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비스] 금융위원장 보험회사 CEO 상견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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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 금융위원장 보험회사 CEO 상견례 모두발언

기사입력 2008-04-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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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 말씀□ 오늘 아침 보험회사 CEO 여러분, 그리고 협회장님들을 모시고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함 □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 ? 민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친화적 금융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음□ 오늘은 보험회사 CEO 여러분들과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및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함 Ⅱ.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인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지향□ 금융산업에서도 과거정부와 달리 기업가 정신을 촉발하는 금융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 ① “실물경제 지원”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독자산업화 ② “정부주도“에서 ”시장?경쟁?민간“주도의 금융정책 ③ “감독자 편의의 금융규제”에서 “수요자 편의 중심의금융서비스”로 전환 ④ “우물안 개구리로서 금융산업”을 “세계로 나아가는 금융산업”으로 발전□ 이러한 패러다임을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산업이 제조업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고 5년후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①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 모든 금융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령상 근거가 모호한 비명시적 규제도 혁파 ?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On-line One Stop 서비스 체계를 확고히 정착 ②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 경직적 금융회사 소유규제 완화 등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를 적극 유치 ③ 글로벌 수준의 시장 인프라 구축 ?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신용정보?평가제도 개선 등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 ? 금융 전문인력의 육성을 지원하고 상품비교공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 ④ 금융감독기구의 DNA 변화 ? 외부전문가 충원 등으로 감독기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기 외부평가 실시 ? 금감원, 예보 등 금융규제기관의 예산 10%이상 절감 등 금융회사 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개선조치 유도 ⑤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반 조성 ?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수준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 ?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자활지원등을 통해 새로운 시작(New Start)이 가능하도록 지원 Ⅲ. 보험산업 정책 방향 □ 국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 수준으로 전체 규모면에서는 선진국 수준 ? 그러나, 보험시장 규모에 걸맞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험회사는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각종 규제 등으로 겸업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지속 □ 정부는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영전략상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 정비 ① 보험회사의 대형화?종합화 유도 ?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 자회사 허용 등 규제완화 방안 검토 ② 보험회사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 상품심사 규제를 전면 개편하여 대부분의 상품을 사전심사 없이 자유롭게 개발?판매토록 허용 ? 자회사 및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의자율성 제고 ?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는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외진출을 촉진 ③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 보험회사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수업무의 범위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 ? 소비자의 보험가입 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 도입 ?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및 위반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고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에 상응하여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09.4월) ? 관계기관간 보험사기 정보 공유, 보험조사체계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억제 Ⅳ. 당부 및 마무리 말씀 □ 개방화?국제화 및 겸업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으로 경쟁구도가 다변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급변 ? 이와 함께 고령화의 진전과 소비자 수요 다양화로 전통적인 저축성 상품에서 투자형?자산관리형 상품으로 금융상품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 ? 이에 따라 신상품 개발?업무영역 등을 둘러싼 금융업권간?금융회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이에 우리 보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함 ① 보험업계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튼튼히 확보 해 나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기업가 정신의 발휘가 요청 ?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상품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 자산운용역량을 제고하고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도 필요 ② 장기금융산업으로서의 보험산업 특성상 소비자 신뢰는 가장 중요한 발전기반인 만큼 ? 단기적 이익 보다는 상품개발?판매,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영업단계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관행을 정립 ③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경쟁심화에 따른 경영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 금융위원회도 관리?감독자로서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자˝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Watchdog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업계의 발전노력을 뒷받침 □ 오늘 참석하신 CEO 여러분들의 지혜와 관심이 모아진다면 보험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