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과 국제중은 한통속인가? 아니 국제중 비리의 몸통은 교육당국인가?

[운영자]

2013.5.28(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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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감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과 국제중은 한통속인가? 아니 국제중 비리의 몸통은 교육당국인가? - 문용린교육감 취임 이후, 정당한 의원 자료 요구에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무성의한 자료 제출 속출하고 있다. -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가? 삼성 눈치보기인가?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은 과연 부정입학에서 자유로울까?

□ 김형태 교육의원은 국제중의 비리를 폭로하고, 교육청의 감사결과까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입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애초에 국제중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이 없었다. 조승현 감사관은 의회의 강한 요구와, 언론과 시민들의 큰 관심과 질타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 봐주기식 감사, 꼬리자르기식 처분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것도 모자라 미진한 감사결과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사실, 조승현 감사관은 처음부터 국제중 감사에 대한 의지가 적었고, 감사관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조 감사관은 감사를 많이 할수록 서울시 교육청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사람이며, 4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과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다.

(참고)4월 17일 보도자료

□ 또한 다음과 같이 조승현 감사관의 의회와 의원에 대한 태도를 짚었다.

“회의 중이니 받을 수 없다.”, “손님이 있으니 기다려라.”

인내심을 갖고 어렵사리 통화했더니,

“의원님 용건을 말하세요!”

국제중 감사 중간 설명을 들어야겠다. 의원실로 오시라 했더니,

“제가 왜 시의원에게 그런 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여,

4월 5일 분명히 기다리겠다고 했음에도 11시 30분까지 의원사무실에서 기다렸으나 바람 맞았다.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와 달라고 다시 호출하였음에도 오지 않았다.

□ 그 밖에도, 2013년 3월 6일 세계일보에서 보도했던 기사에 실렸던 조감사관의 발언과 4월 10일 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했던 감사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잘 모르겠다", "내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지만 5일 만난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놀랄 만큼 여유를 부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가 지나고, 2000만원 부정입학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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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감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하다 교수로 가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입학 장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험상 뒷돈 입학 의혹은 90%가 허위더라"는 말까지 했다. 실제 그렇더라도 일선 학교의 부조리 관련 업무 사령탑인 감사관으로서는 결코 언론에 해선 안 될 말이었다. 마치 감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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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님이 국제중 얘기하면서, 사학비리 엄하게 감사해 달라 하자

조승현 감사관이 “사립학교법 좀 위반하고, 교비 전용하면 어떠냐? 결과적으로 학교 발전만 시키면 되지” 또한 “있는 사람들에게는 2천만원이 돈도 아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껌값이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국제중 감사가 발표되기 전부터 “조승현 감사관의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감사관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문제 있는 인물이 의회와 여론에 등 떠밀려 한 국제중에 대한 특별감사는 특별감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상했던 대로 봐주기식, 솜방망이 감사로 마무리 되었다. 민원인들과 의원실에서 100가지 정도의 의혹을 제기했다면 영훈은 30가지 정도 밝힌 셈이고, 대원의 경우 10가지도 밝히지 못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의원과 의회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요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받아서 분석해야 한다. ‘자료 요구’는 의원의 기본 권한이며, 공공기관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기가 힘들어졌다. 이로 인해 교육의원의 역할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명시해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해진 제출일을 지키지 않고,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나 불성실한 자료일 때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 아예 자료 제출을 하지 않기도 했다.

□ 아래의 자료 요구 목록을 보면, 사안이 시급하여 긴급하게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출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이나 학교 발전 기금, 부모 직업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일부는 기존에 했던 대답을 번복하기도 하는데, 3월 4일에는 ‘최근 5년간 영훈초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3월 5일에는 ‘2010년 영훈초 감사결과’를 제출하였다. 또한, 2월 1일에는 ‘차량 전속기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기사의 실명을 대고 다시 자료 요구를 하자, 2월 28일, ‘전속기사’가 있다고 기존에 했던 대답을 번복하였다.

