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택의 기준은? / 홍성걸(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

[최현규]

6.13 지방선거, 선택의 기준은?    / 홍성걸(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

6.1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선거는 역대 선거 중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있었던 4,19 직후의 총선과 가장 닮았다. 1960년  3.15부정 선거에  분노한 학생, 시민의 대규모 봉기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내각책임제 개헌 후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은 90%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석 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아랑 곳하지 않고 집권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갈라져 당파 싸움에 몰두했고 결국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졌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틴핵당한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수많은 여론조사결과,대통령 지지도는 80%대를 기록,1년이 지난 현재 역대 정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당의 정당지지도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 게다가 보수 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져 있고,진보적 야당인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과 함께 5당구도하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야권단일화 등 과거 선거에서 볼 수 있던 그 어떤 시도도 선거 결과를 역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만일 여론조사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이뤄진다면 이번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고,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과 교육권력까지 진보적 정치세력에 의한 독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하나의 정치세력이 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면 어떨게 될까,아마도 견재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작동할 수 없을것이다.나아가 모든 권력을 손에쥔 정치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으리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힐 것이고, 이후 필연적으로 내부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마치 4,19혁명 직후의 민주당 정부 처럼 말이다. 

유권자는 이번 선거가"지방"선거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지방선거는 총선과는 달리 순수정치인을 뽑는 것이아니라 유능한 행정인을 선택하는 선거다.즉 유권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을 도맡아서해야할 일꾼을 뽑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견재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 교육감 선거는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행정의 수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다.우리는 주변에서훌륭한 리더를가진 나라나 기업은 크게 발전할수 있지만 무능한 리더를 가진 조직은정반대로 기업이 망하거나 조직의 구성원이 많은 고생을 하는것을 흔히 볼수있다.1970년대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영국은 마거렛 대처라는리더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경재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도산위기에 빠졌던 크라이슬러는 리 아이어 코커 라는걸출한 리더의 등장과 함께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어디 그 뿐인가,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만성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고, 수많은 비판에도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최고의 경제호황을 기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는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번 지방선거가 집권 후1년여가 지난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무엇보다.집권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피하기 어렵다.또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적성향에 일치 하는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기도 하고.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소 불합리 할수도 있지만 개인적   호불호나 친소관계, 학연이나 지연 등 관계적 특성에 따라 자신의 표를 행사하기도 한다.어떤 기준에 의해 투표를 하든 유권자의 선택은그 자체로  존중될것이다.귀중한 한표가 모여 집단의 선택이 이루워질 것이다.

각자가 누구를 지지했든 상관없이 집단의 정치적 선택은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정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무엇보디 누가 내고장의  살림을  맡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누가 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선택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역시 유권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