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청와대>에서 캡쳐해 왔어!
최근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청원이 크게 일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수석 세 분이 대담하는 내용이야!
원본 영상 주소는 제일 하단에 첨부! ^^
원본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2wW4BM_KQeI
이 영상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첫댓글 근데 소년법 폐지하고 개정하는건 국회일이라 청와대가 해결해줄수도없음 어차피
개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건데 뭐
흠
난 처분의 실질화를 하겠다는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임 그동안 원래 다 이런거야 라는 식의 무관심도 무지로 인해서, 많은 법과 제도가 취지에 맞지않게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해. 소년법도 그 중 하나인 듯 하고.. 저 제도 자체를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옳은 방향 같아.
첫댓글 근데 소년법 폐지하고 개정하는건 국회일이라 청와대가 해결해줄수도없음 어차피
개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건데 뭐
흠
난 처분의 실질화를 하겠다는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임
그동안 원래 다 이런거야 라는 식의 무관심도 무지로 인해서, 많은 법과 제도가 취지에 맞지않게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해. 소년법도 그 중 하나인 듯 하고.. 저 제도 자체를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옳은 방향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