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측이 수사 검사 조사하고 뭔지 모를 특검은 확대한다니

[상운]

[ 조선일보 사설]

피의자 측이

수사 검사 조사하고

뭔지 모를 특검은 확대한다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 앞에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설치해놓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 피의자 측이 수사 검사 조사하고

뭔지 모를 특검은 확대한다니----

< 황대진 논설위원 >

민주당이 25일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증인 10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정원 ‘블랙’

요원까지 증인 명단에 넣었다.

민주당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조사하겠다고 한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

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린

7개 사건 대부분이 법적으로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하는 조사는 가능하다’

는

‘국회법 해설서’

가 있다고 하지만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행위다.

또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애초 이번 조사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

에서 시작한 것이다.

위법 논란이 일자 뒤늦게 공소 취소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믿겠나.

민주당 국조특위에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의원 여럿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인 박지원

의원도 포함됐다가 교체됐다.

피의자측이 수사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니 보복이 아니면 뭔가.

이들이 조사 결과라고 내놓은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떳떳하다면 재판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상식이다.

기소가 잘못됐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2차 특검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2차 특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자신들도 잘 모를 것 같다.

이제는 관심 있는 국민도 거의 없다.

앞서 3대 특검은 500여 명이 6개월간

수사해 12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을 확대한다고 더 나올 것이

얼마나 있겠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하현짱

대장동 비리와 대북송금 사건은 범죄행위 실체가

드러난 건인데, 두 사건 핵심자인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오히려 국정조사 하겠다고?

더구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싸그리 무시하고 도둑이 경찰을

수사하겠다고??

'전횡'의 뜻을 아시나요?

'권세를 틀어쥐고 제 마음대로 휘두름' 이재명을 등에

없은 민주당의 전횡질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깡그리 무너지고 있다

갈렙

한동훈 하나 때문에 견제할 야당을 무참히

죽여놓고, 이 따위 사설을 써 봐야 저 무도한

정권 무리들은 코웃음도 과하다 할 것이다.

회원34375589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통령, 국민탄핵 법률

만들어라!!

삐딱선

이런 개 같은 놈들을 지지하는 우매한 백성들이

대다수인 나라....

허물어진 성터

국민의힘은 뭐하나?

민주당이 이렇게 DDong볼 차면 그 때마다

헌법재판소에 재소하고 법에 잘못된 정책은

고소하는 활동도 않나?

이런 안이함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타우러스

쳇.... 빌어먹을 국민들이 제손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누구 원망을.........

Heeil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제1야당 대표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황금사과나무

이재명을 감방으로!!!

알비노니그로

천벌을 받을껴........

까스티요

국힘이 다수당이거나, 국힘이 제정신을 갖고

대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을까?

윤어겐에 뿌리를 두고 아직도 계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 선 이상, 국힘이

할 수 있는거라곤 대구시장 지키는 일밖에 없다.

제발 국민편으로 돌아와서 집권 여당의 폭주를

막아다오.

굿엉클

진실은 피의 숙청! 단어만 국정조사로 기만....

바람부리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당이라고 공산당 행세를 한다.

나라가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설송

이게 나라냐?

국민 피해가 심각해 지고 나라가 망해야만

알겠는가?

구름산

4범이를 비롯해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백련산장

이제는 떳떳하게 특검하자고 하겠지,,,,

그중 하나의 이유가 검찰을 완전 박살-

해체시켜놨으니.....

특검 만이 존재하것지.......

수많은 특검속에 특검자리 하나 못받는 사람은

법조인도 아니라 하것구먼,,,,,,

에휴 ~~ 국민의 등골은 더 휘겠구나,,,,,

홍백사

범죄공화국 완성, 범죄자들 살판 났다.

재명이 하나 살리려고 멀쩡했던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

기가 막힌 현실이다.

영비승진

바보들아 정권 바뀌고 국회의석 역전되면 야당이

그대로 시행하면 너희들이 했던 것들 불의라고

투쟁 할래??

꽃잎이 진다고 바람을 탓할거니 어리석은 정부

추미애부터....

대통다리

도둑이 수사하면 그 결과는 뻔하지?

그들은 평생을 시궁창에서 살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다.

김아중이

그간 언론이 제역할을 못한탓!!

dy

이런 짓 하라고 다수당 만들어 줬나??

학구자

더불어**당의 독재 시대인가요?

기을？전설

이게 나라냐? 조폭이나 OOO 세상이지

헤세의 향수

민주당은 이참에 더 확실히,

더 철저하게 밀어붙여,

정치 검찰에게 뜨거운 빅엿을 먹이고,

이런 썩은 검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에게는

주먹 감자를 선사하자.

치형

K-베네주엘라로 가는 고속열차 탑승중.

그 원인은 전과자, 피의자를 대거 뽀바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