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역사의 순간, 우리인가 다른 힘인가, 이 문제가 될 것이다.
검찰,
지금 우리사회는 검찰 문제가 극을 치닫고 있다. 특히 검찰이 조국 전장관과 그 가족을 겨냥해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는 과정이 온 나라 안에 불을 지르는 상황을 몰아 온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을 지르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공공의 위치를 훼손함으로 온 사회에 화근이 되고,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는 거만한 행보로 일관해오고 있다. 이런 검찰은 시간이 흐를수록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하는 열차처럼, 이는 우리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해체주의의 선봉대와 같은 미친 열차로써 역할이 아닌가?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사회를 힘들게 하는 짓을 멈출 줄 모르고 올인 하도록 정해져 있는 감긴 테압 처럼 명령대로 집단행동에 목숨을 던지는 불나방 같은 행동으로 치달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를 보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왜, 우리사회 검찰이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 이 물음을 우리사회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검찰의 존재는 고소자들이다. 죄인의 죄를 조목조목 짚어서 법정에 세우고, 판사로 하여금 판결을 하도록 낱낱이 고발 조취를 취하는 자이다.
죄목을 낱낱이 기록하여 송장에 작성을 해서는 법원에 넣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법적으로 “기소(起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기소장으로 죄인을 법정 앞에 세우는 차원에서 법원에 기소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법정에서 들추어 냄으로써 증명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을 특징짓는 주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하지만 검찰에게 부여한 이 요소들은 지금처럼 권력화 하여 힘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즉, 기득권과 같은 세속적인 힘의 논리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전적으로 판사의 판결, 즉 심판을 위해서 죄와 그 죄성을 고발하는데 검찰의 존재이유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판결하여 사회의 자유로부터 심판하는 죄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 검찰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지극히 검찰 그 본연의 역할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이 우리나라만 세계에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 지위와 권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우리사회는 먼저 각성해야 한다. 본래 답은 그 문제점 안에서 찾아야 제대로 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강한 의문점을 던져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특별히 이런점에서 검찰 문제를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유를 끄집어내고, 그럴 때 제대로 된 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불빛으로 어두운 지대를 밝히고 흑과 백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는 것과 같은 사회이치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사회 검찰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도록 해주는 환경이 열릴 것이다. 검찰문제를 온 사회 안에 조명해주는 현재와 같은 기류가 일어나는 것은 밝음의 힘이 가동되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하는 사회적 힘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
검찰은 우리사회 해방과 함께 현대 한국사회 구조적으로 너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구로 세워졌다. 그런데 현대사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왜, 검찰이 자기 본분을 떠나 현재와 같이 너무 지나칠 정도의 일탈하는 검찰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다.
도에 지나친 행보는 물론 불경스런 태도로 자국 정부조차도 경멸하는 뜻한 행보들로 공공성의 일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은 이미 식상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게 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이를 신앙적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현재 우리사회 검찰의 작태는, 자기의 위치를 떠났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행보를 가리켜서 후안무치(厚顏無恥)의 행동이라 규정한다. 한 나라의 정부와 대통령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나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는 권위가 주어져야 하고, 누구도 이 권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를 다스리는데 이것은 불문율이 되어야 한다. 질서는 국민들의 권력을 대표하여 한 국가의 대표성이 건재 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이다. 인간들이 규정을 세워놓고서 거기에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통치와 질서가 확립 되겠는가? 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검찰이 이 모양이라니!
