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판력에서 소송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교과서와 모의고사 모의답안 문제간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p><p> </p><p>기판력의 객관적 범위</p><p>- (3기 4회차 2-1문 모고답안)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인용판결은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p><p>- (교과서) <span>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인용판결은 당해 처분이 위법, 유효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span></p><p> </p><p>소송물에 대해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알고 있는데 모고 답안처럼 쓰면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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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편한대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