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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박사님 </p><p>자체완성적신고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p><p> </p><p>1. 자체완성적신고와 정보제공적 신고</p><p>노동행정법 교재와 강의해주신 내용상으로</p><p>착공계획서신고=자체완성적신고 판례가 있었습니다.</p><p>6회차 모의고사에서는 정보제공적 신고로 말씀해주셨고 각주에 자체완성적신고도 가능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정보제공적신고를 기억에서 지우고</p><p>자체완성적신고 내용으로 답안 채워도 될까요?</p><p> </p><p>2. 건축신고나 착공계획서신고가 나오면 모두 자체완성적신고인지 케바케인지 궁금합니다</p><p> </p><p>예를들어 2017두74320판례에 나온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건축법상도로판례)도 자체완성적신고반려로 보고 시이벌 내용을 쓸수있나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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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자체완성적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EY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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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15: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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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착공계획서 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 2. 건축신고는 보통의 건축신고인지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건축신고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케바케라고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