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府가 健在(건재)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睦園.박이환(고10회)]

司法府가 健在(건재)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민 신망받을 새 대법원장 감 찾아야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朝鮮日報(조선일보)는 11월12일자 사설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기소된 지 3년가량 됐는데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기소된 지 2년 10개월 지났지만 역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울산 선거 공작으로 시장이 됐던 사람은 시장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이런 것이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불의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가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열렸다. 이런 불의가 있나.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지난 정권 사건 재판들이 이렇게 늘어진 데는 법원 스스로 재판을 뭉갠 측면이 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선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은 판사의 책무다.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은 법원을 더욱 믿기 어려울 것이다.>
  
  11월14일 별세한 尹瓘(윤관) 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은 퇴임사에서 “법관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마지막 언덕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조선일보와 특별 대담에서는 “법관은 편향된 이념이나 가치관을 갖고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司法府(사법부)는 尹 전 대법원장의 바람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필자의 잘못된 생각일까.
  경찰, 검사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비상식적 편향성을 가진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내리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면 그걸로 끝이다. 국가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한 축이 기울면 건물은 무너지는 것이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구부러진 곳이 바로 잡혀야 한다.
  도주할 것이 명확해 보이는 범죄자를 특정 인맥의 인연에 따라 풀어준다든지, 많은 국민이 분노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사건'의 책임자로 구속된 사람들을 뚜렷한 이유없이 석방한 판사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법원장 자리다. 현재 司法府의 首長(수장)인 金命洙 대법원장은 아직 임기가 9개월가량 남아 있지만, 이미 司法府를 이끌 자격이 사라졌다고 본다. 金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僞證(위증)의 죄를 범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무죄를 판정하는 최고위 법관으로서, 일단 피의자가 되었다면, 죄가 있든 없든 부끄러워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상식적일 터이다. 왕조시대에도 사헌부의 탄핵을 받으면 지위의 고하,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런 미풍이 사라졌다.
  제발이지 국민의 신망을 받음은 물론, 3천 명 내외에 달하는 법관들이 心服(심복)할만한 인품과 자질을 갖춘 분이 새로 대법원을 맡아야 할 터인데 걱정이다. 무명소졸인 평범한 시민이 이런 염려를 한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어떨지...
  2017년부터 좀 이상해진(?) 司法府가 換骨奪胎(환골탈태)하여 尹 전 대법원장의 소망대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언덕’으로 제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 2022-11-18, 0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