이것이 나라 공공성은 물론 사회 질서의 가장 핵심 문제이다. 이것을 경시하여 무너트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반역자로 규정하여 엄벌에 처했다. 옛날에는 구족을 멸하는 가장 엄중한 법이 집행 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사회 개체적인 조직도 아니다. 나라 공적인 구조, 즉 행정부와 대통령에게 가장 앞장서서 충성하고 받들어야 하는 공권력, 그것도 가장 핵심중의 한 곳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개별 공권력의 권위문제로 정부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대들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검찰이 보여 준 모습은 이전까지 검찰이 나라 안에서 법으로 얼마나 억울한 이들을 많이 나오게 한 역할을 했는지,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다. 형편없는 검찰의 모습으로 공정치 못한 강패 같은 수준이었다.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하여 일가족을 사냥몰이 식으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온 나라를 아프게 해 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힘을 몰아서 정부를 대항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사회 검찰이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검찰로 하여금 두렵지 않도록 해주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검찰로 하여금 자국 정부에 반역을 하도록 담대하게 하여 미친 짓을 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다른 힘의 배경이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몇 가지로 규정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검찰과 다른 힘의 작용’, ‘검찰과 삼성’, ‘검찰 자신들과 내부 욕망의 집합적인 분출’ 등, 검찰이 현재 이런식으로 나오는 배경에는 힘이 작용되는 문제라고 규명된다.
좀 더 세분하여 지적하자면, 우리 정부 이상의 힘의 문제이거나 검찰을 키워 온 집단적 배경이 키운 대로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검찰을 활용하는 배경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힘이 개입되고, 이것이 국내 정치적 배경으로 연결 되는 것이며, 자신들 내부 일어난 욕망의 문제 등이다. 우리사회가 이를 간과(看過)하고 금번 검찰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결국 이 검찰 문제는 우리나라를 도륙 내게 되는 그 날로 연결 되고 말 것이다. 검찰 공화국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는 검찰이 자신들 이익을 고집하는 현 사태에 국회가 냉정한 안목으로 국가 미래와 진정한 국익 앞에 설 수 있기를 국민적인 바램으로 요구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이유들을 다음 아래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며 강력하게 국민적 갈망을 투사(鬪士)하고자 한다.
검찰과 다른 힘의 상관관계(相關關係)
이 문제는 우리 헌정사 현대 국가 기반의 바닥으로 깔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나라 출범이 우리의 힘으로 시작되지 못한데서 부터 시작 된 혼합구조적인 문제이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발전과 비겁함이 함께 공존하는 동시에 이러한 배경이 현대적 국가 에너지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방(友邦), 미국이나 일본으로 연계(連繫)되는 우방이란 울타리적인 혼합정신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친한 국가 관계, 즉 친구 같은 국가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너진 국경선이란 배경하에서 영향력이 작용되는 국제 정치적 구조라 할 수 있다.
영향력에 의해서 약한 구조가 강한 구조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이런 과정에서 약한 구조의 공권력이 영향을 받아 자국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충분히 연출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기반이다.
이것은 간접통치환경으로 들어 와 있다는 의미이다. 직접 통치는 정복과 지배이다. 하지만 오늘 현대처럼 우방이란 울타리 관계로 외교라는 국가 간 교류가 합법화 되어 국경과 같은 경계를 무너트린 배경을 의미함이다.
이것은 그 사회에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국민들이나 공권력을 점진적으로 힘의 상층부위의 나라가 작고 약한 나라를 길들이는 사회적 배경으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게 수많은 대상들이 숙주화 인물들로 전락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정부자체를 결국 장악하는 과도기가 형성되어 오늘처럼 여러 이유들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우리사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힘이 작용된다. 이는 중간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자국의 힘과 혼용(混用)으로 운용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함께 공존하는 과도기인 것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국정부나 사회문제로 몰아가지 상위 다른 힘의 작용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모습만 심어진다.
이런 과도기를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들과 똑 같거나 그 위에 올라서는 합쳐지는 현대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스스럼없어지고, 찰떡 같이 믿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함이다.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을 빼내가는 것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공존의 비율이 말기현상으로 들어갈 때, 자국 정부나 사회 중심의 힘이 무너지고 이 작용의 힘이 강해질 때는 본격적으로 그 사회 공권력들이 자기 정부를 정면으로 치고 올라오는 현상들이 진행되어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그럼 왜, 우방이란 관계가 우리사회를 이렇게 하는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美日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美日은 우리나라 안에 우방이란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양국 밀실 정책을 적용시켰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를 잘 따라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국가 운용 기조가 있고, 우리 국익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추구해야 하는 정당성을 가진 독립국가인 것이다. 그런데 美日은 때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억울한 위치에서 일을 수행토록 몰아오는 것이다.
