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라대왕 보다 더 좋은 자리가 한국에 있다.
[ 독도수호국민연합총본부 총재,
천지개벽TV방송 대표 이근봉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생각할 때는 밥값을 못 하는 사람들,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소리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일 못하는 국회의원 급료 줄이자 말하고 보좌관도 2~3명만 두자고 말하는 판에 언제 살짝 소리 없이 급료를 1.7% 인상하고 구속된 자 들도 급료 다 받아갑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다 별나라 사람입니까. 구속된 자도 국민의 세금으로 다 급료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탄과 욕설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국회의원 활동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하고 국민의 생각과 뜻은 필요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즉 엿장수의 마음대로 급료도 또 인상을 하니 국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총선때에는 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투표를 제대로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국민이 무서운 줄 압니다.
민생들은 다 어려운데 민생은 팽개치고서 자기들의 급료를 이번에 1.7% 인상한 것은 서민은 생각하지 않고서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 57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를 제때 올렸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의원도 수당, 상여금등 대부분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와 연간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일반수당의 50%), 명절 휴가비(일반수당의 60%)로 구성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 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습니다.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으로 월 1만 500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입법 활동비 313만 6000원과 특별 활동비 78만 4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명절 휴가비 849만 5880원등 상여금도 올랐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연봉은 작년 1억 5426원에서 올해 1억 5690만원으로 약 1.7% 인상된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혜택을 받고 또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각종 혜택은 186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국회를 가르켜 염라대왕보다 더 좋다고들 합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같은 것이 존재하는 한국 국회 수준이 갈수록 낮아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금고형이 확정되면 그간의 세비를 반납하자고 민주당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안 받으면 국민의힘 실천하고 4월 총선에서 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추가한다면 보좌관 수를 2~3명으로 팍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다 3가지를 추가해서 22대 국회에서 없앴으면 하니 국민들은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국회는 이제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야 항상 싸우다가 급료 인상때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국민은 항상 바라보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