켜 무늬만 무소속으로 만든 뒤</p><p>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욱여넣어 최장 90일간 법률안을 검토히게 돼 있는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해 법 조문 심사와</p><p>찬반 토론을 다 건너뛰고 17분 만에 끝내는 등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다.                             김세동 논설위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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