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규제

[Dij재2]

수교사 TALK 게시판 질의는 공개 글을 통해 여러 멘토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입니다. 공개 글에는 '일정한 형식'과 '예의'가 필요하며 공개 글은 다른 분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틀'을 갖춰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시와 같은 글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ex) 제목 : ~는 ~에요? / 내용 : 제목과 똑같습니다. 등ex) 제목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 :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잘 모르겠어요. 등ex ) 제목 : ~ 좀 봐주세요. / 내용 : (멘토가 중점적으로 조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비댓으로 남기겠습니다. 등

드론 규제 찬성을 하면 규제 범위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위드림]

멘티님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의 규제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해 우선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결과, 드론 반대 입장에서 근거로 활용할 법한 '비행승인절차나 자격', '비행범위' 혹은 '비행목적'이나 '사용범위'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드론규제에 대한 뉴스나 관련 법 개정안등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