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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막이슈 정치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 _ 조국,윤영찬,김수현 수석 대담
존댓말하는여자 추천 0 조회 1,250 17.09.25 20: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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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25 20:31

    첫댓글 근데 소년법 폐지하고 개정하는건 국회일이라 청와대가 해결해줄수도없음 어차피

  • 개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건데 뭐

  • 17.09.25 20:43

  • 17.09.25 22:54

    난 처분의 실질화를 하겠다는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임
    그동안 원래 다 이런거야 라는 식의 무관심도 무지로 인해서, 많은 법과 제도가 취지에 맞지않게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해. 소년법도 그 중 하나인 듯 하고.. 저 제도 자체를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옳은 방향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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