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독소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간에 협상은 일방적이기는 어렵지요. 서로 주고 받고 하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br></p><p>물론 굴욕조약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FTA 협상이 굴욕조약인지는 귀찮더라도 자료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p><p>반대파는 12가지가 독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 조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하지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그 조항은 마치 대한민국 국내에만 적용되는 것 처럼 말합니다. 그 독이라고 하는 조항은 미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p><p>누가 더 그 독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더 되고 손해도 발생하겠지요. 미국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p><p>그리고 정부 발표이긴 한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독조항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게 독일까? 막는 가림막은 전혀 없는 것일까? 설명이 있습니다. </p><p>제가 의심하는 것은 왜 야당은 첫째로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다른 소리를 할까?</p><p>둘째로 독조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에 대한 반박은 없는 것일까? </p><p>정말 그 12가지가 독이라면 그것에 대한 해명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해명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p><p><br></p><p>12가지의 독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정리하기 좀 뭐해서 파일을 올리려 했는데 안되는 군요. pdf 파일입니다. 열어서 하나씩 보면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말 총체적인 실체일까 라는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밑에 링크해 놓겠습니다.</p><p><br></p><p>마치 FTA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처럼 선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군요. 광우병으로 모두 죽을 것 처럼 하던데 결국 지금은 언제 누가 광우병 선전했냐는 식이지요. 책임감 부족입니다. 말을 하고 주장을 하면 그 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틀리면 사과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p><p>FTA 에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거짓말이 됩니다.</p><p>과거 참여정부의 이백만 홍보수석이 그랬더군요. FTA는 기회를 의미한다고요. 성공의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p><p>협약을 맺고 나서 잘하는 측은 돈 벌고 못하는 측은 손해 보는 겁니다. </p><p>우리에게 자본이 부족해서 힘이 딸린다라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맨손으로 미국 이민갔던 한국인들이 자본으로 성공했는가? </p><p>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FTA 조약 이후 당장 우리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분들이 나중에 어떤 말을 할까? 많이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보다 이익을 더 챙긴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FTA는 독이라고 할까요? </p><p>복어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맛있다고 자꾸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p><p>그 독조항이 결국 미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솔직히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p><p><br></p><p>오늘 신문에 오바마가 그랬더군요. 한국이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팔고 싶으면 한국도 미국 물건 똑같이 사달라.</p><p>정확한 표현입니다. 국제 조약은 그래야 합니다. 누가 경제 조약을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걸 수용하겠습니까? 그건 개인끼리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p><p><br></p><p>대한민국의 조그만 시장 하나로는 우리가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없습니다. 겨우 5천만 정도 인구 시장에서 뭘 얼마나 합니까?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수출만 하면 상대방 국가에서 좋아합니까? 천만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에게 우위가 되는 것을 팔고 싶어 합니다. 결국 주고 받고 하자는 것이지요.</p><p>주기는 싫고 받기만 하자는 그런 마음 자세로는 세계속에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p><p><br></p><p>저도 그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 살펴 보니 FTA는 주고 받는 경제 조약입니다. 그 가운데 좀 더 노력하고 머리를 잘 쓰면 주는건 90인데 받는게 100이라던지 하는 것 같습니다. </p><p>여기서는 그냥 90주면 90받는다고 칩시다. 그 90을 주기 싫으면 90 받는 것도 포기해야 하겠지요. </p><p><br></p><p>저의 판단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는 90만 이야기하지 받는 90은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중국의 산업이 발달로 퀄러티가 높아지고 가격은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기에 우리가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지요.</p><p>하지만 FTA의 영향으로 우리의 파이가 꽤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FTA 기회일 뿐이지 보장은 아니기에</p><p>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따라야 겠지요.</p><p><br></p><p>FTA 관련 독소에 대한 해명과 대책이 pdf 파일로 발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첨부로 올릴려고 하니 파일이 커서 첨부가 안된다고 나옵니다. </p><p><br></p><p>파일 원제목은 goverment_position. pdf 입니다. 양쪽의 입장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p><p>제가 파일을 정리해서 올릴까 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기에 개략 설명만 제가 타이핑해서 올립니다.</p><p><br></p><p>-------------------------</p><p>민주당의 재재협상안(10+2)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p><p><br></p><p>** 한미 FTA는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우리 국인에 도움이 되는 협정.</p><p> *2006년 지난 정부는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한미 FTA 협상을 개시, 타결하였고 이를 성공적인 협상으로 평가하였음.</p><p> *'개방형 통상국가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 추지은 꼭 필요한 정책적 선택임.</p><p>** 한민 FTA 추가협상은 3년 반 동안 빈사상태에 있었던 한미 FTA를 회생시켰고, 전반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p><p> * 작년말 추가 협상에서 우리 대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자동차 분야에서 미측 우려를 일부 반영하였고, 양돈업계와 중소 제약업계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음.