요즘에 이를수록 그 도는 더욱 지나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美日 양국의 행보들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기에 이를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도록 해 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권 국가로써 엄연히 우리의 갈 길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계 대의명분을 가지고 작고 힘없는 나라를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뻔히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억울한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美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사회 안에 우리 정부보다 더 힘이 강해져 있는 美日은 이런 우리의 자주국가 기조를 막고, 누르기 위해서 경제 문제로 장치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구조적으로 정부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반정부 역할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이란 세월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연에 미국의 영향력이 집중되도록 오늘과 같은 현실을 위하여 사람들을 심어 왔다는 것이다.
왜,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미국을 다녀오더니 별 반 역할에 제동이 걸린 것인가? MB가 미국 체류 2년 6개월 동안 머물던 시기가 우리나라 5년의 임기를 조절한 배경이 아니었던가?
70년의 세월은 힘이 강한 美日의 영향력이 우리사회 힘을 갈라놓고 정신을 무너트린 자기 배타주의적인 사회 현상으로 몰아 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심기로부터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도기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가속도(加速度)가 붙기 시작하는 공간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공권력들이 자국 정부와 직접 헤게모니(Hegemonie)를 벌리는 단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사회 검찰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정치적 배경
여기에는 일본과 연결 되는 정치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사회 정치적 영향력은 미일의 관계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일 양국 국제결혼 관계로 맺어진 일본인 2, 3세들이 거반 미국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배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즉, 오늘 현대는 복잡함이 주도되는, 즉 문화적 개념으로 통하는 현대는 비밀리에 일들을 진행하는 국가 정책들이 움직이는 배경이기에 복잡함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현실 공간으로 내몬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가장 민감한 일본인들에게서 이런 복잡함이 묻어 나오고, 이들의 이중적인 삶은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국가가 국민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과 사이에 태어난 일본인들 또한 복잡한 배경으로 일관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되는 배경의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 헌정사 처음부터 우리 정치적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즉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기반 자체를 굴절되게 해 온, 이는 기반 자체와 정신 모든 것들을 무너트리는 파괴적 에너지가 그대로 연속(連續)되어 온 배경을 말하는 것이다.
단절되었어야 하는데 연속(連續)되어 지속됨으로 우리사회에 적폐(積弊)가 되게 하는 굴절(屈折)현상을 심화 시켜 온 것이다. 즉, 일본의 끊임없는 영향으로 우리사회가 우리의 본래로부터 많이 무너져 내린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힘은 방향성을 가진 파괴적 동력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 파괴를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그것은 사회 충격을 가하는 해머(hammer)질과 같다는 의미이다. 그 어떤 물건, 부위도 두들기면 금이 가고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 오기 시작한 것이 65년 수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공략해 왔던 것이다. 이런 자원들을 유린했고, 우리사회 장악을 위한 숱한 장치들을 해 왔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때 세워놓았던 자들이 그대로 우리현대 사회 공무원들로 등극해 있으니 주요 공권력들을 공략하기란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바로 검찰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 검찰이 어떻게 우리사회 안에서 오늘에 이르는 시공간을 갖게 되었더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사회 정치구조적인 현실 문제라 할 수 있다. 최초 한민당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 한국당에 이르기까지 굴절 된 정치 기반을 통해서 검찰을 지금과 같은 기반으로 만들어 올 수 있었다.
이것이 일본이 우리사회 안에 장치를 해 놓았다고 큰 소리 치던 진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국당, 검찰, 종교, 언론으로 결합되고 이런 배경을 한국당이 주도하여 검찰에게 부여한 힘을 활용하는 것이라 간주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과 삼성
이는 경제 중심시대를 규정하는데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는 국가시대를 끝내고, 세계를 하나의 통합구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활용할 배경은 기업이 주도하게 하는 경제 기반을 전 세계적으로 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경제 구조가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은밀함이 작용될 수 있음이다.
