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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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사법농단 인명사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편)
진정인이 지난 10년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법농단자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법농단자 들은 처벌도 되지않았고, 감찰도 받지않았고, 계속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법농단 사례는 아래 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범죄고발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
국회는 반민족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농단자 들을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인명사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편)
[사법농단 인명사전 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 박정화,이기택,김선수,노태악
대법원 민사2부 민유숙,조재연,이동원,천대엽
대법원 민사3부 김재형,이흥구,노정희,안철상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백강진,조광국,정수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백강진,조광국,정수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법관 최수환,최성보,정현미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함상훈,김유경,정수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함상훈,조광국,정수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윤성근,조광국,정수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윤성근,이현우,구민승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윤성근,김종우,황승태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 법관 노태악,이정환,진상훈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한창훈,원익선,성언주
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 법관 이재영,이승철,김제욱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김동오,박재우,박해빈
서울고등법원 제23형사부 법관 문용선,문주형,이수영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 법관 박형남,정재오,이숙연
서울고등법원 제22형사부 법관 왕정옥,양시훈,김유경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법관 배광국,박선준,한소영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법관 배광국,김종기,장철익
서울고등법원 제21-3형사부 법관 강승준,고의영,이원범
서울고등법원 제29형사부 법관 김광태,민정석,이경훈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 법관 여상훈,견종철,장철익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법관 왕정옥,양시훈,김유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법관 배기열,심영진,이재혁
서울중앙지법 제94단독 법관 박세영
서울중앙지법 제49단독 법관 강영훈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박태안,박성민,김연수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법관 정진원,유동균,윤동연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법관 박강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서울중앙지법 제7-3민사부 법관 이종채,김은성,최호식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 법관 김형훈,박광우,김용한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법관 마은혁,강화석,정철민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박태안,성원제,김지영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법관 박영호,구태희,백주연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김병용
서울중앙지법 제46단독 법관 이은빈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법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김지영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법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류재훈) 2015.8.10.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성수, 황성욱, 박서우) 2015.9.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이수민) 2015.12.1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9.13.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9.13.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1.9.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1.10.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2.14.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1.31.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2.6.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3.9.
2014가단5338401 (민사36단독 문혜정) 2017.2.20.
2015가단5134903 (민사22단독 강동원) 2017.3.31.
2015가단5331803 (민사22단독 강동원) 2017.3.31.
2015가단5306531 (민사94단독 김용태) 2017.4.28.
2015가단5304443 (민사37단독 오승희) 2017.8.16.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윤상도,김영환,육영아) 2017.10.30.
2015가단5134903 (민사23단독 김형률) 2018.2.3.
2015가단5134903 (민사23단독 김형률) 2018.3.20.
2015가단5174550 (민사97단독 권순건) 2018.4.26.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8.2.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9.7.
2015가단5331803 (민사27단독 권순건) 2018.11.6.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 법관 신동헌,모성준,김경희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법관 백승엽,이진영,이선미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 법관 신동헌,곽상호,김경희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 법관 문광섭,임현태,성하경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 법관 문광섭,이진영,임현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법관 이준명,류재훈,이선미
대전고등법원 제5형사부 법관 박순영,이인석,김병식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 법관 권혁중,정정미,이호재
대전고등법원 제6형사부 법관 허용석,김경희,박철홍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법관 신동현,문봉길,이흥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법관 최창영,김홍섭,허승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 법관 전지원,김홍섭,허승