</p><p>*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경제가 플러스가 됨. 정부는 2007년 제출한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p><p>** 재재협상 요구 (10개)는 비현실적으로 이는 한미 FTA 폐기와 동일한 주장</p><p> * 양국내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재협상 요구는 한미 FTA의 발효시기만 지연시켜 결국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으로 보임.</p><p> 또한 재재협상 요구내용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으로서 (10개중 9개) 이를 이제와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판단됨.</p><p> * 재재협상 요구 사항들도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현행 국내법과 동일한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상 재협상이 필요없음.</p><p> 또한 재재협상 요구 중 상당수는 우리의 기존 개방정책에 따라 우리가 WTO나 다른 FTA에서 이미 약속한 것들로서 한미 FTA만 수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우리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p><p>** 국내 보안대책 (2개)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p><p> * 한미 FTA와 별개인 통상절차법 제정과 관련, 법제정 없이도 대 국회 및 대 국민 협의, 의견 수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p><p> *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문제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p><p>** 한미 FTA 비준은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후 조속 처리 필요</p><p> * 한미 FTA가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지 따져 보고 피해예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완대책을 내실화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함 (국회 상임위 및 한미 FTA 여야정 협의제)</p><p> *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우리 국민의 다수가 희망하는 사항이므로, 정치권에서 이러한 우리 국민여론을 존중하기를 기대함. 조속한 시일내 상임위 상정, 의결 및 조기 발효를 위한 조치 필요</p><p>------------------------------------</p><p><br></p><p>여기에 한가지 우리가 아주 불안하게 여기는 조항중 한가지를 발췌해서 올립니다. (모르면 불안한 겁니다)</p><p><br></p><p>----------------------------------</p><p>10. 역진불가 (ratchet) 조항 폐기</p><p> 민주당측 요구: ratchet 조항은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함.</p><p><br></p><p>정부측 설명: </p><p>** 자유화 후퇴방지 조항 (ratchet)은 적용대상이 모든 분야가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현재 유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범위가 제한적임.</p><p> * 자유화 후퇴방지 조항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p><p> * 또한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영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포괄 유보하였으므로 우리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규제는 언제든지 가능함.</p><p> %%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 가스, 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교육 (성인교육및 고등교육일부 제외), 보건, 사회서비스 등 44개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를 유지.</p><p>** 우려의 대상인 쌀 등 농산품 개방 문제는 상품양허 이슈이고 쇠고기 문제도 위생 검역의 문제로 이조항과 상관이 없고, 전기, 가스, 수도등 공공 서비스 등은 "미래유보"에 이미 기재되어 추후 정책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p><p>** 따라서 동 조항이 우리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임.</p><p> * 동 조항은 시장개방 및 투자자, 무역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FTA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한 싱가포를 FTA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제도임.</p><p>------------------------------------------</p><p><br></p><p>다른 조항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처럼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값이 올라가서 서민들 약도 사용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일부 유보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정부측의 발표입니다.</p><p>거듭 말씀 드립니다. 정부에서 해명을 하면 그 해명에 대한 반론이 나와야 그게 진정한 정치하는 토론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건 전혀 신경쓰지 않고 그냥 처음 자신의 주장만 죽으라고 외치면 </p><p>그건 무엇이겠습니까? </p><p><br></p><p>사실 여러 입장들을 두루 살펴보는 것 귀찮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귀찮으면 처음 주장도 하지 말라 입니다. 남의 반론을 듣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기 싫으면 애초 시작을 말아야 겠지요. </p><p><br></p><p>마지막으로 독소조항에 대한 해명자료는 <a href="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government_position.pdf">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government_position.pdf</a> </p><p>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측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두루 보고 판단하자는 의미입니다. </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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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속는 것은 상대의 허물이지만 두 번 속은 것은 나의 허물이다." "한번 속는 것은 가하나 두번 속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한번속으면 정말 계속 속게되고, 또 한번 용서가 계속 용서를 하게 만든다" . BBK, 4대강, 행정도시, 부자감세, 전과16범과 함께 하는 정당,,,,, 그때 그때 다른 잦대를 통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당,,, 굴욕조항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해야한다는 발상 참 대견 스럽습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0727 2mb정권의 교두보 기독계열의 FTA 반대 성명입니다. . 나무아미타불,,_()_
부자감세를 이명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fta가 실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광우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사안별로 보기 바랍니다. 기독계열이 반대 성명을 내었다고요. 반대자들 있겠지요. 하지만 찬성자들도 있습니다. 조항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 성명을 하시는 분들도 조항을 점검하면서 반대하면 좋으련만 광우병처럼 내 놓으면 그리 현명하지 못해 보입니다. 사이트 읽어 봤는데 민노당 주장과 같은 것이군요. 그럼 정부측 설명도 읽어 보셨는지요? 그 설명에 대한 반론은 어떤 것인지 아시는지요?