그 밖에도,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도적으로 안하기도 했다. 또한 '재단이사장의 운전기사 급여를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영훈학원의 아파트 3채 구입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발표 후 별도로 설명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제중 관련 자료 요구 목록 일부 발췌>

자료 요구일	내용	제출 여부	제출 예정일	실제 제출일	기타
1.22 (화)	○ 영훈국제중학교 관련 - 영훈국제중학교에 사배자로 입학한 학생 부모의 직업군	△	2.1(금)	1.28 1.31	자료 제출 안함 사유서 제출
	-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의 사배자 관련 실태와 교육청의 제도적인 개선 방법	△		1.28	실태조사 결과보고 제출하였으나 개선 방법에 대한 답변 없음
1.28 (월)	○ 영훈학원 관련 - 영훈학원 재단이사장이 타는 3대의 차량에 대해서 차종, 구입연도, 구입가, 구입출처(개인/법인 등), 차종의 소속, 차량보험료 및 차량유지비를 어디에서 충당하는지(개인/법인/학교 등), 차량 운전기사 소속 및 급여 지급이 어디서 되는지 제출할 것	△	긴급	2.1	허위답변 - 전속기사가 없다고 답변함
	- 이OO 교사의 부임연도 및 조OO 법인감사와의 관계	△		2.1	관계에 대한 설명 없음
	- 최근 3년간 찬조금 현황 및 실태(모금 및 집행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	△		2.1	자세한 자료가 아님
1.30 (수)	○ 영훈고 감사 관련 - 영훈고 감사 중간보고	O	2.9(토)	2.26	제출일 늦음
2.12 (화)	○ 영훈재단 관련(※ 허위보고시 문책을 요구할 것임) - 최홍이 교육위원장이 요구한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각종 공사 집행 현황’ 제출할 것	X	긴급	4.3	자료 제출 안함
	- 초등학교 예산으로 재단 이사장과 조기현 감사의 차량유지비를 지출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 사실 확인할 것	X		4.3	자료 제출 안함
	- 재단이사장의 차량 3종(체어맨, MKX, 소형차)에 대해 ‘2013.1.28’일에 요구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제출할 것	O		2.28	초등학교 전속기사 확인됨
	- 재단이사장이 직접 차량을 운행한다고 답변했는데, 근거 CCTV자료 제출할 것	X		2.28	CCTV 녹화자료 없다고 재출 안함
	- 이OO 교사가 조OO 법인감사의 며느리라고 하던데, 사실 확인할 것	O		2.28	관계 드러남
	- 조OO 법인 감사의 며느리인 이OO 교사를 임용한 것이 정당한지 답변하고, 당시 임용과 관련된 인사 관리 자료 모두 제출할 것	△		2.28	답변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학교 매점 관련 계약 내용, 계약자, 운영자, 판매수익, 학교회계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자료 제출할 것	X		4.3	자료 제출 안함
	- 청평에 있는 재단연수원의 운영 목적, 운영실태, 운영자, 관련예산과 예산의 출처를 제출할 것	△		2.28	예산출처 밝히지 않음
2.22 (금)	○ 영훈초등학교 관련 - 영훈초등학교와 관련된 모든 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 이후 처분 이행 상황	△	3.4(월)	3.4 3.5	최근 5년간 영훈초 감사가 없었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3.4 (월)	○ 영훈학원 관련 - 최근 5년간 영훈학원 이사회 회의록 일체	X	긴급	3.20	자료 제출 안함
	- 2010년 김OO 학생, 편입학 관련 자료 일체 (학부모 전형 자격 여부, 부모님 성함,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비 납부 여부, 학생의 모와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		3.20	이사장과 관계에 대한 답변 없음
	- 사배자 전형 합격자, 전학(편입학) 온 학생(학부모)이 낸 학교발전기금 또는 찬조금 내역 일체	△		3.20	자료 제출 안함
	- 청평 연수원, 별채 : 건축비 자금 내역 출처 관리비 및 관리인 보수 자금내역 출처	△		3.7	관리비와 관리인 보수에 대한 자금 내역 출처 없음
	- 재단이사장의 운전기사 보수를 사립초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3.7	감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고 함
	- 재단이사장이나 학교관계자가 최근에 훈장이나 포상 받은 내역 및 사본 제출	△		3.7	이사장이 받은 자료는 없음
3.7 (목)	- 이OO 학생, 김OO 학생의 모든 과목별 성적 / 생활기록부 등	△	3.18 (월)	3.26	개인정보 제공 못함
3.13 (수)	- 최근 3년간 연도별 입학생 / 사배자 항목(유형)별 / 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		4.3	파악 안됨, 개인정보보호 차원이라 주장함
3.18 (월)	○ 대원국제중 관련 - 무감독시험의 취지 / 방법 / 효과 / 문제점 / 정답 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 학생들의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 무감독시험 관련 민원 제기 여부와 제기 되었다면 관련 자료 일체	△	긴급	4.3	무감독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
	- 이OO 외 20명 학생의 / 입학, 편입, 내신 성적 및 순위 / 학업성취도, 비교내신 등의 모의고사 평가 성적 및 순위 / 졸업후 진학학 학교	△		4.3	개인정보 보호로 제출하지 않음
	○ 영훈국제중 관련 - 무감독시험의 취지 / 방법 / 효과 / 문제점 / 정답 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 학생들의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 무감독시험 관련 민원 제기 여부와 제기 되었다면 관련 자료 일체	△		4.9	허술한 답변 (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 없음)
3.19 (화)	○ 대원국제중 관련(수정) - 이OO 외 20명 학생의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 까지의 / 과목별 / 입학, 편입, 내신 성적 및 순위 / / 학업성취도, 비교내신 등 의 모의고사 평가 성적 및 순위 / 졸업후 진학학 학교	△	긴급	4.3	개인정보 보호로 제출하지 않음