이것은 앞으로 경제와 돈의 흐름이 주도하게 되는 유통 구조로써 경제중심시대, 그 중심에 우리나라는 삼성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란 거대기업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축복일수도 있고, 불행의 시작일수도 있다. 왜, 그런가? 이 말의 의미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 점을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는 삼성을 좋아하는 현실이 되어 있으면서도 삼성문제를 바로 직시하여 경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삼성은 현재 중대한 관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니,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삼성의 기술과 브랜드가 뜨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한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다.
자본이 외국인에게로 넘어가 있는 불안전한 재무 구조 속에서 회사는 더욱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마냥 좋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우리나라가 갑자기 세계 속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직시하기를 바라는 문장으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삼성문제를 논하겠다.
다만, 우리 세상사에서는 “높이 올라갈 때 조심하라!” 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기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 또한 바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과 그 인간이 운용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영구적일 수 없다. 삼성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삼성의 70%가 넘는 자본의 주인은 우리의 이병철 가문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더 좋아지고 기술 중심에 우뚝 세움을 입는다?
삼성과 우리사회는 이 문제 앞에서 좀 진지해 질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우리 정부와 삼성이 훌륭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세워가는 국가 워드가 굴러가야 할 것이다. 아니 삼성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체들과 정부와 새로운 결합체계가 열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물음으로 대비를 하는 국가 기업체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삼성은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이다. IMF이후 삼성은 불합리한 구조 가운데 놓여 있다. 삼성이 IMF이후에 경영전략을 많이 수정하여 좋은 이미지 개선을 많이 해 왔다. 이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자본 자체가 외국인 손안에 장악되어 있는 현실은 그 자체가 불합리한 구조이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바로 잡고자 손을 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압력이 나라 안의 시장구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삼성은 다른 생각을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베트남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은 적극적으로 삼성에 매달리고, 의지하여 수용하는 최고의 조건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삼성은 기반 자체를 베트남으로 옮기고자 하는, 대우 김우종전회장처럼 말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지상에서 믿을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살아있고, 운용하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 즉 지구적인 정황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요란스럽게 할 수 있다. 삼성의 의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움직이는 의지가 작용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때 인간의 마음은 순식간에 상황에 따라서 조석변이로 바뀌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가 운용의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삼성은 그 태생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과 일체가 되어 있는 기반이다. 삼성이나 기업들이 너무 자기 이익중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도외시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자국의 질서가 움직이고, 그것이 각 기업에 압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자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이전해 간다? 이것은 부모의 매를 피하러 갔다가 자신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다. 조국은 자신의 부모와 같은 태생적 본질 관계이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자신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근본이 연결 되어 있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다음은 삼성이 독자적으로 이런 국가정치구조로부터 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나라 안의 핵심기관을 재정력으로 부귀영화를 제공하여 가신들로 만들어 오는 은밀한 과정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삼성의 가신들이 많은 줄 잘 알고 있다. 황교안 현 대표도 삼성사건 무마를 해주는 검사 생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검사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윤석열현총장이라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검찰과 삼성의 유착관계가 단순한 나라 안의 비밀스런 관계를 넘어서 바로 세계가 추구하는 경제구조 중심시대를 열어가는 근본 배경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그래서 IMF를 통해서 삼성을 비롯한 우리사회 대 기업 자본구조를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 한 것이 아닌가? 전세계 속에서 삼성의 자본 규모와 기술력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바로 실제적으로 재무구조 차원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 자신들이 이득을 보는 현실이라고 규명된다.
이런 구조적인 배경은 삼성을 통해서 우리사회를 컨트롤 하는 사회구조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왜, 검찰과 삼성인가? 검찰문제에 삼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검찰 관련해서 비판이 전혀 뜨지 못하도록 하는데 삼성의 힘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검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삼성의 힘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 검찰의 전관예우 등의 구조가 확립되었겠는가? 이런 배경에는 삼성이 검찰을 키워 온 키워드라는 사실을 반영해 주는 대목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삼성은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이다. 다른 힘을 위해서 국가를 배반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공동운명체와 함께 기업의 운명을 달리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그 누구도 삼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본인도 그렇다. 하지만 세계라는 거대한 현장에서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국과 민족을 등진다면, 그래서 살고자 기업군단의 갈 길을 택하고자 한다면, 그 후는 급속도로 무너지는 냉혹한 지구적 환경만이 삼성 앞에 쓰나미로 다가 올 것이다.
