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나름 분석과 팩트 체크!!

[덩추이]

이프로에 대해서 글들이 있어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감상평은

첫째, 지루했다.

둘째,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부분이 있다.

세째, 제주도와 서울시 부분은 비판은 가능하나 주장에 근거가 빈약하다 .

네째, 개인적인 바가지나 사기피해를 전체적인 문제로 지적한다.

다섯째, 땅값이 10배 올랐네. 15배 올랐네부분

정도이네요......

1. 지루했다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이므로 넘어갑니다.

2. 팩트 정리입니다.

  우선 기본 정리부터 팩트가 틀렸습니다.

    월 발전량 11,000Kw에 수익이 99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태양광은 SMP와 REC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SMP는 한전에서 발전량에 대한 금액을 받는거고 REC는 신재생인증서를 판매해서 받는겁니다.

그리고 100Kw이하는 1.2배의 REC를 적용해줍니다.

요즘 보통 SMP가 80원정도 REC가 70원정도입니다.

그럼 총금액은 11,000*(80+70*1.2) = 1,804,000원입니다.

즉, 월 814,000원 적게 계산한겁니다.

이금액도 지금 단가로 계산한거고 자료를 찾아보니 2015년 SMP와 REC 모두 평균 90원이 나오더군요.

그럼 2015년기준 총금액은 11000*(90+90*1.2)=2,178.000원입니다.

즉 월 1,188,000원 적게 계산한겁니다.

태양광을 취재하면서 가장 기본인 발전 가격 계산도 못하다니 미치겠네요.

그리고 총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송에서는 모듈, 인버터, 한전계통. 전기공사, 구조물과토목, 설계감리, 배수로, 공과금과기타경비

로 해서 약 1억3천3백여만원, 토지비 470만원을 잡아 1억3천7백7십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들어가야 할 비용입니다.(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접속반 1,500,000원, 모니터링시스템 : 1,500,000원, 일반관리비 : 7,200,000원 이윤 : 4,000,000원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 견적 규정에 나와있는 대강의 값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전불입금 : 9,000,000원

(용량당 계량기 다는 금액입니다. 일반 주택도 킬로당 금액을 지불하고 계량기를 답니다.)

그리고 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하셨는데 그러면 안되죠..

태양광을 한다고하면 금액이 많이 오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평당 최소가 50,000원정도 하네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약 500평으로 가정하고 평당 9,400원정도로 계산하셨네요.

실제 최소 거래가를 계산하면 500*50,000 = 25,000,000원입니다.

그럼 제가 최소금액으로 계산한 합계는 181,200,000원입니다.

그래도 분양가가 높은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태양광업체가 아니라 분양업체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바가지쓴거라 보는게 맞네요... 

업체의 설명만 믿지 않고 인터넷만 잘 살펴봐도 어느 가격이 적정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건 비리가 아니라 눈탱이 맞았은겁니다.

3.제주도와 서울태양광 부분

우선 제주도 부분은 환경적이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박수를 쳐서 올렸다는 최악입니다.

그 모든게 전언이고 또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확인도 없는 사항인데

대통령이 박수를 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논리가 너무 부실하네요.

그리고 서울 부분은 아마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내용인것 같은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서울시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가이지요.

그냥 그 업체가 매출이 엄청 뛰었고 그럼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의심은 할 수 있으나

그런 내용을 내보낼려면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집행이 불법적인것이 있느냐를 찾았어야죠.

업체 대표가 욕을 했다는것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은 뭔가요.....

의심의 키워놓고 치고 빠지가 아닌가 싶네요...

4. 피해사례라고 열거해 놓은것들

생태환경 파괴부분은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외 부분을 보면

이장이 나와서 말하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동의서를 안받으면

민원 발생 우려때문에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방송에서 나온 통화내용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시공업체와  마을대표가 마을에 기금을 얼마를 줄것인가 협상하는 부분인것 같네요.

더 이상은 설명이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피해 호소하는 부분은 그냥 개인이 영세한 먹튀업자에게 사기당한게 답니다.

그이상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5. 땅값을 올린 투기라는 듯한 언급

방송에서 땅값이 최대 17배정도까지 오른다고 했으니 470만원에서 7,990만원이 된겁니다.

방송에서처럼 투기를 위한 비리인지 볼겁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 드린것처럼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최소 5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470만원의 땅을 2,500만원정도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2억대의 돈을 투자해서 태양광을 짓습니다.

그럼 20년정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땅값 17배는 임팩트가 있는데 이글을 보고 땅값이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초반에 엄청난 일처럼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전직원하고 공사업체에서 뇌물식으로

잘봐달라고 싸게 분양해준겁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태양광발전에 태클을 걸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전의 업무는 송전계통 검토하는 부분과 나중에 계량기 달고 전력수급 계약 부분이 다이니까요.

태양광 관련 승인업무는 대부분 시도나 기초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공사를 잘 봐달라고 싸게 줬다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비리가 아니라 업자들이 다른 건축을 할때 잘 봐달라고 태양광으로 로비를

한걸로 보이네요.

즉 흔히 있는 관과 기업의 뇌물사건을 정부의 태양광정책에 엄청난 카르텔이있는것처럼 부풀린듯 하네요.

결론은 팩트도 부실하고 태양광 사업과 정부방침이라는 암시를 주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을 태양광이라는 공통분모에 묶어서 뭔가 있는것처럼 나열해놓은 느낌입니다.

벌써 포털이나 유튜브에 문정부 태양광 게이트라는 글들이 올라오네요..

솔직히 재미도 없고 각각의 내용들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요즘 시청자들은 의외로 의심도 많이하고 팩트체크도 잘 합니다.......

[덩추이]

발전량 금액을 잘못 계산한 부분은 정정을 않으시면 태양광 업체들에 소송당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니 제작진분들이 시사기획 창 제작진에 소송의 위험이 있으니 정정을 요청하셔야 할 듯 하네요.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영업 포인트니까요..

[한탐정]

"업체의 설명만 믿지 않고 인터넷만 잘 살펴봐도 어느 가격이 적정한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건 비리가 아니라 눈탱이 맞은거다."
헉.... 2번 팩첵 부분은 제가 지식도 없고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를 하진 못했습니다.

부풀려서 정부책임으로 씌웠다라는 글쑨분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피해사례의 디테일이나 한전 관련 로비 추정도 설득력있네요.

[미운오리1024]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걸 배웠습니다

좋은글이라 퍼가도 될까요 ???

[덩추이]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0년이상 묶일땅인데 세금문제때문에 땅값이 오르는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을겁니다.

[미운오리1024]

냅 감사합니다

[취미뉴스보기]

창이 변한다기에 기대하고 몇회 보다가 구독을 취소한 저는... 시청자도 저정도의 자료데이터는 서핑 외 정보공개청구로 알수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늘어놓는것은 지루하게 만들죠.
덩추이님 말씀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