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단식으로 죽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해야

[박신중]

졸자는 손학규 대표 지지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친박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분리되어 나오더라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300석을 기준으로 할 때 한  정당이 정당 투표로 30%를 득표했고 지역구에서 40석을 차지했다면, 이 정당에는 득표율만큼인 90석이 배정되고 지역구 40석을 뺀 50석이 비례대표로 주어지게 된다.

이 제도는 지역구 후보보다는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구에서 2위로 패배한 후보중, 상기 경우 25명을 추가 당선(비례당선자는 25명으로)시키는 방법 등 보완책이 있을수있다.

또 지역구  출마자를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순환 배치하는 방법도 당내에서는 있을 것이다. 민주, 한국 양대 정당에게도 싹쓸이 패배를 당할 위험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귀중한 목숨잃기전에 부디 적극검토바란다.

[박신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극단적인 경우 제1당이 비례대표 당선자가 1명도 나오지 않을 수(40% 정당투표율에 지역구 당선자 120명의 경우)도 있고, 타당 비례 당선자를 차감해야 하는 경우(상기 정당이 지역구에서 121명 이상 당선)도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저스티스]

비례대표 없애버리고 국개놈들 50명으로 줄여라! 미국은 상하원 다합처서 500 이다!~!

[박신중]

저스티스님! 300명이 많음에 동감입니다.

[박신중]

석패율 제도에서 지역구 2위 또는 3위 패배자까지 추가 당선 가능한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구와 비례 동시 출마 방법도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