검찰과 내부 욕망 추구의 집합적 집단반응
검찰 역시 우리사회 안에서 숱한 세월을 겪으면서 오늘로 이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검찰 내부적으로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정치인들의 등살, 그리고 대통령 개인적인 권력욕에 의해서 굴절되는 자신들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자적인 힘을 구축하고자 하는 현재의 노력으로 연결 되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본다.
검찰 내부 돌파구를 찾고자 한 각성은 결국 자신들이 정치권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여기서 더욱 파이가 커져서 주인이 되는 영웅을 배출하자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것이 집단적으로 합의체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적절한 인물을 찾고 그를 내세우는 단계로 나아온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그 조직은 본연의 의무와 위치에서 떠나게 되고, 자신들의 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미 몇 차례에 거쳐서 이런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윤석열이란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들의 플레이에 의해서 윤석열이 온 나라 앞에 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수권자의 눈에 들기까지 한 것이다. 여기에 어떤 언론의 보도는 다음 차기, 혹은 차차기가 바로 윤석열이 아닌가? 이런 간접화법으로 노골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바야흐로 윤석열의 인기는 현여당 안에서 긍정적인 환경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누군가가 여권의 분열을 조작하고자 틈을 벌이려는 작전 하에서 윤석열의 마음에 화살을 쏘았다면, 그것은 불화살이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역사에 주인공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있는가?
당신이 여권에 발탁이 되려면 대통령의 바로 옆에 당신의 적수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면 그 힘이 자라서 당신의 성장을 가로 막고, 결국 대통령의 눈에서 금방 사라지는 인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두었다면, 그래서 윤석열이 기소를 하기도 전에 조국전장관과 관련 된 비리 내용들을 정리해서, 물론 검찰이 미리 잘 준비된 사료를 들고서 여권 실세에게 대통령 면담에 대한 주선 요청을 했다고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 거리가 아닌가?
이런 자리에 윤석열과 독대 형식만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핵심 멤버와 야당정치인들이 술자리를 만들어서 진행되었다면,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런 배경은 검찰 내부적으로 인기도가 높은 윤석열총장,더욱이 대통령께서 역대 그 어느 검찰 총장도 최고의 인물평과 함께 장관급이라고 대우를 해 준적이 없는데, 그래서 검찰 내부가 자신들이 나라에 중심이 되는 꿈으로 결집되어 조국전장관 죽이기에 올인을 하고자 하는 파괴성이 이런 지경으로 내몰아 온 것이라고 간주 된다.
물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배경이 앞에서 나열한 대로 연계되는 문제들을 부정하고 검찰 자체 내부문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 윤석열현총장 대통령감이란 부추김으로 작용하여 독이 되도록 한 근본 배경이 검찰로 배역을 담당하게 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윤석열이란 인물이 오픈되고 보니 충분히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잔꾀가 많은 이가 아닌가? 그래서 길들여져 온 세월이 여론으로 띄우면서 영웅으로 만들어 주고자 했지만 그 그릇을 담아 낼 인물이 못되기에 하늘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사람도 조작으로 자신의 주가를 올리려 하는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세상의 힘이 세워놓으면 그 나라와 국민들이 그만큼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 앞에서는 싸워야 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잘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 문제 해결의 참 답이 들어 있는 것이다.
글을 맺도록 하자!
검찰개혁, 이것은 우리에게 필연의 문제가 되었다. 하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싸인의 문제이다.
우리인가, 다른 힘인가?
여기서 우리가 검찰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하고 넘어가면, 천추의 한을 또 다시 나라 안에 쌓는 가장 불행한 적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준동하는 조짐들이 일고 있다.
