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해 경전철 건설공방 ‘정쟁’조짐

[leesy]

[경남도민일보 2004-09-30]



부산-김해출신 국회의원 ‘찬반’입장차 갈수록 첨예


10월 착공을 앞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을 두고 김해출신 국회의원들이 건설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출신 야당 국회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내보여 정쟁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태추이만 지켜 보던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과 부산～김해 경전철(주)가 반대주장을 반박하는 대시민 알림문을 배포하는 등 경전철 공방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부산～김해경전철조합과 경전철(주)에 따르면 ‘가야 고도는 경전철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물 30만장을 지난 24일부터 부산·김해지역에 배포했다.

홍보물에는 △김해 경전철사업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 김해출신 국회의원이 지하철로의 변경과 정부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현재 운행중에 있는 대도시 지하철의 과다한 건설비용과 운영적자가 발생해 교통수단을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인근 부산시도 미남～반송선을 경전철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 광역시에서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 5개 도시에서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전철이 도시 교통수단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량전철조합·경전철(주)도 찬성표명…논란 가열


부산～김해 경전철 구간인 부산 서연정에서 김해 전하교간 8.8㎞구간의 지하철 건설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과다소요 돼 김해시의 재정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연장건설때에는 건설비용은 지하철(8.8㎞ 고가식)은 추정사업비 5240억원 중 김해시가 2820억원(부담률 54%)을 부담해야 하며 경전철(23.5㎞ 고가식)은 사업비 7742억원 중 경남도와 김해시가 930억원(부담률 12.0%)으로 부담이 과다하게 된다.

운영비 또한 지하철(8.8㎞)은 연간 308억원(35억원/㎞), 경전철(11.5㎞)은 연간 138억원(12억원/㎞)으로 과다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6일 김해출신 최철국 국회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데 이어 22일 김맹곤 의원도 ‘경전선 대신 부산지하철 3호선을 장유까지 연장하면 사업비 절감과 잠재수요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등 경전철 건설 반대공세를 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예산 정책처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SOC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이 지자체의 과다한 수입보장으로 재정낭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20년으로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운영 수입의 90%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자체가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철국 의원은 지난 15일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건교부 장관에게 요구하면서 “사업구상뒤 12년이 지나는 동안 부산과 김해의 교통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며 “정부 시범 사업이란 구실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만 말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전철 요금이 부산지하철 요금의 2배이며 환승으로 생기는 불편, 10m이상 되는 교각으로 경관파괴 등을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 “1조원에 이르는 건설비 중 약 1000억원과 연간 400억원 이상 예상되는 운영적자분 가운데 절반을 김해시가 책임을 져야한다” 며 “부산과 김해 경계선까지 온 부산지하철 3호선을 8.8km 만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김해시민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들 김해지역 여당의원들은 '김해경전철 청원서'를 국회에 소개하는 등 문제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의원들의 경전철 반대주장과 요구가 빗발치자 그간 자제하고 있던 경전철 조합측은 추석을 전후해 대시민 홍보전에 뛰어들면서 경전철 공방이 새 국면에 치닫고 있다. 이같은 공방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교통정책이 자칫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양측의 합리적인 방안제시를 바라고 있다.

[Techno_Holic]

오래 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경전철에 대한 인식이 신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돈이 궁해 짓는 싸구려 전철로 비쳐지는 듯해 걱정입니다. 결국 예상대로 이런 인식이 경전철 보급의 발목을 잡아버리는듯.

[Techno_Holic]

싸구려 경전철은 우리동네를 경히 보는 짓거리다. 우리동네도 서울만큼 중요하니까 중전철로 깔아달라 뭐 이런 인식인데. 경전철이라는 단어보다는 신교통수단이라던가 LRT 같은 무언가 폼나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Techno_Holic]

서울시도 버스노선 개편때 이런 점을 고려했는지 자칫 좌석버스 수준으로 오해될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라는 단어보다는 BRT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미지란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빈라덴만세]

저는 김해출신 여당의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당장 건설비등은 더 들지 모르나 환승의 불편이 없고 요금또한 싸면 도시의 발전속도를 본다면 중전철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빈라덴만세]

다만 문제라면 김해시 재정이 지하철을 지원할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아니라는것...조금 허황된 애기 겠지만 돈문제만 제외 한다면 중전철에 한표를 주고 싶습니다

[◆박군(군북역)]

저도, 경전철이 장유까지 가지 않고 다만 김해시내만 간다면 중전철을 연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지하철광ㅡ.ㅡ]

저로서도 부산에 한번밖에 가본적이 없습니다만, 부산도 대도시권임을 감안하면 1호선연장으로 하는게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때 친구 하고 함께 부산에 간것이었습니다만, 그 친구가 부산 지하철 노선도가 그려진 부산시 전도를 보고 바로 "적어도 노선 2개는 더 필요할것 같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더군요....

[반공!!멸공!!]

제가 항상 노래를 부르는 사안이지만^^신규노선보다는 기존선(경부선,동해남부선)을 이용한 광역전철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별 신경을 쓰지 않는거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