	○ 영훈국제중 관련 - 황OO 외 18명 학생의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 까지의 / 과목별 / 입학, 편입, 내신 성적 및 순위 / / 학업성취도, 비교내신 등의 모의고사 평가 성적 및 순위 / 졸업후 진학학 학교	△		4.9	개인정보 보호로 제출하지 않음
3.20 (수)	○ 특수목적학교 관련 - 최근 3년간 특수목적학교(초,중,고)와 관련하여 들어온 민원 및 민원처리결과 (사배자, 편입학, 성적, 기여입학 관련 등)	O	3.30 (토)	4.3	자료 제출일 늦어짐
3.29 (금)	○ 영훈고등학교 관련 - 황OO 교장 임명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및 관련 자료	△	4.9(화)	4.17	내용 중간 삭제함
	- 이사회가 개최된 날의 CCTV 녹화 자료 제출	△		4.22	CCTV 자료 없음 (일주일 저장)
4.11 (목)	○ 대원국제중 관련 - 대원국제중 학교 설립 조건 및 이행약속과 이행여부(재차 요구)	△	긴급 (국제중은 재차 요구 => 4.16 이전)	4.23	이행계획서만 제출
	- 김OO학생이 한국어 구사를 잘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여부 확인, 성적을 상, 중, 하로 봤을 때, 하위권이라는데 사실여부 확인, 비교내신 시험에서 몇 개나 틀렸고, 성적이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확인 어느 학교에 진학했고, 그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확인	△		4.23	한국어 유창 / 한영외고 진학 / 성적 관련 자료 없음
	- 이OO 외 20명 학생 학부모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기부 내역과 시기, 성적 조작 또는 성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여부 확인할 것	O		4.23	임OO, 임OO 학생만 기여
	- 임OO, 임OO학생의 부모가 기여한 USB의 개수 및 금액	△		4.23	금액 없음
	- 최근 5년간 과목별 수행평가 비율 변동 이유 및 효과와 문제점, 수행평가 관련하여 학교 또는 교육청에 민원 제기 여부와 관련 자료 일체	△		4.23	효과, 문제점 없음
	○ 영훈국제중 관련 - 초등학교 예산으로 재단 이사장과 조기현 감사의 차량유지비를 지출한다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여부(재차 요구)	△		4.25	체어맨에 한정
	- 최근 5년간 매점 관련 계약 내용, 계약자, 운영자, 판매수익, 학교회계로 얼마씩 들어오고 있는지(재차 요구)	O		4.16
	- 최근 5년간 영훈학원 이사회 회의록 일체(재차 요구)	△		4.16	법인 제출 재요청
	- 사배자 전형 합격자, 전학(편입학) 온 학생(학부모)이 낸 학교발전기금 또는 찬조금 내역 일체(재차 요구)	△		4.23	개인정보 / 방문 조사시 자료와 감사시 취득한 자료로 로 대체 요망
	- 2010.10.7 ~ 2010.11.5 감사에서 퇴직하여 불문 징계를 받은 교장과 재단이사장과의 관계	△		4.16	법인 제출 재요청
	- 2009~2013년 편입생 학부모에게 받은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기부 내역	△		4.23	관련 자료 없다고 함
	- 청평 연수원, 별채 : 건축비 자금 내역 출처 및 관리비 및 관리인 보수 자금내역 출처(재차 요구)	△		4.16	법인 제출 재요청 감사결과에 판단
	- 재단이사장의 운전기사 보수를 사립초에서 지급하는 것 적정성 여부(재차 요구)	△		4.16	감사결과에 판단
	- 2008~2013년 학교 급식 현황(급식비 포함)	X		4.25	자료 제출 안함
	- 황oo 외 18명 학생 학부모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기부 내역과 시기, 성적 조작 또는 성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여부 확인할 것	△		4.23	확인 못함
	- 최근 5년간 과목별 수행평가 비율 변동 이유 및 효과와 문제점, 수행평가 관련하여 학교 또는 교육청에 민원 제기 여부와 관련 자료 일체	△		4.23	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 없음
	- 무감독시험 방법, 효과, 문제점 및 정답 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 학생들의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재차 요구)	△		4.23	효과, 문제점, 이의신청 및 절차 에 대한 답변 없음
4.19 (금)	○ 영훈학원 및 대원학원 기본재산 현황 - 영훈학원 및 대원학원 일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일반, 수익용 구분 / 토지(대지, 임야, 전답, 기타), 건물, 현금, 채권 등 / 주소 / 면적 / 년간 수익금 / 년간 세금 등 최대한 자세하게)	△	긴급	4.18	주소, 면적, 연간 수익금, 연간 세금 등은 나타나지 않음
	○ 영훈학원 관련 - 영훈학원에서 2004년 12월 24일 취득한 아파트 3채의 당시 시세, 구입가, 구입금액출처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 또한, 아파트 3채를 구입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교운영비로 구입했다는 민원이 있는데, 실태조사하여 보고할 것	△		4.29	감사결과 발표 후 별도 설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설명 없음
4.22 (월)	○ 영훈고 관련 - 감사관실에서 확보하고 있는 황oo 교장 임명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및 관련 자료	△	긴급	4.29	감사 시 받은 자료로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함
5.9 (목)	○ 국제중 관련 - 제219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임시회) 동의심사소위원회 회의록상의 우수교사확보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수교사 확보 현황(연도별), 우수교사 확보계획서, 우수교사의 판단기준, 담당과목, 인건비, 우수교사 확보와 관련한 교육청 지원 내역 등 제출	△	5.20 (월)	5.21	영훈은 아직 제출 안함
5.16 (목)	○ 국제중 관련 -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가 준비 되는대로 바로 제출할 것	△	5.27 (월)	5.22	감사결과보고서 아님 (처분요구서 등 누락)

