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강신규]

지명된 장관후보자6명중,법무장관후보자 김승원과,성평등가족부 장관후보자 용혜인을 두고,
김승원은 "코로나신약" 임상시험과 음주운전 이력이,용혜인은 의원직 고수와 기본소득당사당화
의혹으로 자진사퇴요구까지 나왔는데,지난 9.7일 청와대는 "두후보자 모두 지명철회 없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겠다"고 했었는데,9.13일 용혜인은 사퇴발표를 했고...
1.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논란
   청와대는 김승원의 인사검증과정에서 "신약임상시험 관련의혹과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 을 놓고 문제가
   있는지 검토,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될정도는 아니라 판단했다는데,여권에서도 의문 제기
 0,여권 "인사검증 한거냐?"
    민주당 전용기 최고의원=청와대 이논란 생각 못한거 같다,지금 당황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의원 =김후보자 의혹이 잇따르면서 당내의혹감 커지고,부정적여론 확산기류 감지.
   또 다른 의원= "도대체 누가 인사추천을 하고,누가 검증한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JTBC 유투브= "인사라인에 김현지 있잖아" 言
 0,제넨셜 "코로나 신약'임상시험 승인 관계자들 대화
   2021.9~10월=제넨셜 설립자 강씨,부로커 양씨에게 "빨리 승인받게 해달라" 양씨 오빠로 부르는 김승원에 청탁.
   2021,10,12일=양씨 "과장선에서 안넘어가"  김승원 "과장선에서 막혀 있다,알았어"
   2021.10,12일 11:25분=김-식약처장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수 있도록 부탁"
   2021.10.12일 11:47분=식약처장- 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
   2021.10.12일 11:49분 문자= 김-양씨에게  식약처장 문자 메세지 그대로 전송.
   2021.10.26일= 식약처 제넨셜 임상시험 승인= 주가조작 불쏘씨게 업체63억,부로커6억 챙겨.투자자 피눈물
  #4대 여론조사기관: 잘한 인선 (24%). 잘못 인선(47%). 무응답(29%)
2.성평등 가족부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혹/사퇴
  용헤인은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비례대표 의원직을 네려놓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꿀수저" "특혜인" "벼락출세" 등 받아왔는데,여론조사 63% 잘못 인선.
  0. "겸직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는가? 청문회 완주할 것인가"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0.배우자 민주적 절차 생략 주요당직 맡겨 급여지급 의혹/절세위해 당비 과도 납부의혹.
  0.언더조직내 낙태금지,혼전순결교육 문건/세월호 참사 침묵행진 최초기획자 논란의혹
  0.본인 인사에 청와대 김현지 관련있나/본인이 비판해온 기득권과 같은 모습 아닌가? 에도 침묵
 # 여 지도부 靑에 "용혜인 부적격" 의견전달
  민주당 지도부가 9.7일 용헤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는데,여권 핵심관계자는 "여당지도부가
  더 이상 용후보자 엄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자진사퇴든 지명철회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필요 의견을 전달"
# 용헤인 후보자= 지명 14일만에 9.13일 자진 사퇴.
3.청와대 인사청문회 강행 정치적 계산?
  0.청문회 강행=정치적 부담 분산,제도,절차 존중이나,논란장기화로 여론악화 가능성
  0.지명 철회 = 빠른 논란종식,국민 신뢰회복 기대하나, 인사실패 인정과 정치적 타격.
# 結 語
 8.30일 개각은 떨어진 지지율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지명했고,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김승원을 지명,법무부에서 탈검찰 기조를 강화하고,무한 신뢰를 기대했으나,두 장관후보의 의혹과 문제점
 들이 날로 증폭되어,TV/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다.
 여당지도부가 용혜인 후보 부적격의견을 청와대에 냈고,검찰은 김후보의 신약청탁의혹과,용헤인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사건을 조사한다니,용혜인은 9,13일 자진사퇴 했고,향후 국회청문회와 경찰조사등 결과를 온국민이 관심사로
지켜볼 것이다.
# 조갑제 言 "용혜인을 사퇴시킨 민주당이 문제가 더많은 김승원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논리모순에 빠진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