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업화주택 연간 3000가구로 확대 계획…인센티브 제공

[우주창조]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등 공업화주택의 공공발주 물량을 연간 3000가구로 확대한다. 공업화주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모듈을 현장에 운반해 조립하는 건설 방식이다.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유럽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의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가양 30가구(2017년), 천안두정 40가구(2019년), 용인영덕 106가구(2023년) 공급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전반적인 설계, 감리 등 공업화인정 특례제도와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를 공업화주택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이 발주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연도별 공급물량을 2023년 658가구, 2024년 1000가구, 2025년 1500가구, 2030년 3000가구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공업화주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학계·업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발주청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