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3일자

1. 광주 첫 '독감 단축수업'…등교 중지 급증

광주·전남 초·중·고등학생 6500여명이 독감에 걸려 등교하지 못한 가운데 광주의 한 중학교가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단축수업에 들어갔습니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신용중학교가 이날부터 단축수업에 들어가는데요, 한 교시당 수업시간을 45분에서 35분으로 줄여 하교시간을 1∼2시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600명 가운데 20여명 가량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전체로는 전날 오후 5시 현재 221개 초·중·고교에서 2459명이 독감에 걸려 등교하지 못했는데요, 하룻새 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 환자의 등교 중지 조치 외에 조기 방학도 검토할 것을 안내했으나 아직까지 조기 방학 결정을 내린 학교는 없습니다.

2. “비난도 감수” 광주시 ‘어등산 개발’ 수상한 속도전

광주시장 결재, 브리핑, 이의신청 철회가 순식간에 이뤄졌습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어등산 관광단지 시민협의체’ 제7차 회의부터 ‘보이콧’에 나선 광주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어등산리조트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윤장현 광주시장에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광주시민협)는 22일 “면담 요청에 대한 가부 답변도 없이 광주시가 브리핑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보겠다고 운영한 시민협의체가 유야무야된지 약 일주일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날 유원지 기투자비 229억 원을 (주)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는 광주지방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2016년 6월30일) 수용 결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광주시 태도에 대해 “연내 어등산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이미 짜여진 각본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데요, 롯데,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이 어등산 개발에 뛰어들 것이란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것과 광주시가 조속한 법적 분쟁 해소에 목 메는 것이 무관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광주환경연합 “광주시 경관위원회 법 위반 안돼”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과 운암동 재개발 사업을 심의하고 있는 광주시 경관위원회가 ‘경관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가 경관위원회 위원 규정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했다”며 “26일과 27일 진행하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경관위원회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되며 현재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운암동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국토부 경관심의 지침을 들며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심의위원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한 조에 재심의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논의한 조에 재심의를 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까다로운 심의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 경관위원회는 지난달 경관심의를 통해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은 ‘조건부 의결’, 운암3동 재개발 사업은 ‘재검토’로 결정했습니다.

4. 국립대교수協, '총장 공석사태' 특검 수사 요청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이하 국교협)가 교육부의 임명 제청 거부로 장기화하는 총장 공백 사태 등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교협은 23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회의를 열어 국공립대 총장 공석 사태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국정 농단 세력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전남대 등 5개 대학은 총장 후보를 선출했지만, 교육부가 임명 제청을 미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순천대와 충남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등은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 제청해 해당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영철 국교협 회장(전남대)은 "1순위로 뽑힌 총장 후보가 과거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2순위자가 임명되는데도 정부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지원사업 역시 말 잘 듣는 대학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탈락시켜 청와대 실세나 비선 권력들이 간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나주·영암 경계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영암을 지켜라"

추가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전남 나주와 진도 씨오리 농장에서 모두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나주 농장은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와 두번째 산지인 영암 경계 부근에 자리 잡아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폐사, 산란율 감소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난 나주 반남면, 진도군 의신면 씨오리 농장의 시료를 채취해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축산당국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정확한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농장과 반경 3㎞ 안에 있는 농장의 닭·오리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살처분 규모도 120만 마리를 넘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또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은 영암군 등을 봉쇄하려고 가창오리 15만 마리가 도래한 영암호 주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