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2일자

1. 광주시 '어등산 229억 반환' 법 조정안 수용, 시민단체 반발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을 전격 수용키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의결 조율에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특혜 의혹 등이 일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거부하고 시민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지 5개월만입니다. 수백억원을 돌려 받게 될 사업자 측이 반환금 중 30여억 원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지은 뒤 지역 사회에 내놓는 기부사업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 선정과 시민사회단체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229억원은 줄 필요도, 줘서도 안되는 특혜성 비용이고, 사업자 측은 골프장 수익은 챙기고 돈 안되는 사업은 포기해 관광단지 사업을 좌초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에 ▲ 혈세 지급 강제 조정 거부 ▲ 골프장 돈벌이로 전락한 어등산 사업의 정상화 ▲ 특혜 의혹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본안 소송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부랴부랴 연말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데 대한 "섣부른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광주 U대회 엉터리 행정 재심의 또 '면죄부'

지난해 치러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가 엉터리 계약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광주시 인사위원회가 "계약·설계 변경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감사위에서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들에 대한 재심의에서도 또 다시 전원 불문(不問) 처분했습니다. 불문은 어떤 사실 따위를 분명하게 묻거나 가리지 않고 덮어두는 것으로 중징계, 경징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행정벌인 불문경고와도 다른 조치인데요, 농산물도매시장 비위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는 강력 반발했는데요, 실정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일부가 아닌 징계 대상자 전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감사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독립성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각화·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특별감사 결과 2년 동안 불법 거래된 농수산물이 120억원에 이른 점을 들어 지난 5월 공무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나, 인사위가 전원 불문 처분하고, 재심의도 기각한 사례와 동일한 경우여서 "징계 세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사위의 이례적인 감경이 특정 징계대상자의 승진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 “5·18재단, 파업 참여했다고 업무 배제시켜…결국 사표”

5·18기념재단이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단은 시간외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노동청에 제소되기도 했는데요, 5·18기념재단 전 직원 ㄱ씨는 한 달간의 파업을 마치고 지난해 6월 복귀했지만 재단은 이들에게 기존에 맡았던 업무를 주지 않았으며 재단은 교류연대 업무를 수년 동안 봐왔던 ㄱ씨에게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등록이나 주소록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ㄱ씨는 “이런 일들은 인턴 등이 했던 일이다. 10월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허드렛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면서 “10년을 넘게 일한 곳이었지만 ‘악덕 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재단 내부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재단 감사는 보고서에서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직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업무분장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우려와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업무 배제 등은 합당한 권한 행사와 조치를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 노동청에 제소되기도 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재단은 지금 가장 일하는 분위기가 좋고, 의미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나간 분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 학교 '독감 기승'…1700여명 등교 중지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독감(인플루엔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률이 10%를 넘긴 학교도 있는데요, 1700여 명이 등교 중지 상태지만, 조기 방학은 아직 없습니다. 22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현재 183개 초·중·고교의 학생 1786명이 독감에 걸려 등교하지 못했는데요, 초등이 83개교에 857명, 중학교가 60개교에 493명, 고등학교가 39개교에 434명, 특수학교가 1곳에 2명이 이릅니다. 감염 학생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시험이 대부분 마무리된 점을 감안,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환자의 등교 중지 조치 외에 조기 방학도 검토할 것을 안내했으나 아직까지 조기 방학 결정을 내린 학교는 없는데요,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특히 한 학교안에서도 학년별 환자발생률에 차이가 커 조기 방학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 “현 시국 개헌논의 안 돼” “논의는 시작해야”

지난 10일 진행된 광주 7차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촛불이 가야할 길을 고민하는 광주시민사회 토론회에서 개헌논의 여부에 대한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실상 조기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광주시민사회 내에서 개헌논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자들 처벌과 정권교체 후에 개헌이 이뤄줘야 한다는 ‘우선순위’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당장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에 대해선 자칫 “촛불을 흐리게 할 수 있어 현 시국에서 개헌논의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촛불혁명은 조기대선을 포함해 현행 헌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주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개헌주장도 그 다음 순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까지 남은 기간동안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 논의 또는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금 다른 주장을 폈는데요, “만일 3월 탄핵 결정-5월 조기대선대로 갈 경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고 본다”면서 “그러다 손을 놔버리면 개헌논의가 정치인(대권후보)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형태가 돼 개헌이 어렵게 된다. 내면적으로라도 논의를 시작으로 대선 전 민주진영에서 ‘통일된 의견’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