□ 그 밖에도, 문교육감 이전에는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청하면 <감사에 대한 개요>와 <감사 결과 지적 요지>뿐 아니라 <검찰 수사 및 전차 감사 현황>, <신분상 처분(안)을 받게 되는 관계자가 잘못을 저지른 자세한 지적사항>,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행정상·재정상 처분 내역(안)>, <항목마다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등이 포함되어 제출되었다.(내용에 대한 첨삭이나 수정없이 일부 인사의 실명만 동그라미처리한 후, 교육감의 최종결재가 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한 시교육청의 감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 그러나, 이번 국제중에 대한 감사는, 국제중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해온 의원에게조차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으며, 제대로 된 감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던 시기가 5월 10일에서 5월 16일로, 다시 5월 20일로 계속 미뤄지기에, 5월 16일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가 준비 되는대로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정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청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5월 22일에 제출한 자료는 9페이지 분량의 감사 결과 축약 문서였다. 문교육감이 당선되기 전에 요구해서 받은 ‘감사결과보고서’와는 확연한 차이가 났다.

(문용린교육감 당선 이전 요구했던 감사결과보고서)

- 학교법인 상록학원 및 양천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안) : 총 195쪽

- 학교법인 진명학원 및 진명여자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안) : 총 121쪽

- 학교법인 청숙학원 및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안) : 총 136쪽

- 가락고 축구부 운영관련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안) : 총 81쪽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에 교육청이 제출한 문서)

- 학교법인 대원학원 및 설치경영학교 감사 결과 : 총 9쪽(첨부파일 참고)

- 학교법인 영훈학원 및 설치경영학교 감사 결과 : 총 9쪽(첨부파일 참고)

□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부실한 감사를 지적하는 시민단체들과 언론의 관심에, 5월 20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편입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 2000만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모 시의원(김형태 교육의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제보를 받은 사안이라고 보도가 됐다.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모 시의원에게 제보자 인적사항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했으나 끝내 학부모 인적사항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00만원 뒷돈에 대한 감사는 진행하지 못했다”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국제중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국제중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의 민원은 계속되었다. 새로운 내용들도 많았고, 감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에 참고자료들을 전해주고자 감사관, 교육감, 부교육감, 비서실장 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의회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의 제보와 증언을 다 주며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조승현 감사관은 “필요없다. 왜 제가 시의원에게 보고해야 합니까?”라고 했었다. 또한, 학부모들과 국제중 민원인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적도 있었지만, 익명을 보장해야 할 본인의 정보가 학교에 공개된 적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감사 협조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교육청 공무원 출신들이 5명이나 사학에 가있을 정도로, 교육청과 사학의 유착관계 심각) 오히려, 의원실이나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경험을 토로하였다.

