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50403174126821
몰래 녹음에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정직…1심 "부당"→2심 "정당"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행위가 문제됐던 사건과 관련, 교사의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했던 원심을 깨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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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의혹에 서울시교육청 '정직 3개월'1심,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 대법 판례 따라 취소2심 "행정소송은 달라…아동학대 발언 사실 인정돼"
첫댓글 요즘 몰래녹음, 녹음기 관련해서 계속 사안이 나오네요..
첫댓글 요즘 몰래녹음, 녹음기 관련해서 계속 사안이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