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15일 부로 뺑소니 및 재물손괴 건에 대해 형사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고 판결내용은
"피고인 이OO는 신호위반 및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고 뒤쫒는 바이크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고 법원에서 합의를 하라고 준 시일동안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도 하지않았던점을 미루어 재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차량사고 피해자(사고차량주인)에게 종합보험으로 후처리를 한것과 재물손괴 피해자(본인)에게 최소한의
공탁금을 신청한것을 감안하여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합니다. "
제가 얼핏들은 내용을 최대한 기억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형량이 작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뺑소니가 원래 불과 2년전만해도 종합보험으로 처리를했을시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ㅡ,.ㅡ;;
재판이 끝나고 저는 바로 검찰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바로 상담을 했구요. (법률구조공단은 억울한 피해를입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 없이 검찰청소속 검사들이 피해자를 대신 변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나 되는것이
아니더군요;)
재판결과가 확실히 2주뒤에 나온다고하니 그때 판결문이랑 이것저것 제 주민등록등본, 도장 ,가해자 부동산재산세 등등
가져오라고하는것이 많더군요.
앞전의 글처럼 글을 몇시간동안 공들여서 작성할 여유가 되질않는게 지금현실이라 바메회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싶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이 남아있기때문에 저의 긴시간을 허비할것을 생각하면 가해자가 용서가 되질않네요.
공탁금 200만원 걸어놨더군요. 어이가 없어서..ㅋㅋㅋ
저같으면 변호사선임할 돈가지고 피해준 액수 보상할거라 생각하는데 그양반은 아직까지 괘씸하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재판끝나고 나오면서 또보자고 얘기하고왔습니다. 6개월동안 저를 걱정해주신 바이크매니아 여러분들과 제 지인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얼마나 가게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새로운소식 또 전해드릴수있도록
할거구요. 매니아분들께서 한분이라도 응원을해주신다면 지구끝까지 쫒아가서라도 피해손실액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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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하시네요... 피해손실부분은 반드시,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뺑소니운전자 그놈 참.... 어이가 없네요-_-;)
나중에 웃으실 수 있는 날이 꼭 올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즐거운 바이크라이프 되시길.^^
공탁금 200 이라.... 어이없네요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Orz..
우리나라사람들 남에게 해를 입히고 그래서 남이 신고하거나 지적하면 되려 성내죠. 단지 잘못한거를 인정하고 쿨하게 사과만햇어도 이리는 안되었텐데 그 알량한 자존심..부릴때 안부릴때 구분못하는 개똥같은 자존심에 목숨거는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고생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 받았으니 이것만 해도 크게 벌 받았네요 ..
같은 인간으로써 다른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낮춰보고싶지는 않지만 인간이 덜된 놈들한테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걸 보여주고싶더라구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두 뺑소니사고를 당해봐서 알지만~(사건미결) 잡아서 혼줄내줄수 있어다행이네요!!
혼줄내주는것도 좋겠지만 피해입은걸 온전히 보상받질 못한다는것에 OTL...
힘내십시오. 괘씸한놈 꼭 혼내주시길...
감사합니다.^^ 정훈님 사진 잘보고있어요^^
끝까찌 가세요..혼내주세요..저도 바이크사기당한 370만원 귀찮아서 민사소송 안걸고 있습니다(돈많아서 안하는게 아닙니다ㅎ 통장 마이너스에요)..님 글보니 내일 꼭 법원에 가봐야겠네요..ㅎ
신경을 너무많이 써서 머리가 상당히 아플수도 있겠지만..^^;; 군대한번 더 다녀온다는 생각으로 인생에 한번쯤은 겪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은.....^^;;
힘내십시오...아주 저질이네요.
공탁금이 200이라... 공탁금도 어느 정도 나오는 수준에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이 없게 걸고 하는거 전에 들은거로는 소용없다고 들은거 같기도 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정신적인피해보상 렌트비용은 청구되지않으므로 바이크 실수리비만 계산해서 거기에 몇프로 공탁을 걸수있는가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두잘.ㅠㅠ
고생이 많으시네요....ㅡㅜ....좋은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별에서 왔니 ~
지구에서왔습니다;;
뺑소니는 구속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어떻게 나와 있지요 ㅡ
구속이 안되더군요.. 초범이고 공탁금 걸어놓은것도있고 해서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40시간 판결이 떨어지더군요. 뺑소니임에는 변함이 없구요.
요즘 법은 사람을 죽이지않는 이상은 징역을 안사는가 봅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에서 끝나는가봐요 ^^;
제 바이크 회사 건물 1층에 세워두는 데 퀵아저씨들이 자꾸 앉아 봐요...짜증나게시리... 아저씨 뭐하는 거냐고 하면 걍 앉아보기만 했다고 큰 문제가 됐냐고.... 정말 상식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다 받아내세요 그리고 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앉아만 봤다곤해도 혹시나 라는게 있기마련이죠^^ 커버를 씌워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듯해요^^
힘내세요. 고고삼님.
정의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분한분의 응원으로 이때까지 버텨왔네요. 좀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싸움이 되시겠지만 꼭 그런늠들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셔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마무리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평생의 교훈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교훈이라고 까지하시면 제가 황송합니다.^^;; 바이크를 탄다는게 비판받아야되는게 아니라는걸 무지한분들께 알려드리고는싶네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안그래도 제주위에 벌써 뺑소니만 2건이네요. 뺑소니 범들은 정말 용서해주면 안됨니다. 살인 미수에요. 제 주위엔 다행이도 다 가해자들이 잡혀서 다행이네요 ㅠㅠ 꼭 죄값을 치뤄야 함니다.
감사합니다.^^ 한분 한분의 위로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역시 법쪽으로 아는 사람이 좀 있는 인간같네요. 희한하게 진상떨고 당당한게 괜히 그런게 아니었을듯..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실분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ㅠ.ㅠ 정의란 없는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한텐 개로 대응하는게 맞겠죠.^^; 젊다보니 이렇게 물고늘어지는 행동도 할수있나봅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제발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합니다.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써 꼭 승리 하실꺼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 뺑소니 운전자 자기가 되려 잘못해놓고 엉뚱한데 힘을 쓰네요 ㅉㅉ 그러는거 보면 인간 덜 된 어른이네요. 좋은 결과 있을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