□ 조 감사관은 국제중 문제의 핵심중의 하나인 편입학 비리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감사를 하지 못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왜 학부모들이 협조를 안했는지?’, ‘서울시교육청과 국제중학교의 유착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협조와 증언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감사장으로 오라고 하면 그대로 올 학부모가 누가 있는가?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공을 들여, 비밀이 보장되는 제 3의 장소에서 협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과 협조 하에 감사를 하거나, 경기도 교육청과 교차감사를 하거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특별감사에 포함시켜 달라 얘기했음에도 묵살한 감사관이고 시교육청이다. 학부모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는 학부모단체 등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했으면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감사원에서 30년 잔뼈가 굵었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감사기법이 겨우 이것밖에 안되는지 개탄스럽다. 다음 달 6월, 서울시의회에서 <사학 특위>가 출범하는데, 우선 국제중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짚을 계획이다. 다시 말해, ‘부실감사, 무성의한 자료제출, 교육청과 사학과의 유착관계, 사배자 전형카드 배경 등 국제중 설립 비리’ 등을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강도 높게 다룰 계획이다.

           2013학년도 영훈국제중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생 중 영훈초 출신 합격생의

                 점수집계표 및 주관적 영역 만점(45점)을 받은 합격생의 점수집계표

비경제적 사배자전형 합격자 순위	성명	원적교	점수 집계표(2013학년도)
			자기개발 계획서(15점)	추천서 (30점)	교과성적 (50점)	출석 및 봉사 (5점)	합산 (100점)
2위	***	영훈초	14.5	30	50	5	99.5
3위	***	영훈초	14.2	30	49.857	5	99.057
7위	***	영훈초	14.3	30	49.4	5	98.7
10위	***	영훈초	14.1	30	49.048	5	98.148
14위	노**	**초	15	30	47.4	4.8	97.2
15위	이**	영훈초	15	30	45.848	5	95.848
16위	김**	영훈초	15	30	45.528	5	95.528

*추천서 30점은 담임교사 체크리스트(22점)과 담임평가(5점)을 합산한 점수임. (출처 : 유기홍의원실) 

□ 끝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은 “세간의 큰 관심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이번 국제중 부정입학에 연루되었을까? 이 아무개 군을 포함하여, 의심스러운 3명에 대해 확인 및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역시 서울시교육청은 말이 없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끝내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를 주지 않고 있어 진실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많고, 의혹이 제기된 해당 학생의 성적과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라며 주지 않지 않고 있다.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도 “말해줄 수 없다”고만 한다고 한다.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할까? 이 정도면 삼성 눈치보기가 정도를 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의원실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성적조작 학생이 영훈사립초 출신으로 이씨 성인 것을 확인했다. 두 학생 중 한 명은 성적조작으로 합격권밖에 있다가 합격권 안에 든 학생인 셈이다. 그중 한 학생이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고 한 학생은 경찰관 자녀이다. 어렵게 비경제적 사배자(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한 이 아무개 군 어머니와 통화하였다. 자기 자녀가 부정입학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무척 억울해 하였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자기 자녀는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 얼마든지 일반전형으로도 갈 실력이지만, 추첨 때문에 100% 합격을 기대할 수 없어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경찰관)에 응시했다고 하였다. 이 학생은 영훈초에서 한 학년에 10명 정도밖에 없는 수학영재반 출신 학생으로 100과목 중 95개 이상을 매우 잘함을 받았다고 한다. 점수로 환산하면 49.8정도 되어 16명 중 3위로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용부회장 아들이 부정입학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부정입학대상자인가에 대한 확인작업만 남은 셈이다. 교육청은 더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을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바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라며 거듭 진실을 말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파일>

(20130527)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및 설치경영학교 감사결과(31건)

(20130527)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대원학원 감사결과(19건)

(20130527)김형태의원-감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과 국제중은 한통속인가.hwp

(20130527)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및 설치경영학교 감사결과(31건).hwp

(20130527)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대원학원 감사결과(19건).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감사결과보고서도 안주고 자료를 거부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알고보니 다 이유가 있었군요~

삼성을 감싸기 위함인지,
정말 한심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입니다~

결국 이재용부회장 아들의 부정입학사실이 드러나는군요~ 날씨만큼이나 우울하고 서글프네요~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사배자 전형 악용도 모자라, 성적조작으로 입학했다?

학교측에서 알아서 했다고 하겠지요?

오늘 9시 KBS 뉴스에서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