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반드시 뿌리 뽑겠다…학폭기록 보존 연장·대입 전형 반영 검토"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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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반드시 뿌리 뽑겠다…학폭기록 보존 연장·대입 전형 반영 검토"

"학폭, 반드시 뿌리 뽑겠다…학폭기록 보존 연장·대입 전형 반영 검토"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입력 2023. 3. 9. 19:36

핵심요약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국회 보고…가해·피해 학생 분리 조치 강화
이주호 "지속적·집단적·악질적인 경우 엄벌…교육 차원에서라도 필요"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및 연혁,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한을 늘리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낙마하게 만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학폭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 변호사 아들 정 모군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었다가 2013년에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심의를 거쳐 삭제)된 뒤, 이듬해에는 초·중·고 모두 2년(심의를 거쳐 삭제)으로 재차 단축됐다.

교육부는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 군이 지속적인 언어 폭력으로 8호 조치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2020학년도에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당시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되, 교과 외 영역에서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정 군이 대입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군이 입학한 학년도에)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천 본부장은 "(감점) 점수는 확인해 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1점을 감점한 것이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는 "1점 이상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및 학교장 긴급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 각 학교에서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 군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학폭은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폭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등 엄벌주의 방침이 소송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경미한 사안, 초기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