정부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이 없다는 것은 애초의 반론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광우병 같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겠지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칠레 때문에 농업 망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농업에 문제 생길 것은 분명한데 그런다고 막고만 있으면 어떻하냐, 농업에서 뭔가 새로운 기법을 연구해서 우리도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 예 우리도 농업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법, 포장 방법이라던지 특용작물이라던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냥 안된다 안된다 그럼 뭐가 가능할까요?
굴욕조항이라고 하시는데 그 조항은 미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인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군요. 미국에게 유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굳이 굴욕조항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미국은 그 조항에서 자유롭고 우리만 당하는 것이라면 굴욕이겠지만 그게 아닌걸 알면서 그런 단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속고 두번 속는 이야기는 광우병 분란 일으킨 집단에게도 적용됩니다. 광우병으로 소란을 일으킨 집단에게 또 속으면 나의 허물이 되는 것이겠죠? 원상님 FTA가 맺어 진 후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만약 5년안에 우리가 굴욕적인 손해를 보는게 아니고 주고 받고가 진행된다면 원상님이 사람들 앞에 사과를 하세요. 만약 5년안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제가 시람들 앞에 사과하겠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같은 꼴을 당한다고 선전하는 분들은 캐나다 이야기는 안하죠. 캐나다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손해를 많이 봤니 불만가진 사람들이 선전을 해도 통계를 보면 그냥 굴러 가더군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주고 받고 하더군요. 단지 경제 볼륨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 보다 더 경제활동력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없는 비지니스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감당할 만한 리스크를 가지고 조약을 맺고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입니다.
첫댓글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_()_
코끼님의 말씀에... 한표 입니다.
감사합니다. _()_
"한 번 속는 것은 상대의 허물이지만 두 번 속은 것은 나의 허물이다."
"한번 속는 것은 가하나 두번 속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한번속으면 정말 계속 속게되고, 또 한번 용서가 계속 용서를 하게 만든다"
.
BBK, 4대강, 행정도시, 부자감세, 전과16범과 함께 하는 정당,,,,,
그때 그때 다른 잦대를 통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당,,,
굴욕조항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해야한다는 발상
참 대견 스럽습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0727
2mb정권의 교두보 기독계열의 FTA 반대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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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불,,_()_
부자감세를 이명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fta가 실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광우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사안별로 보기 바랍니다. 기독계열이 반대 성명을 내었다고요. 반대자들 있겠지요. 하지만 찬성자들도 있습니다. 조항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 성명을 하시는 분들도 조항을 점검하면서 반대하면 좋으련만 광우병처럼 내 놓으면 그리 현명하지 못해 보입니다. 사이트 읽어 봤는데 민노당 주장과 같은 것이군요. 그럼 정부측 설명도 읽어 보셨는지요? 그 설명에 대한 반론은 어떤 것인지 아시는지요?
정부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이 없다는 것은 애초의 반론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광우병 같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겠지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칠레 때문에 농업 망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농업에 문제 생길 것은 분명한데 그런다고 막고만 있으면 어떻하냐, 농업에서 뭔가 새로운 기법을 연구해서 우리도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 예 우리도 농업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법, 포장 방법이라던지 특용작물이라던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냥 안된다 안된다 그럼 뭐가 가능할까요?
굴욕조항이라고 하시는데 그 조항은 미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인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군요. 미국에게 유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굳이 굴욕조항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미국은 그 조항에서 자유롭고 우리만 당하는 것이라면 굴욕이겠지만 그게 아닌걸 알면서 그런 단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속고 두번 속는 이야기는 광우병 분란 일으킨 집단에게도 적용됩니다. 광우병으로 소란을 일으킨 집단에게 또 속으면 나의 허물이 되는 것이겠죠? 원상님 FTA가 맺어 진 후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만약 5년안에 우리가 굴욕적인 손해를 보는게 아니고 주고 받고가 진행된다면 원상님이 사람들 앞에 사과를 하세요. 만약 5년안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제가 시람들 앞에 사과하겠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같은 꼴을 당한다고 선전하는 분들은 캐나다 이야기는 안하죠. 캐나다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손해를 많이 봤니 불만가진 사람들이 선전을 해도 통계를 보면 그냥 굴러 가더군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주고 받고 하더군요. 단지 경제 볼륨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 보다 더 경제활동력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없는 비지니스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감당할 만한 리스크를 가지고 조약을 맺고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입니다.
잘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