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노총의 조직국장 A씨 등 4명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 피의자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노총 내부에 지하조직을 만들고 '지사'라 칭한 뒤, A씨를 '지사장', 다른 피의자 역시 '지사장', '팀장’으로 부르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2021년 수차례에 걸쳐 평택·오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 최신 공격형 헬리콥터, 기지 내 유류탱크, 당시 미군 기지에서 건설 중이던 탄약고, 미 공군 정찰 항공기 사진 등을 찍어 북한 공작원에 보고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2021년 2월 A씨 등에게 지령문을 보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지난 27일 모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영장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국정원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사실 중에는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다.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 뉴스1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의 힘은 "문 정권이 북한에 뒤통수 맞는 사이 민노총 간첩단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어제자 논평에서 "북한이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기간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간첩단들에 지시했다"며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판 받은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RO조직 사건과 판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은 '공안탄압', '조작' 운운하며 정상적인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진정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노총은 28일 관련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최근 벌어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압수수색, 기소 등 일련의 흐름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가정보원이 고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매체가 이를 기사화 시키며, 정부여당이 이를 부풀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은 국정원장에게 있다. 민노총은 피의사실 공표와 민간이 사찰에 대한 책임을 국정원장에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美영부인 제안한 ‘블핑 공연’ 계속 누락… 김성한 사실상 경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訪美) 관련 잡음이 일어 의전·외교 비서관이 연달아 사퇴한 가운데, 자신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꼭 한 달 앞두고 물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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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청렴 내세운 성남시청 내부 CCTV… 검찰 “촬영 안되는 가짜”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 대한 2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성남시청 CCTV’가 ‘가짜’라는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 정씨 변호인이 ‘정씨가 근무했던 성남시청 사무실은 돈을 받을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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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 ‘김건희’는 빠져

여야(與野)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상정을 건너뛰고 30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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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尹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법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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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이 ‘내란 음모’로 몰았던 사건, 5년만에 종착점

2018년 이른바 ‘계엄 문건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던 조현천(64·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5년 3개월 만의 귀국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중대 범죄의 범인처럼 비쳤지만 조 전 사령관이 마지막 피의자인 ‘계엄 문건 사건’은 사실상 ‘용두사미’로 종결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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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60채’ 조성명 강남구청장 재산 532억 1위

중앙·지방정부 공직자 중 ‘최고 부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532억5556만원)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39채 등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다. 중앙정부에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443억935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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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3만원 할인, 여행비 10만원 지원

영화‧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책 구입비와 신문 구독료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소득 조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예산 600억원을 투입해 100만명의 국내 여행 숙박비를 3만원 깎아주고, 기차·비행기표 값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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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되면서 3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소비자가 미래 전망을 2월달보다 덜 비관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도 하락할 것이란 인식이 커진데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저효과로 물가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시각도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가 1년 뒤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수치입니다. 자기 예언적인 특성이 있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참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향후 물가상승을 예상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비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실제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12월(3.8%)까지 둔화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3.9%)과 2월(4%)에는 다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급증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서 그랬습니다. 겨울이 지난 3월 들어서는 난방비 이슈가 옅어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물가는 유가와 연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줄곧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배럴 당 70~80달러대였던 유가는 이달 들어 60달러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해 3월에는 WTI 가격이 배럴 당 120달러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1.8포인트 상승한 92를 기록했습니다. CCSI는 장기평균치(2003~2022년)인 100을 기준으로 삼고 이보다 높으면 소비심리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CCSI는 지난해 5월(102.9)을 끝으로 줄곧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86.3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집계한 한국은행 측은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 상승폭 둔화 및 마스크 전면 해제 등에 따른 일상 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기를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전경련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합니다. 4월 BSI 전망치는 93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86.7)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하회합니다. 기준치 100을 넘어야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 답변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자·통신장비(85.7)의 부정적 경기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업종에는 반도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경련 측은 “경기 전망 악화가 지속될 경우 투자, 생산, 고용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물경기의 부진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BSI 전망치를 통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을 1.3%로 산정하기도 했습니다.

韓총리 “양곡법, 남는 쌀 강제 매수법”… 尹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것)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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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말 尹출신고 동문회장 당선에도… 인국공 사장, 결국 사직서

최근 사표를 낸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8일 “사퇴에 대한 직접적 압력은 없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인사권자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최근 (인천공항 여객기 내) 실탄 발견 사건 이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두 차례 (업무 보고 등에서) 배제를 당했다”며 “이것을 물러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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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도 못줘” 소아과 의사단체 폐과 선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단체 회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소청과 전문의들은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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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10만원, 숙박비 3만원… 정부, 여행비용 600억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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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택한 델라웨어주… 인구 100만에 법인 180만

‘사람보다 회사가 더 많은 주.’ 델라웨어 인구수는 지난해 100만3000명으로 집계된 반면, 이곳에 등록된 법인 수는 2021년 이미 180만개를 넘었다. 델라웨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 인기 법인 등록지로 통한다. 한국 대기업들도 이곳에 줄줄이 회사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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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회장까지 궁지 몰았다… 미성년자 성범죄 엡스타인 누구

글로벌 금융 공룡 JP모건 체이스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제프리 엡스타인과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 소환될 예정이다. 이에 엡스타인의 과거 행적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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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장 바닥 쳤다”… 마이크론, 2분기 3조 최대적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2분기(12~2월) 사상 최대 손실을 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최악의 침체가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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