바른 미래당,
정의당이 세계 힘이 작용하는 노동당의 한계라면, 이들은 한국당의 2중대로써 일본이 한계인 자들이다. 보성의 박아무개 의원이 포함되는 것을 볼 때, 그런 기운은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한다.
이제 확실해졌다. 국민들 보기를 떫은 감 씻듯이 대하는 권은희라는 인물들이 합세하여 검찰개혁 방해에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언론이 영웅으로 띄우는 이들은 권은희처럼 정치권으로 영입하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겨우 저정도 인물이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했고, 이를 사악한 자들이 영웅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권은희의 검찰개혁 수정안은 다시 검사들에게 기소권의 권한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사실이다.
검찰에게 어떤 약점들을 잡혀서 꼼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자마자 이렇게 확 달라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역시 다른 힘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를 좌우하기를 바라는 무리들로써 일본적인 경향의 집단들이라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 운명의 결정을 어떻게 이들에게 맡겨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 정도의 인물들이 우리 앞의 정치 지도자들로 설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이 억울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팔을 좀 잡으니,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과 목소리로 어떻게 대했는가?
그때의 목소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정말 약한 여성이 벌레보고 놀라던 그 순간보다 더 경멸스런 표정으로 대하고 목소리를 깔았던 인물이었다. 그 인물이 검찰개혁 수정안이라고 내놓았다는 것이다.
가장 음흉한 모습은 바로 이들 바른 미래당에서 연출하는 모습이다. 선거법이 통과되자마자 돌아선다? 바로 이들의 모습이 일본적인 교활성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들의 행보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이 아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합집산을 이루어서 25석이나 되는 정당이 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현실이 통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이런 순간에 활용하고자 하여 힘을 부여해 준 다른 힘의 작용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에게 나라 운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글의 내용 중에 특히 서두 검찰 역할과 관련해서 기술한 내용은 그 방면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하게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감안해서 읽어주었으면 좋겠고, 다만 검찰 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군다나 검찰 자신들의 문제가 하늘을 찌르는데 자신들이 기소도, 수사도, 압수수색 없이 봐주기로 넘어가니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검찰 내에서 무너지는 합법적 범죄자들이 많이 생성되는가?
게다가 전관예우라는 불합리한 검찰자체 복지정책은 나라 안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오는가? 무소불위의 힘을 손에 쥐도록 누가 이렇게 검찰을 만들어 놓았는가?
현검찰이 자국 정부와 대통령의 권위를 우습게 여겨 대항하는 현재의 모습은 그 배후에 다른 힘의 작용이 있음을 반영해주는 배경의 문제, 즉 믿는 구석이 있고, 이로부터 보장 된 미래가 있는 뒷배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가 공동 운명체와 직결되는 차원의 문제이다. 이것을 우리사회가 검찰 문제를 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이런 배경의 문제로 인해서 사악한 자들이 국가 기반을 유린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온 나라와 국민적으로 더욱 힘든 고통의 세월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왔던 불합리한 사회적 배경들이 이를 충분히 보여 주었다. 실미도로부터 시작해서, 삼청교육대, 94년부터 IMF직전까지 이어진 9권의 대형사고들, 세월호, AI조루인플루엔자, 메르스, 경주붕괴사건, 분당, 진천 등등, 무엇을 더 말 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 검찰과 관계되는 성문제로부터 각종 사건무마 검찰 합법적인 불법적 기수(起搜)사건들, 이것이 금번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들 사건으로부터 우리사회에 너무나 명확하게 제공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이를 척결(剔抉)이 아니라 무마(撫摩)식으로 넘어가려 하는가?
여기에 바른 미래당이 앞장서려고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돌변하는 이들에게 국가 운명을 맡기려 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 동안 자신들 마음속으로 숨어 있던 이들 정체를 다 드러내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검찰개혁과 함께 우리사회 맞지 않는 모든 교활하고 사기적인 인간 짝퉁 들을 날려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들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고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4월 총선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