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뚝'… 올해 2.9% 내년 2.8%

[이준영]

［경제정책방향］한국경제 완연한 침체기

반도체 뺀 수출 정체… 투자 감소
고용한파 5개월째 10만명 증가 그쳐

한국경제가 완연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18일 올해 성장률을 2.9%로 수정했다. 연 3.0% 성장률 전망치를 포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3.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도 3%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다만 일자리 감소와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올해 32만명으로 예상했던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대폭 수정했다. 

◇ 반도체 뺀 수출 정체… 투자는 감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데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데 있다. 

지표만 살펴봤을때 수출·소비는 양호하나 내용면에서는 취약한 측면이 크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 국면에 있고 전체적인 투자는 감소세에 들어선 탓이다.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6.6%에 달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0% 수준이다. 소비 역시 외형상 규모는 커졌으나 내수 밀접 소비는 감소했다. 올 1분기 해외소비가 7.3%로 확대되는 동안 국내 소비는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향후 대내 여건은 추경 집행에도 불구,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건설 설비 분야의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소비심리도 조정받고 있다"고 했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이 예상되나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수록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은 높아질 전망이다. 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우리 경제의 실물·금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날로 줄어드는 일자리… 5개월 째 10만명 대

고용 상황은 매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기존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수정한 것은 2009년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실제 고용 한파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째 부진을 이어가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취업자 증감폭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1월까지만 해도 증가폭은 30만명대에 달했다. 

정부는 주력산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고용 증가세는 향후에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일자리 대책 및 추경집행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건설경기 조정 등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구 고령화, 산업 온라인화·자동화 등으로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정부는 고용 상황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연계하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로 급속도로 올리면서 식당·숙박·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우리 소득 분배, 양극화 문제 등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라고 했다. 

◇ 4조 쏟아 취약계층 지원… 최저임금 돌려막기

정부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소득세제(EITC)를 4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준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국민세금으로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 장애인 연금은 월 25만원씩 9월부터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는 기초연금이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거·교통·안전 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도 확대된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하고 버스 준공영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및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돌보미를 오는 2022년까지 4만3천명으로 확대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비중도 같은기간 내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 하반기 규제혁신안 발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는 8월 중으로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올 하반기 중으로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별 규제혁신 상황 점검을 정례화하고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 규제혁신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수요를 발굴하는데 지원하고 창업 관련 추경예산(7천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국가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속추진하고 공유경제, 관광, 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거시경제 활력을 위해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해 취약업종 및 구조조정 업종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통합감독체계 시범운영을 거쳐 대기업이 금융사를 통한 비금융계열사 지원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영권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영]

어느나라든 경제 박살내면 퇴출이다...
공산주의 빼고...........

[나라사랑]

경제가 걱정입니다,

[신두철부산]

무신성장 2.8~9고간에요?
최저임금요?
그밥줄마저 날아가서.
실업자 꼴은 우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