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 및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의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 유무를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각 시설물 관리기관에 개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www.vworld.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보안 문제 등으로 종이 도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신청 후 승인된 환경에서 정밀한 공간분석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제공된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하공간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여러 기관에 번거롭게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지하시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굴착공사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행정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